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관련 서식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표준 특약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표준 특약서

토지등소유자(양도인)          과 양수인          은 다음의 물건에 대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특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ㅇ 양도인은 매매하는 토지등 외 물건 또는 잔여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수인 외 타인에게 현물보상 지위 승계를 특약하는 매매 등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받는다.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거래 당사자는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 양도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ㅇ 양도인은 본 특약 체결 후 양수인에게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잔금납부 완료) 후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이전 완료한다. 단, 특약 확인 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본 특약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을 신청한다.

※ 위 사항 외 거래당사자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약사항 추가 가능

양도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뒷면 계속)

(뒷면)

<대상 리스트>

대상 물건	소유권 이전	구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현금보상	1	주택
		2	토지
		3	주택외
		4	·······
		5	·······

< 확 인 란 >
해당 특약은 현물보상 도심복합사업지구 내 토지등을 거래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위하여 맺은 특약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LH
확인일자 년 월 일

□ 현물보상 지위 승계확인 신청서

										(앞면)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신청서
신청인 정보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 토지( )
현물 보상 대상 세부 내역	구 분	보상물건		소재지/지번
	1	토지
	2	주택
	3	주택 외
	4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신청하는 거래 이전 당사자들의 자격요건 및 현물보상 대상 물건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양도인·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양도인 소유 물건(토지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이후 입주일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뒷면 계속)

(뒷면)
< 유의사항 >
1.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양도인 내지 양수인의 현물보상 지위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 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해진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요건 등 확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내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은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이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확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중단된 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부적법하거나 위조, 변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은 효력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공주택사업자(LH) 및 법무법인에게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사실 확인을 신청할 당시의 내용과 거래 이후 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등기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다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본 신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은 그 확인 당시 시점의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주택사업자(LH)의 확인 후 변동이 발생하여 현물보상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본 신청서의 내용 내지 특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수인은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지위 승계 확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안내된 지구담당 법무법인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위승계 특약 확인결과 회신방법(택1)	□ 현장 수령
	□ 등기우편 수령(주소: )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인)

□ 현물보상 지위 승계 확인 체크 리스트

현물보상지위승게 특약확인 신청시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하여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항목		확인결과	비고
❶ 복합지구내 토지등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❷ 확인신청자	양도인이 소유자임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모두 만족
	양도·양수인이 신청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❸ 거래기간 준수 여부	지위승계기간 내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❹ 1회 거래(기준일 이전 토지등소유자와 거래)*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❺ 거래내용	소유권 거래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모두 만족
	증여, 매매 등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❻ 대상자수 유지	① 단독소유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어느 하나 만족
	② 다수공유(1개 주택)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③ 다수공유(1개 토지)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④ 다수공유(다수 주택)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⑤ 다수공유(다수 토지)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⑥ 다수공유(주택+토지)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❼ 동일 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 여부		동일 세대원 명단 김OO, 이OO 총 O인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❽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내 특약 여부 (표준특약서 활용가능)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❾ 보상요건 충족 여부	① 주택(다가구특례 주택 포함)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어느 하나 만족
	② 89.01.24. 무허가주택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③ 토지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④ 기타 건축물	해당 □ 미해당 □ 확인불가능 □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혼·상속 등으로 사유로 기준일 이후 취득한 양도인은 예외적 인정

** 동일 세대원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구내 소유한 토지등이 있는지 확인

□ 동일세대원 토지소유현황 확인서

동일세대원 토지소유현황 확인서
양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양도인 동일세대원 복합지구 내 토지등 소유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동일세대원			양도인과의 관계	복합지구내 토지등소유여부			물건		주소 등 (지번, 면적, 지분 등)
				예	□		토지
				아니오	□
				예	□		주택
				아니오	□
				예	□		주택외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1. 상기 양도인은 상기 동일세대원의 복합지구내 토지등 소유 사실 여부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향후 현물보상시 상기 제출한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어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을 본인(양도인)이 부담하겠습니다. 2. 동일세대원 복합지구내 토지등 소유여부 확인 따른 제출 서류 가. 부동산 소유 현황서 나. 등기부등본 : 토지등 거래여부 및 취득시점 확인 다. 건축물대장 : 적법건축물 및 다가구특례 해당여부 확인 라. 무허가 건축물대장 : 현물보상 기준면적이상 여부 확인 마. 토지대장 : 현물보상 기준면적이상 여부 확인 ※ 양도인의 동일세대원이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확인서만 제출 ※ 나.~마.의 서류는 공공주택사업자(LH)와 법무법인의 확인에 있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추가 제출 양도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위임장 #1 [양수인 단독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양도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위임장 #2 [양수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

위  임  장

위임자는           (양도대상물 지번 기재)          에 대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사업에 있어 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위임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간에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 및 특약확인 업무위탁 법무법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양수인)

성        명 :                   (본인인감 인)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수  임  자(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임자와의 관계 :

※ 첨    부 : 인감증명서(위임자 본인발급용)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위임자 기준) 원본,                          신분증(수임자) 사본 각 1부.

