붙임 2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리스트

현물보상지위승게 특약확인 신청시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하여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항목		확인결과	비고
❶ 복합지구내 토지등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❷ 확인신청자	양도인이 소유자임	해당 □ 미해당 □	모두 만족
	양도·양수인이 신청	해당 □ 미해당 □
❸ 거래기간 준수 여부	지위승계기간 내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	해당 □ 미해당 □	-
❹ 1회 거래(기준일 이전 토지등소유자와 거래)*		해당 □ 미해당 □	-
❺ 거래내용	소유권 거래	해당 □ 미해당 □	모두 만족
	증여, 매매 등	해당 □ 미해당 □
❻ 대상자수 유지	① 단독소유	해당 □ 미해당 □	어느 하나 만족
	② 다수공유(1개 주택)	해당 □ 미해당 □
	③ 다수공유(1개 토지)	해당 □ 미해당 □
	④ 다수공유(다수 주택)	해당 □ 미해당 □
	⑤ 다수공유(다수 토지)	해당 □ 미해당 □
	⑥ 다수공유(주택+토지)	해당 □ 미해당 □
❼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		동일 세대원 명단 김OO, 이OO 총 O인 ( ) 해당 □ 미해당 □	-
❽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내 특약 여부 (표준특약서 활용가능)		해당 □ 미해당 □	-
❾ 보상요건 충족 여부	① 주택(다가구특례 주택 포함)	해당 □ 미해당 □	어느 하나 만족
	② 89.01.24. 무허가주택	해당 □ 미해당 □
	③ 토지	해당 □ 미해당 □
	④ 기타 건축물	해당 □ 미해당 □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혼·상속 등으로 사유로 기준일 이후 취득한 양도인은 예외적 인정

** 동일 세대원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구내 소유한 토지등이 있는지 확인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관련 제출 서류(양도인 기준)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 계약서(매매 또는 증여)사본		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 신청자의 거래 관련 기초사실	* 계약서 및 신분증 개별제출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신청서		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의 기초사실	LH 홈페이지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		지위승계 사실 및 일부지분 거래 후 잔여지분 현금보상 동의 여부	LH 홈페이지 * 개별 특약서 활용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토지등 소유 및 거래 여부	전국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포함)
토지대장		기준 면적 이상 해당 여부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 용도 및 적법 여부 (다가구 특례 주택 여부 포함)
무허가 건축물 대장 (해당 사항만 제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여부 (1989. 1. 24 기준)
부동산 소유시	부동산 소유 현황서	양도인 및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	전국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포함)
부동산 미소유시 (두가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인터넷 정부24)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		관할 관공서 (시·군·구청 및 인터넷 ‘내 토지 찾기’)
주민등록등본(전부 표기)		동일세대원 내 현물보상대상자 유무여부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서류 제출 대리 여부 (군복부 또는 병원입원 등)	LH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당사자가 복합지구 내 재산세(주택,토지 등)를 납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양수·양도인)가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유권해석 검토 후 접수 여부 판단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관련 서식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표준 특약서

토지등소유자(양도인)          과 양수인          은 다음의 물건에 대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특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ㅇ 양도인은 매매하는 토지등 외 물건 또는 잔여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수인 외 타인에게 현물보상 지위 승계를 특약하는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받는다.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거래 당사자는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 양도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양도인은 본 특약 체결 후 양수인에게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잔금납부 완료) 후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이전 완료한다. 단, 특약 확인 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본 특약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을 신청한다.

※ 위 사항 외 거래당사자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약사항 추가 가능

양도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특약 작성일자 년 월 일

(뒷면 계속)

(뒷면)

<대상 리스트>

대상 물건	소유권 이전	구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현금보상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 확 인 란 >
해당 특약은 현물보상 도심복합사업지구 내 토지등을 거래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특약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LH

□ 현물보상 지위 승계확인 신청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신청서
신청인 정보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 토지( )
현물 보상 대상 세부 내역	구 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주택
	2	토지
	3	주택 외
	4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신청하는 거래 이전 당사자들의 자격요건 및 현물보상 대상 물건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양도인·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양도인 소유 물건(토지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뒷면 계속)

(뒷면)
< 유의사항 >
1.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양도인 내지 양수인의 현물보상 지위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 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해진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현물보상 신청 및 심사 시 무주택자 요건 등 확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내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중단된 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위·변조되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은 효력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할 당시의 내용과 확인 이후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등기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그 확인 당시 시점의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에 기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 후 변동이 발생하여 현물보상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본 신청서의 내용 내지 특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지위 승계 확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LH 및 해당 사업지구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위승계 특약 확인결과 회신	등기우편 수령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위임장 #1 [양수인 단독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작성일 기재 필수)

위  임  자(양도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위임장 #2 [양수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작성일 기재 필수)

위  임  자(양수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임자와의 관계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위임자 기준)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양수인 대리는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