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6-00호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지은이 김종엽, 윤영호

발행인 손경환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소 (우)305-7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587 / 86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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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7-00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Introducing of Green Remodeling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e for Existing Building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김종엽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윤영호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희 LH 도시건축사업단 부장대우

유경수 LH 도시건축사업단 차장

임지혜 LH 도시건축사업단 과장

우수진 LH 도시건축사업단 사원

위탁기관

김선숙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구심의위원 및 자문위원(가나다순)

박준석 한양대학교 교수

김강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일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인증센터 본부장

이기홍 LH 토지주택연구원 미래기술연구실 실장

이은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실장

우윤식 LH 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센터장

전용암 LH 도시건축사업단 녹색건축센터 센터장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센터장

		연 구 요 약

1. 서 론

◦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성능평가 및 인증 방안이 부재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급·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사용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공인된 인증제도가 요구됨.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이 행정 예고되었으나, 체계적·객관적 지표로서의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린리모델링은 일반적인 리모델링과 다르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개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주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의 현황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인증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른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평가 지표 및 방법에 한계가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논하기가 어려움. 이에 건축물 용도(주거 및 비주거) 및 유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일반화하고 등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표 모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석을 실시하여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 본 과제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수요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1) 그린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사항 제시

◦ 그린리모델링 관련법으로는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있으며, 행정규칙으로는 고시인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이 관련됨.

◦ 관련법에는 건축행위로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이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서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명확화 및 법․제도 조항 수정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을 건축행위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정의된 리모델링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②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공사의 범위는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의 범위가 통상 그린리모델링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항에서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운영세칙에는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경과기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 이에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녹색건축인증 취득 건축물은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로만 관리하는 것이 적합함.

2) 현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분석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이 신설되었지만, 기존건축물 녹색건축인증과 차이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신축 및 기존건축물 인증 평가기준과 다르게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부문은 제외된 상태.

◦ 전문분야별 가중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이 60점으로 치중, 이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의해 인증 취득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에서는 2개의 필수항목만 취득해도 인증이 가능

◦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평가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태로 현 녹색건축 인증평가 대상별 분류체계의 재조정 및 인증대상의 정의가 필요

◦ 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항목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신축, 기존,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어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신축의 경우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로 일원화가 가능.

- 기존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3]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등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평가방법 2]와 [평가방법 3]으로 단순화가 적합

◦ 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녹색인증으로 확장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

- 1안) 이자지원사업이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 평가항목을 수용하는 방안

- 2안)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을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으로 수용하는 방안

- 3안)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 이자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곤란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준하는 설계도서와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하는 조항의 부재로 신청 기피

◦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곤란

-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이 공동주택 단위세대인 상태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평가방법 부재로 평가 곤란

4)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제도와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의 차이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과 무관하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금융적 지원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창호교체공사로 치중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활용의 한계점

- 공동주택 단위세대는 평가가 용이하나 단독주택, 비주거 등은 평가업무 과다

-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확인 업무 과다 및 객관성 확보 곤란

- 기존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성능확인서 부재 및 사후 확인절차 부재

- 수수료 부재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인력 운영 한계 내재

5)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의 관계 분석

◦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에 초점

◦ 공공건축물의 대상범위가 불분명하며, 통상 공공기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지만, 조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공공건축물만 다루면서 관련 고시는 기존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 초래

◦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의 목적과 평가방법이 동일한 상태.

◦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관리하며,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있어서 에너지 성능개선에 대한 금융적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 조정 및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

6)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분석

◦ (미국 LEED)에서는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및 LEED v4 BD+C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를 수행

◦ (영국 BREEAM)은 LEED와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주거용 BREEAM U.K. Domestic Refurbishment와 비주거용 BREEAM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단, 주거용 인증심사기준은 영국 내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 (일본 CASBEE)는 CASBEE-건축(신축/기존/개수), CASBEE-단독, CASBEE-부동산, CASBEE-지구 단위만 인증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도구로만 활용

7)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시장동향

◦ 국가 통계데이터에 의한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700만 동의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이 65.4%, 상업용 건축물 17.2%로 약 83% 차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예측해 보면, 전체 6,986,913 동수에서

- 주거용 10년 이상  68.1%, 15년 이상  71,2%,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은 1,236,835동수로 전체 17.7%를 차지

- 즉 2,000천만 호 중 주거용 1,500만호 차지하기 때문에 18%를 적용할 경우 약 270만호가 그린리모델링 대상으로 추정

- 상업용 10년 이상 16.5%, 15년 이상  15.3%,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 425,128동수로 전체 6.1%를 차지

8) 국내외 제도현황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인증방향

◦ 대부분의 국외 제도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임대 건물 단위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단계의 인증심사기준은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G-SEED와 같이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국내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에너지 부문으로 편중, 항목 수도 부족하며, 국내 그린리모델링 평가항목은 외국의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제도와 유사함

◦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인증취득에 대한 준비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 인증 취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 초기에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 제시

- (인증방향 1) 전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갖춘 후, 부위별 리모델링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BREEAM 사례)

- (인증방향 2) 그린리모델링 인증이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 (EnerPHit,이나 IHP 사례)

◦ 에너지 절감율 자체는 크더라도 개선공사 이전의 에너지 성능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 후의 에너지 성능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절감율 평가기준에 일정 수준의 에너지성능 등급 취득 필요

◦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경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세대내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이 방법을 따를 경우, 현재 인증심사기준 상으로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도 녹색건축 인증이 가능한 상황

9)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선사항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전환제도 등 현재 국내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에서 평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수료가 없는 제도로서 인증 업무 추가시 수수료 도입 필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 등 건물 운영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 추가 필요

◦ 건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제시 필요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합

10)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신청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규정 추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완화로 단위세대도 신청가능하게 추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인증업무 수행가능하게 규정 추가

11)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상호 인정방안 제시

- (방안1)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와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 평가확인서 신설(제도 개선사항)

- (방안2)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의 단위세대 신설에 의한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의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단독주택, 비주거도 이자지원사업에서 평가를 수행하되, 수수료를 받고 발급(제도 개선사항)

- (방안3)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확인서를 발급, 운영하는 방안 : 녹색인증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려움 예상

◦ 그린리모델링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1단계 :　현행 관련 법/제도 개정에 의한  통합 운영

- 2단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제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신설)

- 3단계 :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보급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운영

5.2 활용계획

◦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여 사업다각화를 강구

◦ 향후 유사 인증(주택성능인증, 환경성능인증 등) 개발 및 운영에 활용

	주제어

		차 례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 배경	1

1.1.2 연구 목적	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1.2.1 연구 내용	2

1.2.2 연구 방법	4

제2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	8

2.1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8

2.1.1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법 동향	8

2.1.2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 동향	13

2.2 국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33

2.2.1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33

2.2.2 기타 녹색건축 인증제도	38

2.2.3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39

2.2.4 건축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38

2.3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시장동향	44

2.3.1 기존 건축물의 건설 실적	44

2.3.2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시장 예측	45

제3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향 및 개선사항	49

3.1 국내외 제도현황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인증방향	49

3.1.1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49

3.1.2 국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증방향 설정	58

3.2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선사항	61

3.2.1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인증제도 개선사항	61

3.2.2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62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	66

4.1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정방향	66

4.1.1 개요	66

4.1.2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의 현행 기준 및 문제점 및 대안	66

4.1.3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운영기준의 문제점 및 대안	67

4.1.3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68

4.2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정(안)	69

4.2.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69

4.2.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70

4.3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72

4.3.1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상호 인정방안	72

4.3.2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73

제5장 결론 및 활용계획	77

5.1 주요 연구결과	77

5.2 활용계획	83

참고문헌	86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연구 배경

◦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성능평가 및 인증 방안이 부재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급·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사용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공인된 인증제도가 요구됨.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이 행정예고* 되었으나, 체계적·객관적 지표로서의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녹색건축인증기준(안) 행정예고(‘16.01.29) : 그린리모델링 항목 신설

◦ 기존 녹색건축인증은 주로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녹색건축성능(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 등)을 평가하여 왔음.

◦ 그린리모델링은 일반적인 리모델링과 다르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개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주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의 현황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인증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른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평가 지표 및 방법에 한계가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논하기가 어려움. 이에 건축물 용도(주거 및 비주거) 및 유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일반화하고 등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표 모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석을 실시하여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 본 과제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수요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과 유형·규모 확대 전망이 반영된 녹색건축 인증제 개선방안과 실행, 운영, 등록, 사후관리·실적관리 등을 위한 운영체계마련이 필요함.

◦ 기존건축물 대상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분석 및 중장기 추진 전략과 인센티브 적용방안이 필요함.

