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예산·회계 및 보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이라 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 회계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대표회의가 운영경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공공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공주택법령”이라 한다),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4조(적용원칙) 이 규정은 주민협의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자금·계약(주민대표회의가 주민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하여 체결하는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지출·결산·회계·정보제공 등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관련 법령의 준용 등) ① 주민협의체 등의 예산·자금·계약·회계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법령, 운영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협의체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③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H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이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계연도) 주민대표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주민대표회의가 최초로 구성된 때에는 LH 등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확인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주민대표회의 운영기간의 마지막 연도는 1월 1일부터「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제5조의 운영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회계책임자의 임명) ① 위원장은 회계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예산 편성

2. 조달 및 집행

3. 결산

4. 자금의 보관 및 출납, 카드 관리

5. 기타 운영경비 관리 및 회계업무

②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또는 위원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무(이하 “운영경비 관리업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가 수행한 운영경비 관리업무의 최종결정은 위원장이 한다.

③ 회계책임자 변경 시 지체 없이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운영경비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감사의 입회하에 인계자 및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책임자의 책임) ① 회계책임자는 공공주택법령, 조례, 운영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있고 성실하게 운영경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LH 및 주민협의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계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와 직인관리) ① 위원장은 운영경비 관리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운영경비 관리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③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운영경비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과 도장은 위원장이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주민협의체 등의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하며, 서식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회계처리규정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예시된 별첨1을 참조한다.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③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자산부채명세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로 하며, 서식은 세칙에 예시된 별첨1을 참조한다

④ 장부의 종류, 증빙서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원칙은 세칙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계정과목) 운영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정하여야 할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수입항목

⑴ 운영경비 : LH 등으로부터의 운영경비 차입금

⑵ 수입이자 : 예금 등에 대한 이자

⑶ 잡 이 익 : 영업외 수익에 속하면서 특정한 계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수익

2. 지출항목 (복합지구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⑴ 급      여 : 상근 임・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⑵ 복리후생비 : 식대, 접대용 음료 등

⑶ 세금과공과 :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⑷ 지급임차료 :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⑸ 통  신  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의 통신비용

⑹ 수도광열비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관련비용

⑺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구입 비용

⑻ 회  의  비 :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비용

⑼ 소 모 품 비  :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⑽ 광고선전비 : 주민소식지 발행 등 사업추진 관련 홍보비용

⑾ 업무추진비 :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⑿ 차량유지비 : 업무 상 사용하는 차량유지 비용

⒀ 여비・교통비 : 업무로 인하여 지출된 출장비, 주차비, 교통비 등

⒁ 지급수수료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수수료 및 기타 용역비 등

⒂ 퇴  직  금 : 퇴직급여

⒃ 잡      비 : 경미한 비용 중 앞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지출하는 비용

제13조(회계처리의 원칙) 주민협의체 등은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4조(자료의 보관) 주민대표회의는 운영경비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운영규정 제5조의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 산

제15조(예산편성 및 확정) ① 주민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마다 운영경비 예산을 LH와 사전협의한 후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주민대표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때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운영경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경비 예산에 따라 운영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주민대표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운영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전년도 예산 편성과 동일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로 예산 편성을 확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의한다.

2.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제16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 예산서

2. 지출 예산서

3. 기타 필요한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 및 자료

제17조(예비비) 전년도 예산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운영경비는 당해연도 지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한다. 단,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업무추진비, 임원 및 위원·유급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운영경비의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임원 및 위원·유급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변경은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집행) ① 주민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에 따라 LH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아 지출한다.

② 주민협의체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운영경비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편성된 예산에 따라 LH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아 지출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LH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20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주민대표회의는 예산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 금  및  계 약

제21조(자금관리의 원칙) ① 주민협의체 등의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위원은 운영경비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다.

제22조(용도별 자금관리) 주민대표회의는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금융거래하고 그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 할 수 있다.

제23조(경쟁입찰) 주민대표회의는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24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견적가격과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300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임원 및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서의 작성) ① [300만원]이상의 모든 지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실비정산 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및 검수) ① 위원장은 용역, 물품, 기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임원 및 위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대가의 지급) ① 계약의 대가는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입  및  지 출

제29조(수입․지출 업무의 관리) ① 위원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위원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각각 임원 및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입․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와 예금출납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수입·지출금의 관리) ① 모든 수입금 및 지출금의 출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직원이 아니면 현금으로 출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면 즉시 전표를 작성하여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증빙서류가 첨부된 결의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사무소에 비치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금고의 열쇠는 회계책임자가 관리한다.

제31조(사업비의 취급) ① 주민대표회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분양금, 청산금등)를 수납, 지출 할 수 없다.

제32조(지출의 원칙 및 감사) ① 운영경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주민대표회의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발송료, 등본 발급료, 인감증명서 발급료 등 소액금액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감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출 목적·사유,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기재한 감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

제33조(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운영경비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및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 발급분에 한함. 주민번호 지출증빙은 불가함)

② 용역 계약 등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과업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지출의 처리) ① 제30조제2항의 수입·지출결의서에 따라 수입․지출 행위를 한 때에는 수입․지출전표를 작성하고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이 때, 증빙서류가 첨부된 결의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거래처로부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위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따른 용역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제출 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35조(용역비 지급의 제한)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① 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 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지출 또는 물품의 구입은 주민대표회의 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지출 증빙(주민대표회의 고유번호 지출증빙에 한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증빙이 없는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 금액의 한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 17조 별표1(경조사비 5만원)을 준용하며,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 일시, 장소, 대상(회의 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 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운영규정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카드 사용 및 관리) ① 주민대표회의는 예산편성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규정 및 운영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카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아 하며 카드의 발급·폐기·불출 등의 현황을 카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카드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책임자는 카드의 보관·불출·사용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 장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임원 및 위원은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야 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제38조(카드사용의 제한) ① 카드 사용자가 주된 사용지역(주민협의체 등의 소재지 구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접 구, 광역시·도청 소재지, LH관할 지역본부 소재지)과 상이한 지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 또는 주민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 등으로 카드사용자의 주말과 공휴일 등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카드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카드사용 및 현금지출 확인 의무 등) ① 감사는 주민대표회의 카드 사용 및 현금지출 내용을 매월 또는 분기 마다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며,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사용 여부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상품권, 기념품 구매 등 주민협의체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

5. 지출내역 증빙의 타당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감사의 점검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규정 6조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산  및  회 계

제40조(결산 및 회계) ① 주민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년도 운영경비 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단, 60일 이내에 결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결산 결과를 LH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LH가 결산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산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임원 및 위원 과반수의 요청

2. 감사의 요청

3.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청

4. LH의 요청

④ 회계장부 작성, 증빙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보 수

제41조(보수) ①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르며,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상근자 월정급여

가. 상근임원 :           원

나. 유급직원 :           원

②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 및 위원에게는 주민대표회의 참석 수당으로      원을 지급한다.(전체 회의시간 중 일부시간을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한 시간의 비율로 지급한다.)

③ 감사에게는 감사수당으로 감사 실시 월에 각      원을 지급한다.

④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상여금은 사업의 여건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42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

②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는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유급직원의 퇴직금) ① 유급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유급직원의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공개) 주민대표회의는 계약서, 회계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임원 및 위원 보수 지급내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계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내에 운영규정 6조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운영규정 제26조제2항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 ○○>

이 규정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