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경상북도고시 제2014-359(2014.10.27)호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고시 제2018-123(2018.05.17)호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고시 제2020-159 (2020.06.15)호 개발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도시계획과-10654 , 2020.10.06)를 득하였으므로 『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합니다.

2020.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 업 명 : 구미 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일원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시행방식 : 환지방식

사업면적 : 72,238㎡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8.05.17) ~ 환지처분일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 2020년 10월 16일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의 정지일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 내역 : 소유자별 개별통보

환지계획 인가 내용 : 게재생략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환지 확정 측량시 면적 증감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징수 및 교부)하게 됩니다.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 이행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손해발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지 조서 및 도면은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해 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및 주소지 이동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환지청산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환지처분 공고(사업준공으로부터 60일 이내) 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관계도서(환지예정지 지정 조서 및 도면, 환지계획 인가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권PM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054-97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