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규정 발췌

1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2.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가 이행실적 저조로 기관장에게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ㆍ제3항)

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이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저조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5.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불이행, 태만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6.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8항)

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3항)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2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3		[결격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5조

제35조(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제1항에 의해 후보자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법률자문 ․ 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4		[자격요건] 「상법」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