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 결격사유 관련 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22조제1항)

2.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가 이행실적 저조로 기관장에게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1조제7항)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5조제2항, 제3항)

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이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저조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6조제2항)

5.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불이행, 태만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48조제4항)

6.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48조제8항)

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52조의3)

※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