1.1.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의 현황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증 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과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음.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2.1 연구 내용

◦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제(개)정 방향 도출

- 국내외 기존건축물 녹색인증 및 관련 제도현황 조사

* 관련제도 개요, 시행목적 및 운영방법, 평가항목 및 인증기준, 신축 평가와의 차이점, 인증절차, 실적 등 조사

- 각 제도별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 각 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비교․분석,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비교․분석, 각 제도별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등

- 기존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증방향 설정

*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한계점 분석 및 도출된 벤치마킹 요소의 적용방향 설정

- 그린리모델링 기술 및 적용현황 조사 분석

* 기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기술 유형 및 한계점, 적용현황 분석

- 그린리모델링 시장동향 및 전망 예측 분석

* 그리리모델링 시장과 수요 조사에 의한 전망 예측

◦ 제도시행 개선방안 제시 및 운영방안 수립

- 인증 항목·기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기술수준, 시장규모, 그린리모델링 유형과의 부합성 고려, 인증 항목 및 평가 방법의 구체화 등

- 운영방안 수립

* 수수료 적정 비용 산정(수수료 최소화)

*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방안, 용적률 완화 등)

- 관련 법령 정비 제(개정)안 도출

*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절차 일원화

* 관련 법령, 시행령 및 행정 예고문 도출

◦ 시범평가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시범평가 방안 및 인증실적 DB화

* 시범평가 대상 선정, 적용대상의 평가지표 설정, 온라인 인증방안 강구

- 중장기 전략 및 활성화 방안

* 활성화 요인 분석(타겟분석, 수요 확대요인, 사회·경제·제도적 활성화요인)

* 기존제도와의 차별화 방안, 인증확대 및 성과로드맵

* 활성화 전망에 따른 인증 항목 고도화 방안

※ 이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인증제 실행에 따른 미래상(개정 전략 및 효과, AS-is, To be), 인증 건축물의 가치향상 효과, 경제적 기대효과(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산업 활성화), 환경적 기대효과(온실가스 절감, 에너지절감 등)는 추후 수행함.

1.2.2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외부 전문가 활용)

- 국내외 기존건축물 녹색인증 및 관련 제도현황 조사

* 한국 녹색건축인증(G-SEED 2016), 미국 LEED BD+C(Building Design & Construction), 미국 NGBS Certification for Whole Building/House Renovation 및 Small Project Remodel, 미국 Built Green Remodel Certification, 영국 BREEAM Refurbishment and Fit-out, 일본 CASBEE 건축(개수), 호주 Green Star Design & As Built (신축과 동일 기준으로 평가)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 및 적용현황 조사 분석

* 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패시브, 액티브 등) 조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적용실태 자료조사

- 그린리모델링 시장동향 및 전망 예측 가능자료 조사

* 관련 학회 논문 및 협회자료 조사,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의 리모델링 수요 분석,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그린투게더)의 그린리모델링 수요예측 등

◦ 운영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방안 검토

- 국내 관련제도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활동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 등

* 녹색건축인증의 에너지자원분야 TC 활용 등

- 기존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증방향 설정

- 인증 항목·기준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수수료 산정,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운영방안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분석 의뢰

- 그린리모델링 인증방향 설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인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또는 분석 의뢰

- 유형별 수수료의 적정 산정, 인센티브 도입방안 등 자문 및 분석 의뢰

◦ 세미나 및 공청회 실시에 따른 의견 수렴

- 제도 시행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실시

- 그린리모델링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 및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정비 제(개정)안 도출

◦ 종합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 도입방안 제시

- 시범평가 대상 선정, 적용대상의 평가지표 설정 등 시범사업 방안 제시

- 중장기 전략 및 단계별 활성화 방안 강구

제 2 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

제2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

2.1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2.1.1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법 동향

1) 그린리모델링 관련법

□ 관련법으로는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해당됨.

□ 행정규칙으로는 고시인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이 관련됨.

<표 2-> 국내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법령 체계

법	령	규칙	훈령/고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2) 그린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

◦ 관련법에는 건축행위로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이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서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그린리모델링 관련 법적 정의

법	령	규칙	조항
건축법			제2조(정의) ①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시행규칙
주택법			제2조(정의)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4.5.28, 2016.1.19.>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중략)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5.5.29.]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법․제도 조항 수정 필요

◦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동일하게 정의 표기  ⇨ 중복 정의

-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정의에 대수선과 증축 행위를 포함하여 표기

-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행위만을 표기, 세부 대상은 별도 표기

⇨ 건축법과 대상 범위 모호

◦ 그린리모델링은 건축행위로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에너지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활동으로 표기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의 관계 모호

⇨ 정의조항 신설 필요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과의 위계가 불분명

◦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규정함.

◦ 그린리모델링은 녹조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서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규정함.

◦ 즉, 그린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하나로서 건축행위라 할 수 있음.

리모델링 _ 건축법, 주택법

╃

대수선

(일부) 증축

그린리모델링

◦ 그린리모델링을 건축행위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정의된 리모델링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그리고 그린리모델링하는 행위”로 개정

◦ 또한, 녹조법 제2조(정의)에 그린리모델링이란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동 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서 논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정의) 조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합함

3) 그린리모델링의 대상 및 공사 범위

□ 그린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하나이며, 기존건축물이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규정한 반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운영세칙에는 그린리모델링을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로 명기하고 있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즉 법에서 정의된 용어로 통일이 적합함.

□ 그린리모델링과 수선의 공사 범위가 유사하여 구분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②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공사의 범위는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의 범위가 통상 그린리모델링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기존건축물의 경과 기간에 대한 정의가 모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항에서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운영세칙에는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경과기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

-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녹객건축인증 취득 건축물은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로만 관리하는 것이 적합함.

<표 2-> 그린리모델링의 대상 및 공사 범위

법	령	규칙	조항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4.5.28, 2016.1.19.>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중략)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5.5.29.]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인증 심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3조(정의)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2.1.2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 동향

1)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

◦ 건축물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성과가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임

-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등의 자원사용을 효율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기여함

◦ 환경과 건축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의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의 차이

◦ (인증대상) 2002.1.1.부터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인증대상은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 10가지로 분류.

◦ (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이 3,000㎡이상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 예비인증, 본인증을 일반(그린4등급)등급이상 취득.

- 단,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취득

◦ (인증신청) 건축주 또는 건축주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신청

-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인증 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함.

◦ (인증절차)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진행

-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 제출로 심사가 진행되며, 예비인증서를 발급

- 본 인증은 본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 제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결과로 심사가 진행되며,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

[그림 2-] 녹색건축 인증절차

◦ (인증심사) 인증심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는 반드시 포함)별 1명 이상의 심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

- 단, 소형주택의 경우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이상의 심사 전문인력으로 구성 가능

-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한 4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

◦ (인증심사 및 등급별 점수기준) 인증심사는 7개 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4개 등급으로 인증함.

<표 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제3조 관련)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비고>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

◦ (인증유효기간 및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이며, 예비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서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 일까지로 함. 인증기관에서는 녹색건축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함.

◦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신청서 접수시 전액 납부

1) 인증 수수료 (천원, VAT별도)
구분		본인증	예비인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6,640	4,640
	500~1500세대 미만	7,960	5,210
	1500세대 이상	9,280	6,310
공동주택 외 건축물		8,591	6,019

2)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천원, VAT별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0m² 미만	0.6	30,000m²~50,000m² 미만	1.2
5,000m² ~10,000m² 미만	0.8	50,000m²~100,000m² 미만	1.4
10,000m²~30,000m² 미만	1.0	100,000m² 이상	1.5

3)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액 (천원, VAT별도)
할증(할인)액	수수료 총액×(평가항목수-33항목)÷33항목×0.1(할증율)
리모델링시 할증(할인)액	수수료 총액×(평가항목수-35항목)÷35항목×0.1(할증율)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 신설, 기존건축물 인증과 차이 불명확

◦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임.

◦ 그린리모댈링 녹색건축인증에는 신축 및 기존건축물 인증 평가기준과 다르게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부문은 제외된 상태임.

