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8. 28(금) / 총 2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명섭, 사무관 유지만, 박태진, 주무관 정성훈 ∙☎ (044) 201-3321, 4177, 333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 당 자	∙법무심의관 전태석, 서기관 임성택 ∙☎ (02) 2110-3164, 3503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아,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044-201-41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