※ 양수인 대리는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제출일(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약정서(소유권이전 완료 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지위승계 자격 사전확인 및 면책 약정서

■ 사업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 지역, 지구명 :
■ 지구현황(2025.8.1. 기준) :

■ 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

본 약정서는 상기 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이전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소유한 양도예정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에 따라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한 사실 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양도·양수예정인)와 이를 확인하는 기관 등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1. 양도예정자 (현물보상 지위 양도예정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2. 양수예정자 (현물보상 지위 양수예정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3. 확인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 법무법인 신세기 (LH로부터 확인업무 위탁)

제2조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등소유자”란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현물보상”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보지 선정일”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4. “지위승계”라 함은 양수예정자가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양도예정자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양도 대상 토지등의 표시)

양도대상물 지번 (세부주소 포함)	양도물건 유형 (예:주택,토지,주택외)	지목	토지면적(㎡) (또는 대지권비율)	건물 면적(㎡)	소유권이전 예정일

제4조 (지위승계 요건의 확인 및 확약)

양수예정자는 본 약정서 체결일 현재, 향후 지위승계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충족할 것을 확약하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 무주택자 요건 : 양수예정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양도 대상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것을 확약한다. 단,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본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2. 기타 요건에 대한 인지 및 준수 확약 : 양수예정자가 실제 지위승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무주택자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실제 거래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가. 취득 시기 : 후보지 선정일 이후부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토지등을 취득하여야 함(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 제7항).

나. 양도인 자격 :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함(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다목).

다. 특약 체결 : 양도인과 현물보상 지위 승계 특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확인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아야 함(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다목).

라. 현물보상 대상자 수 불증가 : 해당 거래로 인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아야 함(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나목).

제5조 (제출서류 및 진술보증)

① 양수예정자는 제4조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별첨 ‘지위승계특약 확인 서류 접수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양수예정자는 제출한 모든 서류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③ 제2항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양수예정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6조 (확인기관의 확인 범위 및 한계)

① 확인기관은 양수예정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위승계 요건 중 양도예정자 본인의 현재 자격(지구 내 토지등 소유여부 등)의 형식적 충족 여부만을 확인한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확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제출서류의 실체적 진정성, 정확성 및 완전성

2. 장래 현물보상시점에 양수예정자가 현물보상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향후 관계 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국토부 등)의 유권해석 변경,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요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4. 기타 확인기관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써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사실관계

③ 본 약정서에 따른 사전 확인은, 향후 양도예정자가 양수예정자와 실제 거래를 완료한 후 신청하는 최종적인 지위승계 확인과는 별개이며, 본 사전 확인이 최종적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나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확인기관의 면책)

① 양수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약정서에 따른 사전 확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위승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확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제출서류의 허위, 오류, 누락 또는 부실로 인한 경우

2. 본 사전 확인 이후 양도예정자 및 양수예정자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양수예정자가 체결하는 실제 거래의 양도인 또는 대상 토지등이 지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양수예정자가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이후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8조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개정, 유권해석 변경, 법원 판결 등으로 지위승계 요건이 달리 해석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6. LH, 관계 행정기관, 법원 등이 최종적으로 지위승계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확인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본 약정서에 따른 확인기관의 확인은 양도예정자 개인의 현재 자격에 대한 예비적·형식적 확인에 불과하며, 향후 특정 거래에 대한 현물보상 지위승계를 보증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양도예정자 및 양수예정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8조 (통지 의무 및 약정의 효력)

① 양수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기관 및 LH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양수예정자가 부담한다.

1.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발견한 경우

2. 기타 현물보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약정서에 따른 사전 확인은 약정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예정자의 자격에 대한 확인이며, 향후 양수예정자의 자격 변동(무주택 등)이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따른다. 본 약정서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LH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 및 LH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약정서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약정서는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양도예정자, 양수예정자, LH, 법무법인 신세기)가 서명 또는 날인(대리인이 서명날인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름)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대리인에 의한 서명날인)

① 양도예정자, 양수예정자가 본 약정서 체결 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서명날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 다음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나. 위임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및 면책 약정서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이에는 약정서의 내용 확인, 서명날인, 간인, 제출서류의 제출, 확인기관과의 협의, 약정서 수령 등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다. 위임장 작성일

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확인기관에 지위승계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③ 확인기관은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인지 여부

3. 위임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임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 수여 사실 및 약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의 연락처는 위임장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⑤ 확인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권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⑥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은 추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약정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

2. 약정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

3. 기타 본인이 제2항의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본인의 진의에 반한다는 주장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약정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양도예정자 및 양수예정자)은 본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확인기관의 확인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예정자 개인의 현물 보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예비적·형식적 확인에 불과하며, 향후 특정 거래에 대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향후 현물보상 시점에 현물보상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자격이 변동되거나,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 이후 양수인이 현물보상 기준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현물보상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 오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예정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양수예정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확인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상  욱     (인)

법인등록번호	129-82-10595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정  은  진     (인)

법인등록번호	121131-0000510

작성일 : 20   년     월     일

[별첨]

*「지위승계특약확인 서류접수목록」에 따른 제출 서류.