◦ 전문분야별 가중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이 60점으로 치중, 이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의해 인증 취득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 내포

<표 2-> 전문분야별 가중치 (제3조 관련)

구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신축	주거용	10	25	18	10	7	10	20
	단독주택	15	25	15	10	5	10	20
	비주거용	10	30	15	10	7	10	18
기존	주거용	10	27	15	10	15	10	13
	비주거용	10	25	15	10	15	10	15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	60	10	10	10	-	10
	비주거용	-	60	10	10	10	-	10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에서는 2개의 필수항목만 취득해도 인증 가능

◦ 주거용의 경우, 필수항목인 2.1 에너지성능 개선,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항목만 적용해도 녹색인증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을 수월하게 획득 가능

◦ 비주거용의 경우도 필수항목인 2.1 에너지성능 개선,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항목만 적용해도 녹색인증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 취득 가능

<표 2->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부문	인증항목		평가	배점
				주거	비주거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개선	필수	10	10
	2.2	(주거용) 탄소포인트제 참여	평가	2	-
		(비주거용)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	-	2
3.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	2	2
4.물순환 관리	4.1	절수형 기기 사용	평가	2	2
5.유지관리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	2	1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평가	-	1
7.실내환경	7.1	온열환경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 적용 및 단열 조치	평가	2	2

□ 현 녹색건축 인증평가 대상별 분류체계의 재조정 및 인증대상의 정의 필요

◦ 신축건축물의 경우, 단독주택을 주거용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인증방안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리모델링건축물의 경우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중 어느 평가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임.

- 이는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완이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의 경우도 단순히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에서 벗어나 신축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녹색건축인증의 평가대상 건축물용도 구분 개선(안)

현행				개선
신축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신축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기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기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항목의 평가방법 다양성으로 어려움 발생

◦ 신축, 기존,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어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신축의 경우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로 일원화가 가능함.

- 기존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3]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등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평가방법 2]와 [평가방법 3]으로 단순화가 적합함

◦ 기존건축물의 [평가방법 1] 경우, 건물 거주자에 따라 1∼3년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하여야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 후의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 함.

◦ [평가방법 3]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 대한 창호 성능 적용등급으로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는 [평가방법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만이 가능한 상태임

◦ 건물 용도별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의 차이로 향후 가중치 부여의 어려움 발생

- 평가방법과 가중치 부여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필요

□ 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성능만으로는 녹색인증으로 확장하는데 한계 발생

◦ 평가방법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안) 이자지원사업이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 평가항목을 수용하는 방안

- 2안)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을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으로 수용하는 방안

- 3안)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 이자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표 2->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항목의 평가방법 비교

구분			에너지 성능 항목 평가방법
신축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평가방법 1] 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는 경우 • 평점 = 12×[0.4+{(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70)÷25}×0.6] [평가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이상 ; 1.0, 1등급 ; 0.8, 2등급 ; 0.6, 3등급 ; 0.4)
		공동주택
	단독 주택	-	[평가방법 1] 건축물 각 부위의 성능기준을 적용한 경우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 1.0, 2등급 ; 0.8, 3등급 ; 0.6, 4등급 ; 0.4) [평가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이상 ; 1.0, 1등급 ; 0.8, 2등급 ; 0.6, 3등급 ; 0.4)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평가 1] 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는 경우 • 평점 = 12×[0.4+{(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70)÷25}×0.6]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이상 ; 1.0, 1등급 ; 0.8, 2등급 ; 0.6, 3등급 ; 0.4)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평가 1]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13~36개월 전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 - 1~12개월 전의 평균 1차 에너지사용량) / (최근 13~36개월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 × 100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 1.0, 2등급 ; 0.8, 3등급 ; 0.6, 4등급 ; 0.4) [평가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100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 1.0, 2등급 ; 0.8, 3등급 ; 0.6, 4등급 ; 0.4) [평가 3]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 평점 = (가중치) × (배점) (1등급 ; 1.0, 2등급 ; 0.8, 3등급 ; 0.6, 4등급 ; 0.4)
		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	일반건축물	[평가 1]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13~36개월 전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 - 1~12개월 전의 평균 1차 에너지사용량) / (최근 13~36개월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 × 100 [평가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100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	[평가 1]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100 [평가 2]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비주거용건축물	-	[평가]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절감률(%)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100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

◦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건물에너지성능을 평가, 인증함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건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와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추진 경위

◦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시행(산자부 고시, ’01.8)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4)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8.6)

◦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10.1)

◦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13년)

◦ (법적근거)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250호, 2016.02.19 시행」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68호, 2016.02.19 시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 (사업대상)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적용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인증기준)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물로 구분하며,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표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급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출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인증절차) 신청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하여, 희망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행사 등)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말한다.

-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인증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 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그림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추진 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예비인증)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본인증) 예비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인증시점)

- 예비인증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증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허가 · 신고)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수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로 구분

<표 2-> 인증수수료-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표 2-> 인증수수료-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차장 면적 포함 산정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곤란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준하는 설계도서와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하는 조항의 부재로 신청 기피

◦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곤란

-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이 공동주택 단위세대인 상태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평가방법 부재로 평가 곤란함

3)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제도와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의 차이

□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 대상	현재 리모델링 시공 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 내용	사업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유형	사업기획지원	사업 초기단계 에너지 성능개선을 워한 사업기획 기술지원 - 노후건축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 : 전문적인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한 건축물의 성능, 거주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평가 지원 - 설계컨설팅(그린코치) :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 지원
	시공지원	그린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및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신청 가능

◦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추진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그림 2-]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 이자지원 대상 공사의 범위

-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 병행가능 공사

구 분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 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고
30% 이상	4%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3%
20% 이상 ～ 25% 미만	2%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고
2등급 이상	4%	(필수요건) 최외측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 발코니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으로 대체 가능
3등급	3%
4등급	2%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과의 차이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과 무관하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금융적 지원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은 이자지원 대상 공사만의 적용유무로 판단

- 신청서에 의한 대상 공사 적용유무로 이자지원 결정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창호교체공사로 치중

- 사업 이후 ’16년 현재 6,981건 중 단독 81(1.16%)건, 공동 6,830(97.8%)건 으로 99% 차지

- 에너지성능 개선비율 3%가 6.369(91.2%), 4%가 515(7.37%) 차지

- 근생, 의료, 교육, 숙박 등은 간헐적이며, 업무시설은 저조함

<표 2->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실적

(출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원실적, 2016.10)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활용의 한계점

- 공동주택 단위세대는 평가가 용이하나 단독주택, 비주거 등은 평가업무 과다

-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확인 업무 과다 및 객관성 확보 곤란

- 기존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성능확인서 부재 및 사후 확인절차 부재

- 수수료 부재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인력 운영 한계 내재

4)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의 관계

□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에 초점

◦ (사업개요) 기존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여 국민행복에 기여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및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소비량 보고 대상 건축물

- 노후도 : 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

- 용도 : 문화 및 집회, 운수, 병원, 학교, 수련, 업무시설

* 공공기관 공동주택 미포함 상태

- 규모 : 3,000m2 이상

- 지역 : 중부, 남부, 제주지역

- 공개 주기 : 매 분기

- 공개 방법 : 온라인 공개(시설관리공단 및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용도/규모별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 각 호의 사항 중 1개 만족 시

- 에너지효율등급 : 3등급 이상 취득

- 에너지성능 : 냉난방 부하량 20% 또는 에너지소요량 20% 이상 개선

- 녹색건축인증 : G-SEED GR 취득

- 종합성능 :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

[그림 2-]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절차

(출처 : 한국시설관리공단 http://www.kistec.or.kr)

□ 공공건축물의 대상범위 불분명

◦ 통상 공공기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지만, 조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공공건축물만 다루면서 관련 고시는 기존 건축물로 표기, 혼란 초래

□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의 유사성 상존, 통합 운영 필요

◦ 두 제도의 목적과 평가방법이 동일한 상태임. 다만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관리하며,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있어서 에너지 성능개선에 대한 금융적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 조정 및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2.2 국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2.2.1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표 2->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조사 대상

구분	국가	인증제도 및 기준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	미국	LEED v4
	영국	BREEAM
	일본	CASBEE
	미국	BUILT GREEN
	미국	NGBS Certification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독일	EnerPHit
	미국	IHP Certificate of Completion
건축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영국	EPC
	프랑스	DPE
	미국	ECAD

1) 미국 LEED

◦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 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로 2016년 10월 현재 LEED v4 버전이 운영 중. 인증심사기준은 크게 다음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 중.

