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공모 공고

대상 소송	1.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2.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1심

※ 공모지원은 대상 소송중 1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해 공모 대상 소송에 중복하여 지원시 모든 공모 지원을 부적격 처리함

의향서 접수기간	2023.11.01. 09:00 ~ 2023.11.08. 18:00

이 공모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소송업무규정 등 법령 및 LH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모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대상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모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공고 관련사항 : 법무단 박찬호(☎ 055-922-5201)

○ 공모 대상 1. 소송 및 심사 관련사항 : 법무단 김진수(☎ 055-922-5191)

○ 공모 대상 2. 소송 및 심사 관련사항 : 법무단 고유미(☎ 055-922-5205)

2023년 11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소송 1.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1심 관련

□ 개요

• 인원 : 1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 직무 :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1심 수행

• 금액 : 소송착수금 5천만원 (고정)

□ 자격

•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한 변호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결격사유 : 5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2023.11.01)

※ 법무법인의 경우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급 1인을 전담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원

※ 공모지원은 대상 소송중 1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해 공모 대상 소송에 중복하여 지원시 모든 공모 지원을 부적격 처리함

□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3.11.01.(09:00) ∼ 2023.11.08.(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단 공모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소송대리인 공모 지원서 재중’기재)

• 제출서류

가. 의향서(공사 양식 [붙임 2-1])

- 2장 이내 작성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나. 서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공사 양식 [붙임 2-2], [붙임 2-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 3])

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023.11.01.)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서 등 공사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의 열린경영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및 결과 통지

• 공모 절차 및 일정(안)

의향서 접수		의향서 심사 제안서 제출 대상자 선정		제안서 심사 소송대리인 대상자 선정		최종 결과 통지
~11. 8(수)		미정		미정		11.20(월)

• 심사 방법 및 기준 : 공사 규정, 지침 및 공모 방침 등 자체 기준

구 분	내 용
의향서	o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o 제안서 대상자 선정 인원 - 지원자가 1인인 경우 : 공모 중단 - 지원자가 2∼3인 경우 : 지원자 전원 대상자 선정 - 지원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의향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2∼3인 선정 (평가점수가 공사가 정한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지원자수와 무관하게 전원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o 통지 방법 : 제안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제안서	o 평가기준(제안서는 10장 이내로 작성) -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25점) -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30점) -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25점) - 소송비용의 적정성(20점) 단, 소송착수금 고정시 소송비용의 적정성 항목은 만점 처리 o 소송위임 대상자 선정 인원 - 제안서 심사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공모 중단 - 제안서 심사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안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1인 선정 o 통지 방법 : 소송위임계약 대상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 공사 소송업무규정은 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의 정보공개 - LH사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고, 각 절차별 심사 결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절차별 결과는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 책임임

• 의향서는 구제적인 제안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붙임 1] 사건개요(추가자료 제공 없음)에 맞추어 2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 의향서 작성은 붙임1. 사건개요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부적인 소송쟁점 등의 정보 제공 불가

• 제출된 의향서를 심사하여 제안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서 제출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안서는 10장 이내로 작성)

• 모든 제안서 제출 대상자에게 동일한 추가자료 제공이 있을 수 있고, 제안서 제출 방법은 선정 통보시 별도 안내

•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소송대리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의향서 지원자 또는 제안서 대상자가 1인이어서 공모가 중단될 경우 해당자에게 공모중단을 개별 문자 통보하며 별도의 공모중단 공고는 게시하지 않음

• 소송대리인 공모 관련 모든 사항 및 승소보수금 등 소송위임보수를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은 공사 소송업무규정에 따름

• 공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 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붙임]

1. 사건개요

2. 의향서, 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4. 평가표(의향서 및 제안서)

[붙임 1]

사 건 개 요

• 사 건 명 :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 당 사 자 : (원고) 세종OOOOO 주식회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송가액 : 약 1,312억원

