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 구성 안내

LH는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지구지정 완료(2022.03.15)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선정 등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체회의(도시재생특별법 제55조의5)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추진 과정에 함께 해주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구성절차 : LH가 지원하여 공정한 절차 이행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확인

L H·안양시	➡	후보자	➡	L H	➡	주민대표회의
구성 안내 (홈페이지 공고 등)		동의서 징구․제출 (과반수 확보)		주민대표회의 확인․통지		구성 공고 (단체 등록)

나. 구성인원 :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20인 이하 (임원 5인 이하 포함)

다. 주요업무 : 홍보 및 주민상담, 전체회의 개최 등

라. 지원기간 : 주민대표회의 구성완료 공고일 ~ 사용승인 완료일까지

마. 구성방법 : 구성안내일(공고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LH에 방문 제출(선착순)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 중 대표하는 1인이 동의(대표자선임동의서 제출 필요)

바. 지원내용 :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주민대표회의위↔LH 간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경비* 지급

* 사무실 개소 및 임차료, 통신비, 소모품비 등 (세부내역은 협의 후 결정, 매월 사용내역 공개)

사. 제출서류 : 주민대표회의 신청서 (운영규정 등 포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첨부 양식 참조)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공유시)

아. 제출처 및 주민대표회의구성 관련문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도시재생정비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031-250-8257, 031-250-8463

2023. 0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자격조건 등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제55조의5의 전체회의를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원 및 위원의 자격조건 등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조건 (모집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만 해당)

-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는 임원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지구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만, 거주의 목적이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 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임원 또는 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 또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목적의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2. 금번 모집대상 주민대표 수 및 임기

가.  주민대표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이사(1인 이상), 감사(1인 이상 3인 이하)
(위원장 등 임원과 위원 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나.  임   기 :  선출일로부터 2년

3. 선출방법

최초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은 입후보 자격요건을 갖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LH가 확인한 후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인정됨.

2023년 00월 0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첨부1		주민대표회의 신청서

주민대표회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주민대표회의 명칭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종류						위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구역			구역 명칭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준비위원회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총무의 주소 및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2		동의서 양식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앞 쪽)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재지 (허가유무)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사항
1. 주민대표회의 명칭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
2. 주민대표회의 구성 (5인 이상 20인 이하) ※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원장
					부위원장
					총 무
					위원
									(뒤 쪽)
3. 주민대표회의 주요업무				(1)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홍보 업무 (2) 전체회의 개최
4. 운영규정				※ 별 첨
5. 구성방법				신청을 원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Ⅲ.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 사항(주민대표회의 명칭, 구성, 업무, 활동기간, 사업시행자, 운영규정, 구성방안)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총무 및 위원으로 하여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주민대표회의가 Ⅱ. 동의 사항 중 3.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3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시, 우체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 및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시행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안양시	지구지정 등 인허가 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위탁처리업체	구성 동의서 관리, 각종조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안내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또는 서명)

첨부4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와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② 성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명 :           (서명 또는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첨 부5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표준(안)

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

2023. 10.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업시행구역) 제4조(사무소) 제5조(운영기간) 제6조(통지 및 공고의 방법)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제 2 장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8조(전체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의 교체 및 해임) 제10조(전체회의의 자격 등) 제11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제12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제13조(전체회의 개최) 제14조(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제15조(전체회의의 의결방법)

	목 차
제 3 장 주민대표회의 제16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제17조(주민대표회의 주요업무) 제18조(주민대표회의 개최) 제19조(주민대표회의 의결사항) 제20조(주민대표회의 의결방법) 제2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위원의 선출 등) 제23조(위원의 권리 및 의무 등) 제24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제25조(감사 및 결과처리) 제 4 장 보 칙 제26조(관련자료의 제공 및 보관) 제27조(운영규정의 해석)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한다)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구의 명칭은 “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하고, 운영기구의 명칭은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시행구역은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 구역」으로 한다. 단, 이 사업 지구가 변경 제안 등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주민대표회의 사무소는 ◇◇시 ◁◁구 ▱▱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 위치는 제19조에서 정하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의 사무소의 위치는 제8조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및 LH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기간)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은 LH로부터 전체회의 구성공고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확인에 대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통지 및 공고의 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공고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게시판의 공고가 있고,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면, 그 날부터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 모바일,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 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등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운영규정의 변경(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오기․탈자 등에 따른 개정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위원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3. LH의 요청

②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  의결전 LH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그 변경내용을 LH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8조(전체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의5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법 제41조 또는 제56조 지구 지정 주민공람일 이후 구성할 수 있으며, 법 제41조  혁신지구지정 고시 이후 운영기구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임원 포함)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사업추진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체회의에 의한 위원의 교체 및 해임) ① 토지등소유자 1/3 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전체회의에 임원(위원장, 감사 포함) 및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의결을 거쳐 위원 또는 임원이 직무유기・태만 또는 관련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자에 대해 전체회의 개최 7일전까지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전체회의에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전체회의 자격 등) 전체회의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하되, 의결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1인 또는 1세대가 2개 이상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지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그 공유자들은 대표자 1명을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토지등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토지등 소유자가 행한다. 단,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본다.