◦ LEED에서는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및 LEED v4 BD+C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를 수행 중. 다만, 리모델링 건축물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신축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표 2-> 미국 LEED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LEED v4 BD+C (Building Design+Construction)	신축건물(New Construction) 임대건물(Core & Shell) 학교시설(School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데이터센터(Data Center) 창고 및 물류시설 (Warehouses & Distribution Centers) 의료시설(Healthcare)	신축(Newly constructed) 또는 전면 리모델링 (Major renovation)된 건축물
LEED v4 O+M (Operation+Maintenance)	기존건물(Existing Building) 학교시설(School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데이터센터(Data Center) 창고 및 물류시설 (Warehouses & Distribution Centers)	개선공사(improvement work)를 하고 있거나 별도 공사를 하지 않은(no construction) 기존 건축물(existing building)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단독주택 및 저층공동주택 (Homes and Multifamily Lowrise) 중층공동주택(Multifamily Midrise)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s), 저층공동주택(low-rise multi-family,1~3층),중층공동주택(mid-rise multi-family,4~8층)
LEED v4 ND (Neighborhood Development)	계획안(Plan) 준공프로젝트(Built Project)	주거용, 비주거용, 또는 복합용도를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
LEED v4 ID+C (Interior Design+Construction)	상업용 인테리어 (Commercial Interior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완공된 실내 인테리어 (complete interior fit-out)

2) 영국 BREEAM

◦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BRE)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인증심사기준은 크게 다음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됨

◦ 이 중 건축물 대상 기준은 New Construction, In-Use, Refurbishment and Fit-out 등 3개 심사기준.

<표 2->  영국 BREEAM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New Construction	비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축 공공/민간 주거용/상업용 건축물 (newly constructed public, privat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Use	건물성능(Asset Performance) 건물관리(Building Management) 거주자관리(Occupier Management)		기존 상업용 건축물 (existing commercial type buildings) ※ 주거 건축물 해당없음
Refurbishment and Fit-out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	외피 및 구조 중앙집중식 설비 개별 설비 실내 디자인	상업용 건축물(판매,업무, 공업시설 등), 교육시설, 장단기 거주시설, 호텔 등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refurbishment of existing buildings)
	U.K. Domestic Refurbishment	기존건물 대수선 및 증축 개조 및 용도 변경	영국의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s), 공동주택(Multi family homes)
Communities			중~대규모 신규개발 및 재개발 프로젝트 (Medium to large scale developments, including new communities and regeneration projects)
New Construction Infrastructure (Pilot 버전)	Aviation, Energy, Data and communication, Marine costal, Structures, Transport, Water 등		신규 지역기반 시설 (new infrastructure assets)

◦ BREEAM은 LEED와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주거용 BREEAM U.K. Domestic Refurbishment와 비주거용 BREEAM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단, 주거용 인증심사기준은 영국 내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3) 일본 CASBEE

◦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는 일본 건축환경에너지절약기구가 운영하는 건축환경종합성능평가시스템

◦ 2002년에 최초 버전을 개발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CASBEE-거주리노베이션 체크리스트, CASBEE -열섬, CASBEE-도시(기초자치단체의 환경성능 평가) 등 다양한 평가도구가 제시됨

◦ CASBEE-건축(신축/기존/개수), CASBEE-단독, CASBEE-부동산, CASBEE-지구 단위만 인증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도구로만 활용 가능함

<표 2-> 일본 CASBEE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인증여부
CASBEE-건축(신축)	사무소 학교 판매점 음식점 집회소 공장 병원 호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준공 후 3년 이내) 준공 전 및 후 평가 가능	○
CASBEE-건축(기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
CASBEE-건축(개수)		대규모 개수	○
CASBEE-단독(신축)		신축 단독주택	○
CASBEE-단위세대(신축)		공동주택의 1개 단위세대 (신축 및 리모델링)
CASBEE-부동산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무용 건축물	○
CASBEE-인테리어 공간		건물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특정 공간 (임대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전용부)
CASBEE-단기 사용	CASBEE-건축과 동일	가설 건축물 등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CASBEE-지구 단위		도시지역 전체 또는 지구 단위	○

◦ 이 중 주요 기준인 CASBEE-건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CASBEE-건축(신축)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설계 기간 동안 평가 대상 건축물의 BEE 값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평가 체크 도구이며, 설계 사양과 예측 성능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를 실시하면 인증으로도 활용.

- CASBEE-건축(기존)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도구로 준공 후 약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자산 평가로도 활용

- CASBEE-건축(개수)

CASBEE-건축(기존)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향후 중요성이 증가 ESCO 사업과 리노베이션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의 운영 모니터링, 커미셔닝 및 개수 공사 설계 제안 등에 활용.

- CASBEE-기획(개발중)

프로젝트 기획(Pre-Design)시 소유자와 기획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함

․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환경 영향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부지 선정 지원

․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환경 성능 평가

◦ CASBEE도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인 CASBEE-건축(개수)를 두고 있으며, 운영 단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후 환경 성능을 예측 평가함. 평가 결과는 리모델링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 시점에서 최신 CASBEE-건축(기존)을 이용하여 평가함.

2.2.2 기타 녹색건축 인증제도

1) 미국 Built Green

◦ 미국 워싱턴주 Master Builders Association of King and Snohomish Counties가 운영하는 친환경 주거 건물 인증 프로그램

◦ 프로그램 종류

- Single-Family New Construction Certification

- Remodel Certification

- Multifamily Certification

- Green Communities Certification

- Home Refit Certification :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인증

- Emerald Star Level Checklist

◦ Built Green의 평가 부문

- Site and water development

- Energy efficiency

- Indoor air quality

- Materials efficiency

- Operation, maintenance, and homeowner education

2) 미국 NGBS Certification

◦ 미국 Home Innovation Research Lab (구,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Research Center)가 운영 중인 주택 대상 친환경 성능 인증 프로그램. Home Innovation Research Lab은 주택 및 관련 제품 인증, 컨설팅, 기준 개발, 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 ICC-700 NGSB(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를 만족하는 주택을 인증

◦ 인증 프로그램의 종류 :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은 Remodeling NGBS Certification이 있으며, Single-family homes, townhouses, apartment 등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

- Multifamily NGBS Certification

- Single-Family NGBS Certification

- Remodeling NGBS Certification :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인증.

- Land Development NGBS Certification

◦ NGBS Remodeling Certification의 평가부문

- Site Design

- Resource Efficiency

- Water Efficiency

- Energy Efficiency

-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 Building Operation & Maintenance

2.2.3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1) 독일 EnerPHit

◦ Passive House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Passive House Institute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리모델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 Passive House Institute에서 인증한 Passive House components로 리모델링하여 단열·창호· 기밀성능 등을 개선하거나, 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 (PHPP)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에너지 요구량이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부여함.

◦ 특히, EnerPHit 인증 조건을 만족하면서 불투명 외벽 구조체의 25% 이상에 내단열 시공한 경우, 더 높은 단계인 EnerPHit+I 인증을 부여함.

<표 2->  Passive House과 EnerPHit 인증기준 비교

기준	Passive House	EnerPHit
난방에너지 소요량	≤ 15 kWh/m².yr	≤ 25 kWh/m².yr
1차에너지 소요량	≤ 120 kWh/m².yr	≤ 120 kWh/m².yr *
기밀성능	n50 ≤0.6-1	n50 ≤1.0-1

◦ EnerPHit 인증 프로세스

- 많은 비용을 한 번에 들여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성요소별 리트로핏(Component by component approach), 부위별 리트로핏(One-facade at a time) 등 Step-by-Step 방식의 리트로핏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

- EnerPh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트로핏을 하여 심사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EnerPHit Certified Retrofit 인증서를 부여

2) 미국 IHP Certificate

◦ 일리노이 주의 주거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프로그램으로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 지원으로 운영 중

◦ IHP 업그레이드를 시행한 주택에 대해 에너지 효율 뿐 아니라 쾌적성, 안전성, 내구성이 우수한 주택임을 나타내는 Certification of Completion을 부여

◦ 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개별 냉난방 설비를 갖춘 4세대 이하 연립주택

- 중앙 냉난방 설비를 갖춘 4세대 이하 연립주택으로 건물 전체 단위(as a whole)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 IHP Program Provider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IHP 참여 사업자가 IHP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하고 각각 다음의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Silver 등급 또는 Gold 등급의 인증을 부여.

2.2.4 건축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1) 영국 EPC

◦ 유럽 연합의 EPBD 공표에 따라 영국에서는 Building Regulations와 EPB Regulations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인 DECC(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주관으로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제도를 운영.

◦ AR(Asset Rating) 기반의 건물에너지 평가서는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로 지칭

◦ 영국은 1993년 처음으로 신축 주거용 건물을 위한 에너지 성능 계산방법인 SAP(The Government’s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를 발표하였고, 2007년 모든 건축물 신축 및 매매‧임대 계약 시 EPC를 취득하도록 법으로 제정.

◦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은 계산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AR (Asset Rating) 방법을 적용

◦ AR을 위한 국가 표준 에너지 성능 계산 방법은 신축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변 난방도일법에 기초한 SAP를 적용하며,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SAP과 같되 입력데이터의 개수와 값을 단순화한 RdSAP(Reduce Data SAP)를 적용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ISO 13790 유사 정상상태 모델에 기초한 SBEM과 동적 해석모델에 기초한 DSM을 적용한다.