• 사건내용 : 세종국가시범도시 사업 공모제안시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토지가격산정 방식(신청토지들에 일괄하여 ‘감정가×낙찰률’ 적용)에도 불구하고, 용도혼합용지의 경우 [주거부분은 감정가, 비주거부분은 ‘감정가×낙찰률’을 적용]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관련내용 :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민간부문사업자 공모 공고(정정공고 및 공모지침서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2022.06.28 시행 전후) 등

• 주요쟁점 : ①개정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적용 가부, ②개정전 지침 적용시 주상복합용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원고가 사업 공모제안시 제출한 토지가격산정 방식의 법적의미·효력과 상기 ①, ② 쟁점과의 관계 등

• 기타사항 : 소송수행시 검토해야할 자료가 매우 방대하며,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와 법학이론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함

• 진행경위

- 2020.04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민간부문사업자 공모 공고

- 2020.09  4차 정정공고 및 원고(컨소시엄) 공모 제안서 제출

- 2020.10  원고(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06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시행

- 2023.02  토지매매계약 체결(이견사항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이의유보)

- 2023.10  소송 제기

[붙임 2-1] 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의 향 서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이상으로 2장 이내 작성,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아래 법무법인(변호사)은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2. 소송수행계획

가. 사건개요에서 도출된 쟁점

나. 대략적인 대응 논리 및 승소가능성

3.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2023년   월   일

주소 :

지원자 :  법무법인 OOO 또는 변호사 OOO  (인)

(통보문자 수령 연락처 및 담당자 : 010 – 0000 – 0000, 직위명 홍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2]

공모명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서 약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모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2. 본 공모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 선정 등 공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보 안 각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공모 및 소송 업무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내용과 소송결과물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도 않고 타 용도에 사용하지도 않겠으며, 타인에게 배포하지도 않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음

2. 본 공모 및 소송 업무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불리한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3]

공모명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청 렴 서 약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지원자)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소송위임계약 전에는 공모 제외, 소송위임계약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공사의 공모 지원자로서 공모․소송위임계약 및 소송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담합, 압력, 청탁, 불공정거래

바.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3년    월    일

주  소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 ]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공모」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함 □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하지 않음 □

[ 소송 수임 현황 등 정보공개 동의 ]

공개내용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으로 위촉될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 실적 등

정보공개에 동의함 □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공모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20   .   .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2조 관련 [별표3] 참조

평 가 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00 또는 000
공모명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기준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수행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승소가능성 ․ 담당변호사 이외에 법인(법률사무소)의 전문팀(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소송비용의 적정성	2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2	19	16	13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30	26	22	18	14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2	19	16	13

소송비용의 적정성

20점

20점

2023.  00.  00.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대상소송 2.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관련

□ 개요

• 인원 : 1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 직무 :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수행

• 금액 : 소송착수금 5천만원 (고정)

□ 자격

•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한 변호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결격사유 : 5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2023.11.01)

※ 법무법인의 경우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급 1인을 전담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원

※ 공모지원은 대상 소송중 1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해 공모 대상 소송에 중복하여 지원시 모든 공모 지원을 부적격 처리함

□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3.11.01.(09:00) ∼ 2023.11.08.(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단 공모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소송대리인 공모 지원서 재중’기재)

• 제출서류

가. 의향서(공사 양식 [붙임 2-1])

- 2장 이내 작성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나. 서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공사 양식 [붙임 2-2], [붙임 2-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 3])

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023.11.01.)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서 등 공사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의 열린경영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및 결과 통지

• 공모 절차 및 일정(안)

의향서 접수		의향서 심사 제안서 제출 대상자 선정		제안서 심사 소송대리인 대상자 선정		최종 결과 통지
~11. 8(수)		미정		미정		11.20(월)