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은 대표자 1명을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토지등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토지등 소유자가 행한다. 단,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가 행하였거나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7.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8.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공람공고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현물보상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권

이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2. 전체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주민대표회의 위원 및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청구권

5. 현금보상청구권 및 분양대금 납부 의무

6. LH와 협의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고 동 기간 내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세입자의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지급 등)은 LH가 일괄지급하며, 사업비에 포함한다.)

7.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위한 세대방문시 협조 의무

8. 기타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

9.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의무이행 지체시의 연체료 및 기타 지연 손실금

(이주 지연, 약정이행 지연, 토지등소유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등의 납부 의무

10. 권리변동시 또는 권리양도시 각 통지 의무

11. 주소변동 신고의무

12. 토지조서, 물건조서, 권리관계조서의 확인 및 지원의무

13.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사업시행 협조 의무

14. 그 밖의 관계법령, 시행규정 및 LH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 결정한 사항 등의 준수 의무

제12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13조(전체회의 개최)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요청

2. 주민대표회의 위원 2/3 이상 요청

3. LH의 요청(시공사 선정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

4.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위한 감사의 요청

②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 모바일,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발송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9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단,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LH)가 지체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토지등소유자는 LH에게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소집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LH가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전체회의 개최 일시・장소를 정하는 경우(변경을 포함)에는 미리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전체회의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최초의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LH가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전체회의 소집을 주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LH가 전체회의 소집을 주관한다.

⑧ 전체회의 개최 비용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개최 전 LH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LH가 지원한 전체회의 개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제14조(전체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회의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 감사 포함)의 선임・연임 및 해임

2.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연임 및 해임

3.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토지등의 수용 및 현물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와 계약할 시공자의 추천

6.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선정

7. 운영경비 집행계획, 결산 등 주민대표회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령 또는 회의소집 시 부의한 안건

제15조(전체회의의 의결방법) ① 전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4조제1호, 제2호에 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전체회의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LH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장이 전체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대리 또는 전자투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전체회의 전일까지 주민대표회의에 도착하게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률상 지정인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대표회의

제16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임원의 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이    사 1인이상

4. 감    사 1인이상 3인이하

5. 위    원 15인 이하

③ 주민대표회의는 임원 및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및 운영경비 등에 대한 안건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LH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7조(주민대표회의 주요업무) ① 주민대표회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토지등소유자에게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설명 및 안내

3. 설계평형 선호조사, 이주수요 등 각종 의견수렴

4.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입자, 소유자 등 주민이주에 대한 협조

5. LH에서 전체회의,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요구한 업무

② 주민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현물보상을 받을 건축물에 대한 대금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제안의 추진현황과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3. 인테리어, 마감재 수준, 커뮤니티 시설, 최소 공급평형 등 그 밖에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4. 시공자의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LH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LH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개최) ① 주민대표회의는 월 1회 정례화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때

2.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때

3. 토지등소유자 10분의 2 이상이 주민대표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 주민대표회의 소집통보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호의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위원들이 지정하는 자가,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정하는 자가 각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LH에 의견을 제시할 사항

2. 운영경비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 등 운영관련 전체회의 보고 사항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체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

4. 전체회의 개최 일시･장소 결정

5. 중요 홍보사항의 결정

6. 기타 운영규정에서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0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감사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원 및 임원은 본인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며,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등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LH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선출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 선출되는 날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보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물보상약정을 체결한 자(세대원이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③ 위원 또는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 관련 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위원 또는 임원이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당연 퇴임한다.

⑤ 제13조 내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및 임원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LH가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모두 제출하고, LH로부터 그 확인을 받아야만 LH에 대하여 위 선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유고시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⑦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⑧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전 또는 임원 궐위 시에는 2개월 이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하거나 후임자를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연임하거나 후임자를 선출한다. 위원 및 임원의 궐위로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위원 또는 임원의 각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로 한다.