◦ 신청자가 에너지성능 평가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사에게 넘기면, 인증기관에 등록된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자격 보유자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 한 후 에너지비용을 추정하고, 1~100의 에너지효율지표 값에 따라 A~G의 7개 등급을 부여.

◦ 건물에너지 평가서는 에너지효율 개선방안(Recommendation Report)을 포함하며, 발급되는 EPC에는 현재의 에너지비용, 효율등급, 효율지표 뿐만 아니라 첨부되는 개선방안(Recommendations) 적용 시 잠재적인 지출 비용과 달성 가능한 효율등급 및 지표 값도 함께 기재

◦ 발급된 EPC는 신축 및 매매‧임대 계약 시 의무적으로 서류로 첨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상업 광고 시 EPC 기재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epc.gov.uk에서 EPC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epcregister.com에서 평가사 및 EPC 보고서를 조회 가능

2) 프랑스 DPE

◦ 프랑스의 DPE(Diagnostic de Performance Energetique)는 정부부처인 DHET (Department of Housing and Equal Territories)와 MESDE(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가 운영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중

◦ EPBD를 따르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서류의 일부로 에너지평가서를 제시하여야 함.

◦ 인증된 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건축물의 벽체, 창호, 단열재, 열교, 환기 및 기밀성능 등의 건물 외피와 관련 성능과 HVAC 및 급탕설비의 유형 및 성능 등을 파악한 후,  에너지소요량을 계산하여 건축물의 열적 효율 관련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도 점검함

◦ 프랑스의 에너지평가서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평가사가 에너지평가서를 발급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On-site Inspection Guide와 Recommendations Guide 두 종류의 가이드북을 제시함.

3) 미국 ECAD

◦ 미국 오스틴 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오스틴 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증명을 의무화하는 Energy Conservation Audit and Disclosure (ECAD) Ordinance을 시행 중

◦ 준공된 지 10년 이하의 건축물 및 포어클로저(foreclosure) 건물과 ENERGY STAR® Program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항을 수행한 주택건물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주거용 건축물은 매매 시 반드시 ECAD 평가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Class C 경범죄로 간주되어 $500～$2000의 벌금이 부과됨

◦ 주거용 건축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3~5명의 평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는 평가사를 선택하여 해당 건물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이 때 평가사 관련정보는 오스틴 에너지 사 홈페이지에 공개

◦ 평가사는 2~3시간 동안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여 ECAD 평가서를 발행하고, 매도자는 계약옵션기간 및 계약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전까지 매수자에게 ECAD 평가서를 공개해야 함

◦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평가사는 ECAD 평가서와 에너지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에너지가이드는 ECAD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월간 예상 전기에너지비용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세입예정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의 확인이 가능

◦ ECAD 평가서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오스틴 에너지 사에서는 환급제도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년 6월 1일에 연간 에너지 등급을 계산하여 제출함. 75,000ft2 이상의 건축물과 30,000ft2 이상의 건축물은 각각 2012년 6월 1일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0,000ft2 이상의 건축물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

◦ 건물주는 오스틴 시에서 제공하는 Commercial Energy Use Worksheet를 이용하여 건물의 정보를 수집한 후,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tool을 이용하여 건물의 등급을 산정함.

2.3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시장동향

2.3.1 기존 건축물의 건설 실적

□ 국가 통계데이터에 의한 건설실적

◦ 전체 700만 동의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이 65.4%, 상업용 건축물 17.2%로 약 83% 차지

<표 2-> 국내 건물용도별 건설실적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합계
10년미만	550,665	273,052	98,539	46,574	195,681	1,164,511
10~15년 미만	300,616	162,646	53,588	30,376	100,130	647,356
15 ~ 20년 미만	325,871	143,406	38,286	27,275	114,606	649,444
20 ~ 25년 미만	510,330	167,044	39,746	23,754	133,301	874,175
25 ~ 30년 미만	400,634	114,678	20,340	11,948	28,208	575,808
30 ~ 35년 미만	370,126	84,497	9,380	9,979	24,831	498,813
35년 이상	1,675,048	194,421	23,254	21,349	99,015	2,013,087
기타	435,561	59,188	9,918	15,466	43,586	563,719
합계	4,568,851	1,198,932	293,051	186,721	739,358	6,986,913

[그림 2-] 국내 건축물의 경과기간별 분포

2.3.2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시장 예측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예측

◦ 외벽의 단열기준

- ’87년 0.5에서 ’01년 0.47로 강화

- ’08년 0.47에서 ’16년 0.21

[그림 2-] 외벽 단열기준의 변화

◦ 창호의 단열기준

- ’87년 2.9에서 ’01년 3.84로 완화

- ’08년 3.0에서 ’16년 1.2로 강화 (’06.12월 발코니샤시 합법화)

[그림 2-] 창호의 단열기준 변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예측

◦ 주거용 65.4%  (전체 6,986,913 동수)

- 10년 이상  68.1%

- 15년 이상  71,2%

-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 1,236,835동수 (전체 17.7%)

(같은 기간대비 58.9%)

- 2,000천만 호 중 주거용 1,500만호 차지, 18% 적용시 약 270만호로 추정

◦ 상업용 17.2%

- 10년 이상 16.5%

- 15년 이상  15.3%

-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 425,128동수 (전체 6.1%)

(같은 기간대비 20.2%)

[그림 2-] 경과기간별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수

제 3 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향 및 개선사항

제3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향 및 개선사항

3.1 국내외 제도현황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인증방향

3.1.1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도출

□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현황 비교 분석 결과 (표 3-1 참조)

◦ (미국 LEED) 건축물의 신축 및 운영 단계의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별도 기준 없이 신축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한국 G-S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등)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운영함

◦ (영국 BREEAM) 주거용 건축물 및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건물 전체의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외벽, 설비시스템, 인테리어 등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대해 평가항목을 선별적으로 택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운영함. 노후 건축물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건축적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Historic building)에 대한 보존 의무 등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는 영국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외 제도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임대 건물 단위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단계의 인증심사기준은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G-SEED와 같이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표 3->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비교

제도명	국가	운영기관*	심사기준 분류	건물 유형			평가 단위		건축 단계
				주거		비 주거	건물	공간/부위	신축	운영	리모 델링
				단독	공동
G-SEED	한국	국토 교통부	신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	○	●		■
			기존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	●			■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	○	○	●	◐3)			■
LEED	미국	USGBC	LEED v4 BD+C			○	●		■		□5)
			LEED v4 O+M			○	●			■
			LEED v4 HOMES	○	◉1)		●		■		□5)
			LEED v4 ID+C			○		●	■		■
BREEAM	영국	BRE	New Construction	○	○	○	●		■
			In-Use			○	●			■
			Refurbishment & Fit-out	○	○	○	●	◐4)			■
CASBEE	일본	건축환경 에너지 절약기구	CASBEE-건축(신축)		○	○	●		■
			CASBEE-건축(기존)		○	○	●			■
			CASBEE-건축(개수)		○	○	●				■
			CASBEE-단독(신축)	○			●		■
Built Green	미국	MBAKSC	Single family	○			●		■
			Multi family		○		●		■
			Remodel	○	○		●				■
			Home Refit	○	○			●			■
NGBS	미국	HIR Lab	Single family	○			●		■
			Multi family		○		●		■
			Remodeling	○	○		●				■
PH/ EnerPHit	독일	PHI	Passive House	○	○	○	●		■
			EnerPhit	○	○	○	●				■
IHP	미국	IDCEO	IHP Certification	○	◉2)		●				■
* 운영기관 USGBC : US Green Building Council / BRE :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 MBAKSC : Master Builders Associations of King and Snohomish Counties / HIR Lab : Home Innovation Research Lab / PHI : Passive House Institute / IDCEO :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 1) 저층(1~3층), 고층(4~8층) 공동주택만 평가대상에 해당 2) 타운하우스 또는 개별 냉난방 설비를 갖춘 4세대 이상 연립주택 3)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상으로는 세대 단위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주거용 건물 리모델링(Domestic Refurbishment)는 건물 단위 평가만 가능하며,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Non-Domestic Refurbishment)는 리모델링 부위 및 범위에 따라 외피 및 구조/중앙 집중식 설비/개별 설비/실내 디자인 등 4개 파트로 구분하여 평가 범위 선택 가능 5) 리모델링 건축물은 신축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평가

□ 각 제도별 평가대상 건물유형 및 건축 단계별 인증시점(그림 3-1~3-6 참조)

[그림 3-1] G-SEED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그림 3-2]  LEED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그림 3-3] BREEAM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그림 3-4] CASBEE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그림 3-5] Built Green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그림 3-6] NGBS Certification의 건물 유형, 건축 단계별 적용 평가기준

