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서면) 개최결과 보고	담당	부장 박인환
			차장 박세진
			2022. 8. 12
준법감시관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22. 8. 10.(수), 서면결의

□ 참 석 자 : 청렴시민감사관 5인*

* 이상철, 김진우, 김재은, 최효식, 윤장희 위원

□ 회의안건

ㅇ (보고) 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

ㅇ (권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 보호 의무 강화

ㅇ (권고) 교육생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제도 개선

ㅇ (요구) 업무용차량 관리 적정성 감사실시

ㅇ (요구) 시간외근무에 대한 복무점검 감사실시

2. 회의결과

□ 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 보고

ㅇ (안건 주요내용)

- 청렴도 제고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반부패 경영 강화, 부패취약사항 개선, 청렴문화 확산 등 다각도의 청렴정책 마련 추진

ㅇ (참석자 발언 요지)

- (내부청렴도) 저평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노력 절실.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취약사항 발굴 및 타겟별 소통전략 마련 필요. 단발적 교육보다는 전직원 대상 중장기 관점의 교육 프레임워크 고안 필요

- (윤리경영지수) 윤리경영지수 운영목적에 따라 지표구성 및 조사방식 등 적절한 접근 필요

- (맞춤형 토론) 임직원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 아젠다 도출은 적절. 원활한 토론을 위한 퍼실리테이팅 역할이 중요. 부서별, 직급별, 업무별 부패 리스크 발굴을 위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 필요. 확인된 윤리위험 요소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 수립 및 이행, 홍보가 요구됨. 직급, 나이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되도록 온라인 등 다양한 의견제시 방식 필요

- (반부패추진전략) 추진목표가 타기관과 차별화될수 있도록 LH 고유의 반부패 전략 특성 표현 필요. 전략 키워드가 과제단위별 상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 직관적으로 나타낼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 보호 의무 강화

ㅇ (안건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시 관리자 가중처벌 강화 및 조사 참여자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 등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권고

ㅇ (참석자 발언 요지) 이견 없음

ㅇ (논의결론) 제도개선 권고

□ 교육생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제도 개선

ㅇ (안건 주요내용)

- 교육생 관리 통제 강화로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재발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해 교육과정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

ㅇ (참석자 발언 요지) 이견 없음

ㅇ (논의결론) 제도개선 권고

□ 업무용차량 관리 적정성 감사실시

ㅇ (안건 주요내용)

-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용차량에 대해 관리 적정성 감사 실시 요구

ㅇ (참석자 발언 요지) 이견 없음

ㅇ (논의결론) 감사실시 요구

□ 시간외근무에 대한 복무점검 감사실시

ㅇ (안건 주요내용)

- 기강해이 발생 가능 분야의 선제적 점검을 위해 시간외 근무 사용 시 체육활동 등 개인용무, 근무지 이탈 점검 감사 실시 요구

ㅇ (참석자 발언 요지) 이견 없음

ㅇ (논의결론) 감사실시 요구

□ 기타 발언

ㅇ (부패발생사례 다각적 검토 및 제도개선) 부패발생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발생원인, 사전예방 방안 및 시사점 도출 등 근본적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 검토 필요

ㅇ (적극행정 독려) 업무현장에서 부패이슈 등 문제가 생길까봐 회피하거나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징계로부터 보호 등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조직내 안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