• 심사 방법 및 기준 : 공사 규정, 지침 및 공모 방침 등 자체 기준

구 분	내 용
의향서	o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o 제안서 대상자 선정 인원 - 지원자가 1인인 경우 : 공모 중단 - 지원자가 2∼3인 경우 : 지원자 전원 대상자 선정 - 지원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의향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2∼3인 선정 (평가점수가 공사가 정한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지원자수와 무관하게 전원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o 통지 방법 : 제안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제안서	o 평가기준(제안서는 5장 이내로 작성) -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25점) -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30점) -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25점) - 소송비용의 적정성(20점) 단, 소송착수금 고정시 소송비용의 적정성 항목은 만점 처리 o 소송위임 대상자 선정 인원 - 제안서 심사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공모 중단 - 제안서 심사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안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1인 선정 o 통지 방법 : 소송위임계약 대상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 공사 소송업무규정은 공사 홈페이지(http://lh.or.kr)의 정보공개 - LH사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고, 각 절차별 심사 결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절차별 결과는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 책임임

• 의향서는 구제적인 제안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 [붙임 1] 사건개요(추가자료 제공 없음)에 맞추어 2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 의향서 작성은 붙임1. 사건개요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부적인 소송쟁점 등의 정보 제공 불가

• 제출된 의향서를 심사하여 제안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서 제출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안서는 5장 이내로 작성)

• 모든 제안서 제출 대상자에게 동일한 추가자료 제공이 있을 수 있고, 제안서 제출 방법은 선정 통보시 별도 안내

•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소송대리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의향서 지원자 또는 제안서 대상자가 1인이어서 공모가 중단될 경우 해당자에게 공모중단을 개별 문자 통보하며 별도의 공모중단 공고는 게시하지 않음

• 소송대리인 공모 관련 모든 사항 및 승소보수금 등 소송위임보수를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은 공사 소송업무규정에 따름

• 공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 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붙임]

1. 사건개요

2. 의향서, 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4. 평가표(의향서 및 제안서)

[붙임 1]

사 건 개 요

• 사 건 명 :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 당 사 자 : (원고) OOOOOOO 주식회사 외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송가액 : 약 606억원

• 사건내용 : 인천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3 ․ 4 BL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 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계약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각 303억원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신탁사를 통한 약정해제 및 이에 대한 계약보증금 303억원 청구

• 관련내용 : 인천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공급공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주요쟁점 : ① 공사의 채무불이행 인정여부(학교용지 확보 및 오피스텔 건축제한 고지의무), ② 매매계약서상 약정해제사유 해당여부

• 진행경위

- 2019.08  중심상업용지 공급공고

- 2019.09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21.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2023.05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해약반환금 지급

- 2023.09  소송 제기

[붙임 2-1] 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의 향 서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이상으로 2장 이내 작성, 추가 1장당 100점 만점 기준 5점씩 감점)

아래 법무법인(변호사)은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2. 소송수행계획

가. 사건개요에서 도출된 쟁점

나. 대략적인 대응 논리 및 승소가능성

3.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2023년   월   일

주소 :

지원자 :  법무법인 OOO 또는 변호사 OOO  (인)

(통보문자 수령 연락처 및 담당자 : 010 – 0000 – 0000, 직위명 홍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2]

공모명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서 약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모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2. 본 공모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 선정 등 공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보 안 각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공모 및 소송 업무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내용과 소송결과물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도 않고 타 용도에 사용하지도 않겠으며, 타인에게 배포하지도 않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음

2. 본 공모 및 소송 업무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불리한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2-3]

공모명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청 렴 서 약 서

본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상기의 공모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지원자)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소송위임계약 전에는 공모 제외, 소송위임계약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공사의 공모 지원자로서 공모․소송위임계약 및 소송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담합, 압력, 청탁, 불공정거래

바.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3년    월    일

주  소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 ]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공모」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함 □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하지 않음 □

[ 소송 수임 현황 등 정보공개 동의 ]

공개내용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으로 위촉될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 실적 등

정보공개에 동의함 □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공모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20   .   .   .      지원자 : 법무법인 00 또는 변호사 000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2조 관련 [별표3] 참조

평 가 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00 또는 000
공모명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소송대리인 공모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기준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수행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승소가능성 ․ 담당변호사 이외에 법인(법률사무소)의 전문팀(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소송비용의 적정성	2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2	19	16	13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30	26	22	18	14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2	19	16	13

소송비용의 적정성

20점

20점

2023.  00.  00.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