□ 국내외 인증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방식 및 대상을 유형화(표 3-2)

◦ [A] 신축 기준을 준용하는 방식, [B]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C]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만을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

◦ [A] 평가방식은 신축과 같은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항목에 한해 리모델링 건축물의 한계를 반영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 LEED v4 BD+C의 에너지 및 대기오염(Energy and Atmosphere) 부문 필수항목인 최소 에너지성능(Minimum Energy Performance) 항목을 예로 들면,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기준 건물(baseline building)의 성능 등급 대비 5% 이상 우수함을 보여야 하나, 전면 리모델링(Major Renovation)의 경우 3% 이상만 만족하면 됨

◦ [B] 평가방식은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건축물의 제반 환경성능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

- 리모델링의 한계를 고려한 평가항목 위주의 인증심사기준을 적용하므로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C] 평가방식은 [B]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 녹색건축 인증제도들과 달리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주로 평가하는 방식

- 녹색건축 인증보다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인증에 더 가까움

<표 3-> 국내외 인증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방식 유형화

유형	평가방식	대상	인증제도	국가
A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증심사기준 없음 신축 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한 평가체계, 분야 및 항목으로 평가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 리모델링 건축물의 한계를 고려	신축에 가까운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 (Major Renovation)	LEED	미국
B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증심사기준 있음 신축 기준과 유사한 평가체계 및 분야를 유지하되, 리모델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구성	건물 단위 리모델링 뿐 아니라 건물 외피, 설비시스템, 인테리어 등 일부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포함	G-SEED	한국
			BREEAM	영국
			CASBEE	일본
			Built Green	미국
			NGBS Certification	미국
C	건물 에너지 성능 관련 평가항목으로만 구성	에너지 효율 개선 건축물	EnerPHit	독일
			IHP Certification	미국

□ 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리모델링대상 건축물의 평가부문 비교(표 3-3)

◦ LEED는 신축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나, BREEAM의 경우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에 준하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CASBEE의 경우 G-SEED와 유사하나 보다 많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

<표 3-> 국내외 인증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부문 비교

G-SEED	LEED	BREEAM	CASBEE
	위치 및 교통	교통
	지속가능한 대지	토지이용 및 생태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및 대기	에너지	에너지
		오염	부지외 환경
재료 및 자원	자재 및 자원	재료	자원․재료
		폐기물
물순환 관리	수자원 효율	수자원
유지관리		관리	서비스 성능
실내환경	실내환경수준	보건 및 건강	실내환경
	혁신기법	혁신성

□ G-SEED의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과 BREEAM Refurbishment and fit-out의 주거 건축물 및 비주거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의 평가부문별 항목 갯수 및 가중치 비교(표 3-4)

◦ G-SEED의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의 비중(주거 60%, 비주거 60%)이 타 부문에 비해 매우 크게 설정되어 있음

◦ BREEAM 또한 주거 및 비주거 심사기준 모두 에너지 부문의 평가항목 개수가 가장 많고 가중치도 가장 높게 배정되어 있지만, 타 부문과의 편차가 G-SEED만큼 크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평가되고 있음. 특히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표 3-3>의 전체 항목에 대해 평가받아야 하나, 외피(Part 1), 설비시스템(Part 2,3), 인테리어(Part 4) 등 일부만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함

<표 3-> G-SEED와 BREEAM의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개수 및 가중치

G-SEED					BREEAM
평가부문	평가항목 개수		가중치(%)		평가부문	평가항목 개수		가중치(%)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교통		4		8
					토지이용 및 생태		3		10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2	60	60	에너지	10	9	43	19
					오염	3	5	6	10
재료 및 자원	1	1	10	10	재료	3	4	8	12.5
					폐기물	2	6	3	7.5
물순환 관리	1	1	10	10	수자원	3	4	11	6
유지관리	1	1	10	10	관리	6	5	12	12
실내환경	1	1	10	10	보건 및 건강	6	6	17	15
					혁신성	1		10

□ G-SEED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 관련 항목의 국내외 제도별 비교(표 3-5 참조)

◦ 신축기준을 준용하는 LEED를 비롯하여 리모델링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있는 BREEAM이나 Built Green, NGBS Certification 등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비해 G-SEED 인증심사기준의 항목은 개수도 적고 건물 에너지효율의 개선 관련 항목만 포함하고 있음

◦ 국외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기준 건물 또는 리모델링 전 건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이나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거나 부위별 사양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등 건물의 전체 에너지 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신재생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설비 기기의 효율, 에너지 효율적 조명기기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평가되고 있음

◦ 반면, EnerPHit나 IHP Certification 등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인증제도에서는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건물에너지 성능 관련 항목만 다루고 있음

◦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인증심사기준 보다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인증제도의 성격에 더 가까움

<표 3-> 국내외 인증제도 평가항목 비교

구분	평가 항목		G-SEED		LEED		BREEAM		CASBEE	Built Green	NGBS	Ener-PHit	IHP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건물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율	기준건물 대비			○*	○*							○*
		리모델링 전 대비	○*	○			○	○	○		○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요구량				○		○					○*
	에너지성능 최적화					○
	부위별 사양기준 준수		○*		○*	○*				○	○	○*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술, 제품 적용	신재생기술				○	○	○			○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	○	○		○	○
	에너지 표시 장치(재실자)						○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		○			○	○
	에너지 효율적 냉장창고							○
	에너지 효율적 운송설비							○
	에너지 효율적 실험시설							○
	에너지 수요 대응					○
	자전거 보관 공간						○			○
	홈 오피스						○
	조명				○		○	○		○	○
	HVAC 설비 관련 (효율, 단열)				○			○	○	○	○
	효율적인 급탕, 분배시스템				○
	커미셔닝 및 검증					○
	강화된 냉매 관리					○
	건물 레이아웃(향, 위치), 저탄소 디자인				○			○		○
	주택 규모				○
	의류 건조 공간						○	○
	탄소포인트 제도		○
	그린 전력 및 탄소 상쇄					○
	주택소유주,세입자 및 건물 관리자 교육				○
○* : ○*가 표시된 평가 항목 중 선택

3.1.2 국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증방향 설정

1)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의 평가부문 관련

□ 국내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에너지 부문으로 편중, 항목 수도 부족

◦ 국내 G-SEED의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의 평가대상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로,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됨

◦ 그러나 녹색건축인증 제도 본연의 목적 및 타 국외 유사 인증제도에서의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 내용이 에너지 부문에만 편중되어 있고, 항목 수도 매우 적은 편임

□ 국내 그린리모델링 평가항목은 외국의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제도와 유사

◦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평가항목의 종류나 개수의 측면에서 국외 인증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독일의 EnerPhit이나 미국 일리노이주의 IHP Certification 등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인증제도과 더 유사한 수준임

◦ 이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인증취득에 대한 준비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제도를 볼 때, 인증 건수는 많지 않은 실정임.

CASBEE-BD 인증건수 총 327건 중‘改修’10건,

Built Green 인증건수 20,000여건 중 Home Refit 6건,

NGBS Certification 인증건수 87,000여건 중 Remodeling Certification 65건(2016. 7. 29 기준)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G-SEED 내 타 인증심사기준(신축, 기존)과의 형평성 및 국외 인증제도 현황, G-SEED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부문 및 평가 항목을 보다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인증 취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 초기에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증방향 1)

- 전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갖춘 후, 부위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BREEAM의 사례)

◦ (인증방향 2)

- 그린리모델링 인증이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 (EnerPHit이나 IHP의 사례)

2)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 현재 에너지절감율 평가기준에 일정 수준의 에너지성능 등급 취득 필요

◦ 현재 가장 가중치가 높은‘에너지 성능 개선’항목에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율(개선공사 전후의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비교)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평가(실제 에너지 절감량 측정 및 예상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 에너지 절감률의 계산은 개선공사 이전의 에너지 요구량이 얼마나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도면 등이 없을 경우 평가자가 임의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그 값이 제대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건축물이 개선공사 이전에도 에너지 성능이 낮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율이 등급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도 나쁘지 않으나 더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인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또한 에너지 절감율 자체는 크더라도 개선공사 이전의 에너지 성능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 후의 에너지 성능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영국의 BREEAM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율 뿐 아니라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성능 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음.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도 녹색건축 인증이 가능한 상황

◦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경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세대내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이 방법을 따를 경우, 현재 인증심사기준 상으로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도 녹색건축 인증이 가능한 상황임

◦ G-SEED의 타 인증은 건물단위로만 적용 가능하며, 국외 제도에서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을 제외한 주거건물의 경우 대부분 건물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IHP도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 단위(as a whole)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만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CASBEE에서만 유일하게 단위세대 인증을 위해 CASBEE-단위세대 평가기준(부록 참조)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체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인증은 부여하지 않음

