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공고 제2018 - 01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0조에 따라「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센 터 장

1. 그린리모델링 개요

ㅇ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2.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ㅇ 장비 최소사양

장비명	최소 장비사양
온․습도계	온도 : -10℃ ~ 60℃, 습도 : 5 ~ 95%
표면온도계	-30℃ ~ 400℃ / 분해능 0.5℃

3.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18.3.29 부터 상시 접수ㆍ등록

* ‘18년부터 상시등록제로 전환하여 수시 모집 후 분기별 1회 이상 등록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 분기별 선정심의일 기준 14일 이전 신청분은 차기 분기에 선정 심의 후 등록

ㅇ 접수 방법 : 사업자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내 사업자관리시스템

ㅇ 제출서류*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전문인력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원본주1)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주1) 1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주2) 갑지 사본 1부(해당 시)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시)

- 사무실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원본주1) 1부

․건축물대장 원본주1)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경우)

-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주1) 표시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2)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류만 인정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는 이미지화하여 사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청 및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시접수	➡	분기별 사업자 선정	➡	공 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선정위원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4. 등록서류 확인 및 선정방법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기준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5.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ㅇ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30조3항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6. 향후일정(안)

ㅇ ’18. 3. 28.           사업자 모집 공고

ㅇ ’18. 3. 29.           사업자 수시 접수

ㅇ ’18. 6 ~             분기별 선정심의 개최 및 선정공고

7. 유의사항

ㅇ 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

ㅇ 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용도가 전용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만일 전용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녹색건축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문의사항

ㅇ 사업자 모집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738-4963, 1600-1004

- 이메일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modeling@lh.or.kr)

[붙임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신청인 기본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업종 (해당란에 V)			건축설계업 ( )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건자재업 (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 ) 금융 및 부동산업 ( ) 기타 ( )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H.P)					전자우편주소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①직무분야			②기술분야		③등급		기술자격명		자격증번호		취득연월일	입사연월일
이하여백(필요 시 작성)
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단위	구입연월일
이하여백(필요 시 작성)
사무실 보유현황
사무실 면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전문인력 증명서류 가. 재직증명서 원본주1) 1부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주1)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시) 라.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갑지 사본 1부 3. 사무실 입증서류 가. 건물등기부등본 원본주1) 1부 나. 건축물대장 원본주1) 1부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경우) 4.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시 유의사항		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무분야를 작성합니다. ② 건축설계분야,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중에서 작성합니다.(참여실적관리 구분용) ③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에서 작성합니다. ④ 주1) 표시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만 인정합니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서류만 인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60g/㎡)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