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제2748호
		시 행 일	2022.06.03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담당자	박세진

개정연번	개정일자	개정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2010. 6. 4 2011.10.20 2012.10. 9 2013. 6. 3 2016. 5.25 2019. 5.31 2022. 5.31	제313호 제510호 제678호 제873호 제1408호 제2043호 제2748호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수립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제한 근거 마련 감사요구권 신설 재검토 기한 연장 재검토 기한 연장 감사요구권 강화, 자구 명료화 및 재검토 기한 연장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구성 인원 확대, 재검토 기한 연장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독립성

제4조 적용범위

제2장 시민감사관의 직무․구성 등

제5조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제6조 구성

제7조 시민감사관 회의 및 대표시민감사관

제8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 제척․회피․기피

제10조 겸직금지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제12조 직무수행 방법

제13조 공표

제14조 사무지원

제15조 여비 등

제16조 활동결과 제출

제4장 보칙

제17조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제18조 세부운영계획

제19조 재검토기한

부 칙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경영규정｣ 제12조(관련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LH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업무"란 LH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구매, 민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시민감사관은 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장․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감사관은 LH가 시행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민감사관의 직무․구성 등

제5조(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①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H가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한 자료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2. 시민감사관의 사무처리와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

3.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시정권고 사항에 관한 감시 및 평가

4.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5.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의 참여

6. 기타 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LH 직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2.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가. 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관계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불공정 거래 관련 분야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7.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시민감사관 회의 및 대표시민감사관)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시민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회의를 둔다.

②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시민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활한 시민감사관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LH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시민감사관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시민감사관에게, 대표시민감사관은 사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시민감사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제12조(직무수행 방법)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시민감사관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시민감사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2. LH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공표) ① 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제17조에 의한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의 활동결과는 대표시민감사관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시민감사관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4조(사무 지원) 사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여비 등) 시민감사관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LH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활동결과 제출) ① 시민감사관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임원 및 부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LH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시민감사관으로 한다.

1. 시민감사관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중 윤리경영 담당 위원으로 정한다.

제18조(세부운영계획) 시민감사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6.4)

이 지침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0)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9)

이 지침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3)

이 지침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이 지침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

이 지침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

이 지침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