3.2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선사항

3.2.1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인증제도 개선사항

□ 국내 그린리모델링 제도관련 평가 대상 및 방법의 불분명 (표 3-6 참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전환제도 등 현재 국내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에서 평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대상 건물에 따라 평가 방법의 차이와 평가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업무 과중이 발생함

□ 국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별 수수료 등 운영방법 개선 필요

◦ 현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수료가 없는 제도로서 인증 업무 추가시 수수료 도입이 필요함

<표 3-> 국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구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위세대는 평가가 용이하나 단독주택, 비주거 등은 평가업무 과다 -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확인 업무 과다 및 객관성 확보 곤란 ◦ 기존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성능확인서 부재 및 사후 확인절차 부재 ◦ 수수료 부재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인력 운영 한계 내재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인증 대상 차이 불분명 ◦ 그린리모델링 인증 대상의 건축물 용도 불분명 - 이자지원제도의 단독, 공동주택(단위세대), 비주거만 해당되는지 명기 필요 - 그린리모델링 공공사업 대상 공공건축물도 해당 여부 명기 필요 ◦ 그린리모델링 인증 명패 부재, 단위세대 부여시 별도 제작 필요 ◦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후 현 인센티브 혜택 불가능 ◦ 이자지원 외에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마련 필요 ◦ 신청자가 다수의 단위세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평가기준 등 가이드 필요
녹색건축물 전환제도	◦ 공공건축물의 대상범위 불분명 - 통상 공공기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지만, 조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공공건축물만 다루면서 관련 고시는 기존 건축물로 표기, 혼란 초래

3.2.2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 건물 운영단계까지 다양한 평가항목 추가 필요 (표 3-7 참조)

◦ 건물 에너지 소요량 및 절감율 등 건물의 전체 에너지 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 등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건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제시 필요

◦ 도면이 없는 건물 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건물 용도 및 특성(건축년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표준건물 등)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율 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절감율로만 평가할 때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합

◦ 주거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창호가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에서 제외 또는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 단위 또는 단지 단위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표 3-> 국내외 현황 분석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개선방향

구분	국내 현황	국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평가 부문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문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타 부문과의 편차가 큰 편임.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인증기준도 에너지 및 환경오염 외에 자재 및 자원, 수자원 효율, 실내환경수준, 혁신성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수행 EnerPhit이나 IHP 등은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별도의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심사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녹색건축 인증제도 본연의 목적에 대한 인식 저하 우려 평가부문 확장 시 인증 취득 준비 및 비용 부담 예상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구비하되, 인증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위별/부문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 현재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영
에너지 부문 평가 항목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율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평가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율 뿐 아니라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성능 등급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 및 기준도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기기 효율 등 에너지 절약 설계, 기술, 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도 운영	리모델링 이전 에너지 요구량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어려움 현재도 나쁘지 않으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율이 낮음으로 인해 인증에서 배제	건물 에너지 소요량 및 절감율 등 건물 전체 에너지 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 추가 반영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 보강
평가 대상	인증심사기준 상으로는 공동주택 단위세대단위 인증 가능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 공간 또는 리모델링 부위별 인증이 운영되고 있음 주거건물의 경우 대부분 건물 단위로 인증이 운영되고 있음. CASBEE-단위세대의 경우 평가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제도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단위세대 인증 관련 내용이 별도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인증 접수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창호가 전체 에너지성능을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방법에서 제외 또는 보완하는 방안 검토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동 단위 또는 단지 단위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

제 4 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

4.1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정방향

4.1.1 개요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그린리모델링(주거, 비주거)이 포함됨에 따라(시행 2016. 9. 1) 그린리모델링의 인증심사 및 기준 등 현행 인증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1.2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의 현행 기준 및 문제점 및 대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동 시행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함

<표 4->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의 현행 기준 및 문제점

관계법령	조항	현행 기준	문제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 인증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인증 수행	절감율 증빙을 위한 에너지 시뮬레이션(ECO2 등)의 검토 없음 현 인증기관은 에너지효율등급 시뮬레이션 검증 단계 부재 민간이자지원사업과 인증업무 간 중복성 및 신청인 혼란야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위세대로 인증 불가 민간이자지원사업과 연계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저해

4.1.3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운영기준의 문제점 및 대안

<표 4->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운영기준의 문제점

관계법령

현행 기준

문제점 및 대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현행 인센티브는 녹색건축인증 우수, 최우수+에너지효율인증 1,2등급을 모두 갖추어야함(건축기준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현실적으로 에너지효율인증을 받기 어려워 인센티브 적용 한계

그린리모델링으로 우수, 최우수 인증시 인센티브 추가 발굴 필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그린리모델링 대상지정

그러나 대부분 리모델링은 단위세대별로 이루어지며,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역시 공동주택은 단위세대별로 가능함.

그린리모델링의 주거부문 인증평가항목은 동단위가 아닌 단위세대별 인증에 적합함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기존건축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

기존건축물 인증기준과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의 적용차이가 모호함

사용승인후 5년이상 경과한 기존건축물의 인증시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중 어느 인증을 받는지 기존과 그린리모델링의 정의 및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녹색건축 인증기준

그린리모델링인증	주거용	60만원
	비주거용	200만원

신축과 기존은 산출근거 및 규모별 할증이 있어 신청대상별로 수수료계산

신축·기존건축물과 달리 수수료가 정액제 책정되어 규모별 수수료 산출근거 마련 필요

에너지성능개선 평가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적음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그린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주거 60만원의 수수료로 수행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⑥ ~ 생략.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허가를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이므로 예비인증 시기 명확화 필요

현장실사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전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 ’에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과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의 중복

그린리모델링 민간지원사업

노후건축물(공동/단독/비주거) 그린리모델링 적용시 이자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인증과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중복성으로 신청인 혼선 발생

4.1.4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의 평가항목 개선사항

◦ 2.1 에너지 성능 개선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표 4->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인증 평가 항목	문제점 및 대안
2.1 에너지 성능 개선	◦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절감율(평가1)을 에너지 시뮬레이션(ECO2)로 증빙할 경우 신축 녹색건축인증은 별도 검증 없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나, 그린리모델링 인증은 평가에서 재검증 필요 ◦ 특히 그린리모델링 평가를 위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개선 전, 후 2번의 인증 진행에 따른 불합리 발생 ◦ 에너지 시뮬레이션 입력정보가 ‘7.1 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항목과 중복(외피 단열, 창호, 냉난방 설비, 조명밀도, 환기 등)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 용도별(냉방, 난방, 환기, 급탕, 조명, 콘센트) 계량기 설치 및 모니터링 장치는 효율, 경제성면에서 부적합함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동일 공종에서의 복수 인정 가능여부 명시 필요(ex. 일반, 방화, 방수, 방균 석고보드 모두 적용 시) ◦ 적용 면적 또는 비율에 따른 인정에 대한 기준 또는 해설 필요(EPD 제품 사용의 동일 공종에서 일부는 존치(미개선)하는 경우 및 극소량의 자재만 사용한 경우 등)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 기타 그린리모델링 유지관리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서류 중 오염방지, 소음 발생, 분진 발생, 폐기물 처리 관리 계획의 경우 별도 신고,처리 확인서 등만 인정 가능한지 여부 (관리 계획에 대한 매뉴얼, 지침 등을 제시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4.2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정(안)

4.2.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신청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규정

<표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②(현행과 동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신청하여야한다. ④ ~ ⑤(현행과 동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인증업무 수행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4.2.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완화로 단위세대도 신청가능하게 추가

<표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4 (현행기준과 동일) 5. 단,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단위세대로 신청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완화

4.2.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인증업무 수행가능하게 명기

<표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건축주등은----------------------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신청하여야한다. 1~2. (현행과 동일)	-그린리모델링센터 인증업무 수행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⑦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제3에서 제6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인증을 수행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④(현행과 동일)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⑤ 단,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제1에서 제4항에 따라 인증 심사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린리모델링센터 인증업무 수행

4.3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4.3.1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상호 인정방안

□ (방안1)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와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 평가확인서 신설(제도 개선사항)

- 공동주택 단위세대 : 창호성능등급에 의한 확인서 발급(수수료 책정)

*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인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인증 신설 필요

- 단독주택, 비주거 : 에너지 절감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곤란

* 이자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요청시 규모별 일정 수수료 책정 및 요구 필요(제도 개선사항)