□ 약정서(소유권이전 완료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및 면책 약정서

■ 사업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 지역, 지구명 :
■ 지구현황(2025.8.1. 기준) :

■ 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

본 약정서는 아래 당사자가 상기 토지등소유자확정시점 이전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소유한 양도인에게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에 따라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한 사실 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확인기관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

1. 양도인 (현물보상 지위 양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2. 양수인 (현물보상 지위 양수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3. 확인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 법무법인 신세기 (LH로부터 확인업무 위탁)

제2조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등소유자”란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현물보상”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보지 선정일”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4. “지위승계”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양도 대상 토지등의 표시)

양도대상물 지번 (세부주소 포함)	양도물건 유형 (예:주택,토지,주택외)	지목	토지면적(㎡) (또는 대지권비율)	건물 면적(㎡)	소유권이전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제4조 (지위승계 요건의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약정서 체결일 현재, 양수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에 따른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상호 확인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택자 요건 : 양수인은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본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2. 취득 시기 요건 : 양수인은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예외적 거래 허용기간 내에 제3조에 기재된 토지등을 취득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 제7항).

3. 현물보상 대상자 수 불증가 요건 : 본건 지위승계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나목).

4. 소유권 이전 및 특약 요건 : 양수인은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제7항 제1호 다목).

제5조 (제출서류 및 진술보증)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4조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별첨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출한 모든 서류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③ 제2항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된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2.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된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확인기관의 확인 범위 및 한계)

① 확인기관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위승계 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만을 확인한다.

② 확인기관의 확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은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출서류의 형식적 구비 여부

2. 제출서류상 기재사항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 유무

3. 제4조 각 호에 명시된 요건의 서류상 형식적 충족 여부

③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확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제출서류의 실체적 진정성, 정확성 및 완전성

2. 양수인의 무주택 상태가 입주일까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3. 향후 관계 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국토부 등)의 유권해석 변경,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요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4. 기타 확인기관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써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사실관계

제7조 (확인기관의 면책)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위승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에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확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제출서류의 허위, 오류, 누락 또는 부실로 인한 경우

2. 양수인이 제4조의 요건을 실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양수인이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9조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관계 법령의 개정, 유권해석 변경, 법원 판결 등으로 지위승계 요건이 달리 해석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5. LH, 관계 행정기관, 법원 등이 최종적으로 지위승계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는 경우

6. 기타 확인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본 약정서에 따른 확인기관의 확인은 현물보상 지위의 실체적 유효성을 보증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제출된 서류에 기초한 형식적 확인에 불과함을 양도인과 양수인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8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제4조 제1호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 의무 및 약정의 효력)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기관 및 LH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1.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발견한 경우

2. 기타 현물보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기관 및 LH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1.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의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발견한 경우

2. 기타 현물보상 지위승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약정서에 따른 확인은 약정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인의 자격에 대한 확인이며, 향후 양수인의 자격 변동(무주택 등)이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따른다. 본 약정서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LH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 및 LH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약정서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약정서는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양도자, 양수자, LH, 법무법인 신세기)가 서명 또는 날인(대리인이 서명날인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름)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 (대리인에 의한 서명날인)

① 양도인, 양수인이 본 약정서 체결 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서명날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 다음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나. 위임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및 면책 약정서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이에는 약정서의 내용 확인, 서명날인, 간인, 제출서류의 제출, 확인기관과의 협의, 약정서 수령 등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다. 위임장 작성일

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확인기관에 지위승계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③ 확인기관은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인지 여부

3. 위임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임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 수여 사실 및 약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의 연락처는 위임장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⑤ 확인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권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⑥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은 추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약정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

2. 약정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

3. 기타 본인이 제2항의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본인의 진의에 반한다는 주장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확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약정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양도자 및 양수자)은 본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확인기관의 확인은 제출서류에 기초하여 현물보상 지위 승계 가능여부에 대한 형식적 확인에 불과하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추후 현물보상시점에 확정됩니다.

☑ 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향후 관계 법령, 유권해석, 판결 등에 따라 지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현물보상 기준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현물보상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 오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양수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확인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상  욱     (인)

법인등록번호	129-82-10595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정  은  진     (인)

법인등록번호	121131-0000510

작성일 : 20   년     월     일

[별첨]

*「지위승계특약확인 서류접수목록」에 따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