제23조(위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는 주민대표회의 업무 및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고,  전체회의와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임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임원 포함)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2. 회의출석 발언 및 의결권

3. 전체회의 소집권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협조 의무

⑦ 위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그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임무를 태만한 경우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타 위원 또는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

⑧ 주민대표회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운영경비 예산범위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①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LH가 지구지정 고시이후 제5조의 운영기간까지 지원하며, 지원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② 운영경비는 [별지1]「회계 및 보수기준」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위원장은 집행결과를 매월 주민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운영비 지출항목을 작성하여 LH에 통지하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위원의 직무수행 정도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2/3 출석, 출석위원의 1/2의결로 운영예산 범위내에서 적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경비의 집행은 운영예산 범위에서 항목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LH는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비용, 전체회의 개최비용의 경우 당해년도 운영비외 별도의 금액으로 사업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 부동산 여건변화 또는 전체회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법43조제1항3호에 의해 전체회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LH가 지원한 운영경비 등을 LH에게 상환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 및 결과처리) ① 감사는 주민대표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임원은 감사 기간 중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업무 추진 등 예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은 것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것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실시 결과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LH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관련 자료의 제공 및 보관) ① 주민대표회의는 LH가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운영규정

3.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회의결과

4. 회계감사 보고서

5. 기타 LH가 요청한 자료

② 주민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공람요청을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로서 공개가 적절치 않은 자료는 개인정보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전체회의 또는 중요한 회의(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회의내용을 주민대표회의 해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LH는 주민대표회의가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구역계, 사업비 항목 등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규정의 해석) 이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 등에 따라 해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표준운영규정은  2023.  .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관계법령 우선 적용)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규정과 관계법령이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

제 1 장   회 계

제1조(회계연도) 주민대표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대표회의가 최초로 구성된 경우에는 LH 등으로부터 확인을 얻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LH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LH로부터 조달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된 비용은 당해 사업비에 포함한다. 단, 이월된 비용은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공개하고 예비비로 전환한다.

제3조(결산) ① 주민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의견서와 함께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보관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LH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통장 및 도장의 개설 및 관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도장을 새기며 통장과 도장은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5조(회계처리) 주민대표회의의 회계처리 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정하여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수입항목

⑴ 운영경비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의 운영경비 차입금

⑵ 수입이자 : 예금 등에 대한 이자

⑶ 잡 이 익 : 영업외 수익에 속하면서 특정한 계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수익

2. 지출항목 (구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⑴ 급      여 : 상근 임・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⑵ 복리후생비 : 식대, 접대용 음료 등

⑶ 세금과공과 :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⑷ 지급임차료 :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⑸ 통  신  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의 통신비용

⑹ 수도광열비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관련비용

⑺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⑻ 회  의  비 : 주민대표회의 및 전체회의 관련비용

⑼ 소 모 품 비  : 사무용 소모품 구입 시 처리하는 계정

⑽ 광고선전비 : 주민소식지 발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홍보비용

⑾ 업무추진비 :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⑿ 차량유지비 : 업무 상 사용하는 차량유지 관련비용

⒀ 여비・교통비 : 업무로 인하여 지출된 출장비, 주차비, 교통비 등

⒁ 지급수수료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수수료 및 기타 용역비 등

⒂ 퇴  직  금 : 퇴직급여

⒃ 잡      비 : 경미한 비용 중 앞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지출하는 비용

제6조 (금전의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전표에 의하여 출납한다.

② 출납 담당자는 금전출납 시에 수납 인 또는 지급 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입출금액과 잔액을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본에 의하여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  수

제9조(보수) ①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르며,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할 경우에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고 전체회의에서 그 가・부를 결정한 바에 따른다.

1. 상근자 월정급여 상한

가. 상근임원 :  3,000,000 원

나. 유급직원 :  2,500,000원

② 상근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회의 시 참석수당으로 70,000원을 지급한다.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에게는 감사수당으로 감사 실시 월에 각 200,000원씩 지급한다.

④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상여금은 사업의 여건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

② 지급개시일은 운영규정이 확정되고 주민대표회의 의결 후 LH의 확인을 받은 후부터 지급하되, 추후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금) ① 유급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송, 자문, 관리 등이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 관련 내용, 비용 등에 대해 LH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주민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서 지급한다.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자(위임하는 자) 인적사항

소유지번 및 호수		생년월일
성명(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대리인(위임받는 자) 인적사항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 □ 법률상 지정인
현주소

상기 위임자는 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전체회의(0000.00.00)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운영규정 제14조(전체회의의 의결방법) 등에 의거, 상기 대리인에게 전체회의 출석권 및 의결권 등을 위임합니다.

첨부  1.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2.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

0000년   00월  00일

경기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전체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