◦ 패시브 외 액티브, 신재생의 기술 접목의 경우, 평가가 곤란하여 일반 리모델링은 평가 및 확인서 발급이 곤란

◦ 비주거 중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율 평가는 검토가 불가

- 이자지원사업 범위의 건물로 신청하거나 이자지원은 신청하지 않고 곧장 녹색인증으로 신청 가능 (녹색인증에서 업무처리 곤란)

- 수수료 인상 및 평가방법 개선 필요

□ (방안2)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의 단위세대 신설에 의한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의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 평가확인서 신설(제도 개선사항)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 단독주택, 비주거도 이자지원사업에서 평가를 수행하되, 수수료를 받고 발급

□ (방안3)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확인서를 발급, 운영하는 방안

◦ 녹색인증과 별개로 운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개선확인서를 신설, 발급, 운영(제로에너지 인증, Enerfit 등) ; 상당히 많은 어려움 예상

[그림 4-]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상호 인정방안

4.3.2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그린리모델링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현행 관련 법/제도 개정에 의한  통합 운영

◦ 2단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제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신설)

◦ 3단계 :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보급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운영

[그림 4-] 그린리모델링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단계별 활성화 방안 추진

◦ 기 검토된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단계별로 실행방안 추진

◦ 단기 :　그린리모델링 정의, 사업자 육성,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등 조치

◦ 중기 :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민간자금 지원 등 조치

◦ 장기 :　장기수선계획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조정

<표 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No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실행 시기			연계 항목
		단기 (‘16)	중기 (‘17~’18)	장기 (‘19~’20)
1	알기 쉬운 그린리모델링 정의 개정	○			7,8
2	우수 그린리모델링사업자 육성	○			9
3	공공기관평가에 그린리모델링 시행사항 반영		○	○
4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민간자금 지원		○
5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
6	그린리모델링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반영		○	○	7,8
7	건축기준 완화	○	○		1,6
8	조세혜택 부여	○	○		1,6
9	금융비용 지원 및 제비용 경감 방안	○	○		2
10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조정		○	○
(출처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2006.1)

제 5 장

결 론 및 활용계획

제5장  결 론 및 활용계획

5.1 주요 연구결과

1) 그린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사항 제시

◦ 그리리모델링 관련법으로는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ddlT으며, 행정규칙으로는 고시인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이 관련됨.

◦ 관련법에는 건축행위로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이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서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명확화 및 법․제도 조항 수정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을 건축행위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정의된 리모델링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②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공사의 범위는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의 범위가 통상 그린리모델링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항에서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운영세칙에는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로 명기되어 있어 경과기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 이에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녹색건축인증 취득 건축물은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로만 관리하는 것이 적합함.

2) 현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분석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이 신설되었지만, 기존건축물 녹색건축인증과 차이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신축 및 기존건축물 인증 평가기준과 다르게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부문은 제외된 상태.

◦ 전문분야별 가중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이 60점으로 치중, 이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의해 인증 취득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에서는 2개의 필수항목만 취득해도 인증이 가능

◦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평가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태로 현 녹색건축 인증평가 대상별 분류체계의 재조정 및 인증대상의 정의가 필요

◦ 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항목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신축, 기존,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어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신축의 경우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로 일원화가 가능.

- 기존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2]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3]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등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평가방법 2]와 [평가방법 3]으로 단순화가 적합

◦ 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녹색인증으로 확장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

- 1안) 이자지원사업이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 평가항목을 수용하는 방안

- 2안)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을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으로 수용하는 방안

- 3안)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 이자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실태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곤란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준하는 설계도서와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하는 조항의 부재로 신청 기피

◦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곤란

-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이 공동주택 단위세대인 상태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평가방법 부재로 평가 곤란

4)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제도와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과의 차이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과 무관하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금융적 지원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창호교체공사로 치중

◦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활용의 한계점

- 공동주택 단위세대는 평가가 용이하나 단독주택, 비주거 등은 평가업무 과다

-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확인 업무 과다 및 객관성 확보 곤란

- 기존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성능확인서 부재 및 사후 확인절차 부재

- 수수료 부재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인력 운영 한계 내재

5)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의 관계 분석

◦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에 초점

◦ 공공건축물의 대상범위가 불분명하며, 통상 공공기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지만, 조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공공건축물만 다루면서 관련 고시는 기존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 초래

◦ 녹색건축물전환제도와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의 목적과 평가방법이 동일한 상태임.

◦ 녹색건축물전환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관리하며, 그린리모델링지원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있어서 에너지 성능개선에 대한 금융적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 조정 및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

6)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분석

◦ (미국 LEED)에서는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및 LEED v4 BD+C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를 수행

◦ (영국 BREEAM)은 LEED와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주거용 BREEAM U.K. Domestic Refurbishment와 비주거용 BREEAM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단, 주거용 인증심사기준은 영국 내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 (일본 CASBEE)는 CASBEE-건축(신축/기존/개수), CASBEE-단독, CASBEE-부동산, CASBEE-지구 단위만 인증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도구로만 활용

7) 국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시장동향

◦ 국가 통계데이터에 의한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700만 동의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이 65.4%, 상업용 건축물 17.2%로 약 83% 차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예측해 보면, 전체 6,986,913 동수에서

- 주거용 10년 이상  68.1%, 15년 이상  71,2%,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은 1,236,835동수로 전체 17.7%를 차지

- 즉 2,000천만 호 중 주거용 1,500만호 차지하기 때문에 18%를 적용할 경우 약 270만호가 그린리모델링 대상으로 추정

- 상업용 10년 이상 16.5%, 15년 이상  15.3%,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30년 미만 425,128동수로 전체 6.1%를 차지

8) 국내외 제도현황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인증방향

◦ 대부분의 국외 제도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임대 건물 단위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단계의 인증심사기준은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G-SEED와 같이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국내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은 에너지 부문으로 편중, 항목 수도 부족하며, 국내 그린리모델링 평가항목은 외국의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제도와 유사함

◦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인증취득에 대한 준비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 인증 취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 초기에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 제시

- (인증방향 1) 전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증심사기준을 갖춘 후, 부위별 리모델링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BREEAM 사례)

- (인증방향 2) 그린리모델링 인증이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 (EnerPHit,이나 IHP 사례)

◦ 에너지 절감율 자체는 크더라도 개선공사 이전의 에너지 성능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 후의 에너지 성능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절감율 평가기준에 일정 수준의 에너지성능 등급 취득 필요

◦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경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세대내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이 방법을 따를 경우, 현재 인증심사기준 상으로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도 녹색건축 인증이 가능한 상황

9)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선사항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전환제도 등 현재 국내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에서 평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수수료가 없는 제도로서 인증 업무 추가시 수수료 도입 필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 등 건물 운영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 추가 필요

◦ 건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제시 필요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합

10)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정(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에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신청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규정 추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완화로 단위세대도 신청가능하게 추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인증업무 수행가능하게 규정 추가

11)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상호 인정방안 제시

- (방안1)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와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에너지성능 평가확인서 신설(제도 개선사항)

- (방안2) 그린리모델링 녹색인증의 단위세대 신설에 의한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의 연계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단독주택, 비주거도 이자지원사업에서 평가를 수행하되, 수수료를 받고 발급(제도 개선사항)

- (방안3)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확인서를 발급, 운영하는 방안 : 녹색인증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려움 예상

◦ 그린리모델링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1단계 :　현행 관련 법/제도 개정에 의한  통합 운영

- 2단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제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신설)

- 3단계 :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보급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운영

5.2 활용계획

◦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여 사업다각화를 강구

◦ 향후 유사 인증(주택성능인증, 환경성능인증 등) 개발 및 운영에 활용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201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4, 건축환경에너지절약기구, CASBEE-건축(개수) 평가매뉴얼

2014, BRE Global, BREEAM Refurbishment Domestic Buildings - Technical Manual SD507-2014-2.2

2015, BRE Global, BREEAM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 2015 - Technical Manual SD225-1.3

2009, Built Green, Remodel Handbook

2014, K. Balson, G. Summerson, S. Stenlund, Low Carbon Domestic Refurbishment, BREEAM Briefing Paper, BRE Global

2014, Passive House Institute, EnerPHit and EnerPHit+i

2015, T. Wiseman, G. Summerson, Sustainable refurbishment of domestic buildings using BREEAM, BREEAM Briefing Paper, BRE Global

2016, US GBC, LEED v4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2013, US GBC, LEED v4 for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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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iltgreen.net/http://europhit.eu/content/enerphit

http://www.homeinnovation.com/green

http://www.ibec.or.jp/CASBEE/

http://illinoishomeperformance.org/

http://www.passivhaus.org.uk/

http://www.passiv.de/en/03_certification/02_certification_buildings/04_enerphit/04_enerphit.htm

http://www.usgb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