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업무 지침

2018.  10.

지침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인사관리처	차장 강두현	055-922-3233
인사관리처	대리 이준혁	055-922-3248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업무 지침	지침번호	제1919호
		시 행 일	2018.10.30
		담당부서	인사관리처
		담당자	강두현,이준혁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개정	2009.11. 5 2018.10.30	제638호 제1919호	통합 전 구 주택공사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업무 지침」을 통합 공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재정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3조(취업제한)

제4조(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제3장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4장 취업현황 제출

제7조(반기별 자료 제출)

제8조(자료제출 후 사정 변경)

제5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10조(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83조 및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을 공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제한 대상자”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   을 말한다.

3. “취업제한기관”이란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비위면직자 등”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를 말한다.

제2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3조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1.「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4.「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6.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7.「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8.「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9.「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제4조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사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확인

제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사장은 제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 3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장  취업현황 제출

제7조 (반기별 자료 제출)

① 사장은 비위면직자 취업확인을 위한 반기별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규정에 의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후 사정변경)

제7조에 따라 자료제출 후에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 또는 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취업한 자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비위면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사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점검결과 법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9. 30.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붙임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16. 9. 30. 이전 발생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20  .  .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참조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20  .  .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붙임1-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16. 9. 30.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

[별지 제1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면직당시 소속기관			주 소
직 위
직 급			연락처	직장 Tel.
성 명				자택 Tel.
생년월일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2. 면직사유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취업예정 기관명		사업장 주소			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취업제한여부 검토서
항 목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여부 포함)
3. 종합 검토 결과

[별지 제3호서식]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

□□□□□□□□□□□□□□□□□□□□□□□□□□□□□□□□□□□□□□□□□□□□□□□□□□□□□□□□□□□□□□□□□□□□□□□□□□□□□□

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
인적사항	성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직 급
취업제한사유	취업제한사유		(당연퇴직, 파면, 해임, 벌금300만원 이상 선고)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 . .
취업제한사유의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O, ×)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성명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