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민관협의체 구성 사전 의향조사(설문조사) 안내

□ 배경

ㅇ LH는 2023.6월 한-베 양국정상 임석 하 베트남 5개 지방성과 UGPP 협약 체결하고, 2개성과 추가 협약 체결 (총 7개성+향후 추가)

* 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 개요 :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도시개발(신도시+산단 등) 경험 공유 및 사업화를 위한 양자간 협의체

** (5개 지방성) 박닌, 흥옌, 타이빈, 하이즈엉, 탱화 + (추가 2개성) 빈딘, 빈즈엉+베카멕스

- 이후 박닌성과 사업 후보지를 구체화하여 2024.7월 팜민찡 총리 방한 시 LH-박닌성 간 동남신도시 개발 협력 MOU 체결

□ 민관 협의체 개요

ㅇ 목적 : LH-지방성간 UGPP를 통해 발굴된 투자개발 사업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화 기회 모색

ㅇ 대상사업

- 첫 번째 사업으로 박닌성 동남 신도시 대상 참여 의향 수요조사

* 위치 : 박닌시 동측, 면적 : 1,595ha(구획계획 기준), 인허가 단계 :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준비 단계

- 이외 지방성의 사업 후보지 공유를 통해 관심 있는 기업 발굴 및 협력 협의

- 사업 분야 : 산업단지, 신도시, 신도시(관광특화) 조성 및 부대사업

ㅇ 활용 방법 : 민관 협의체를 통해 참여 의향사 Pool 구성 후 후보 사업 건별로 정보 공유 및 구체화하여 투자개발 플랫폼으로 역할

ㅇ 사전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민관 협의체 구성 여부 결정

ㅇ 향후계획 *절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전 수요 조사	➜	협의체 구성 여부 결정	➜	후보지 공유 및 협의	➜	(필요시) 예비협약	➜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기본협약 또는 실시협약)	➜	사업시행자 (투자자) 지정

□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조사 절차(안)

하기 절차는 향후 사업 구체화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9.4일 : UGPP 민관 협의체 구성 사전 조사 공고 (동남 신도시 포함)

- 협의체 목적, 활용 방법 및 동남신도시 참여 의향사 조사 등

(의향사 요청시) 동남 신도시 개요 등 개별 사전 설명

- 관심 있는 의향사 요청 시 개별 온라인(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개요첨부 1 및 자료 제공 (보안각서 제출 필요)첨부 2

* 담당자 연락처 : 글로벌사업처 이영인 차장(055-922-4728), 최준 차장(055-922-4730)

제공자료(PDF) : 설명자료, 토지이용계획도(구획계획 기준), 구획계획 승인 고시문

9.25일 : 의향서 제출 (공문 + 설문조사서첨부 3)

- 의향사는 첨부된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마감일 : 9.25, 수)

(의향서 제출은 E-mail을 통해 제출 : junchoi85@lh.or.kr)

- 추후 기한 연장하거나 상시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

10월~11월말 : 의향서 제출기업 대상 상세 설명 및 협의

- 의향서 제출 기업대상 사업 세부내용 설명 및 자료 제공(보안각서 제출 필요)

* 제공자료 : 신도시 기본계획 보고서, 사전 타당성 검토서

- 참여 역할, 방법 및 규모 등 협의

25년(예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 협약 체결(필요시)

- 사업계획 초안 수립 및 참여사 역할 범위 등을 명시한 협약 체결(비구속성)

* LH는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지원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 필요시 예비협약 및 기본협약 체결

25~26년(예정) : 투자정책승인에 따른 사업계획 구체화 및 실시협약

- IPA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초안 수정 및 구체화 후 컨소시엄 구성

- 사업계획, 역할, 지분 및 투자 규모를 특정하여 실시협약 체결(협약이행 보증 등 구속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참여(박닌성 공고)

26년(예정)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

- 사업시행자(투자자) 지정 시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시행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후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