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기관		(주)케이씨에이			평가기간	2023.07.18 ~ 2023.10.06		평가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LH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3. 05. ∼ 2023. 11.
	추진개요 및 목적	주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국민께 LH의 “변화와 혁신”, “노력과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디지털 환경 재구축 추진 ‘19년 개편이후 3기 신도시, LH 혁신방안 등 신규 발생한 정보의 효율적 노출을 위해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예상						추진예산		754,000 천원 (구축비)
		추진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IT기획운영처
		추진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방침에 따른 전면개편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해당없음
	주요내용	화면 디자인 및 UI/UX 재설계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기존 홈페이지 기능 및 콘텐츠 리뉴얼 관리자 페이지(CMS) 리뉴얼 및 고도화 및 인터넷 접수 정보 처리‧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지역본부 홈페이지 등 콘텐츠 강화 및 대국민 설문 및 만족도 조사이벤트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운용체계변경내용 (변경인 경우)	해당없음
개인정보파일개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정보공개청구	9,510 건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FAX번호			‘해당없음’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
	이의신청청구	211 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FAX 번호			‘해당없음’				이의신청 청구 접수 및 처리
	민원신청	217,210 건		[민원 신청자] 필수 : 성명, 주소 선택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해당없음’				민원신청인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증명원신청	7,946 건		[증명원 신청자] 필수 : 성명, 휴대폰번호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증명원 발급 관리
	국민참여 혁신제안 제출	9,820 건		[제안자] 필수 :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국민제안 신청인 정보 접수 및 처리
	포상자	204 건		[포상자] 필수 : 성명, 주소, 계좌번호,신분증사본, 통장사번호 선택 : 없음			‘해당없음’				포상자 관리
	직원칭찬	4,110 건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선택항목] 없음			‘해당없음’				직원칭찬신청인 정보 수집 및 처리
	고객제안 주택기술	32 건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업체명			‘해당없음’				주택기술 제안자 정보 수집 및 처리
	부동산 투기신고	2 건		[신고자] 필수 :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부동산 투기 신고 접수 및 처리
				[관련자] 필수 : 부서명, 성명 선택 : 없음
	사업 예정지 투기신고	10 건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록자 IP주소 [선택항목] 이메일, 주소			‘해당없음’				사업예정지 투기 신고 접수 및 처리
	부조리 갑질신고	1,966 건		[신고자] 필수 :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부조리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관련자] 필수 : 부서명, 성명 선택 : 없음
	청탁금지법 위반	7 건		[신고자] 필수 : 성명, 소속, 연락처(휴대폰번호),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록자 IP주소 선택 : 없음			‘해당없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
	예산낭비	1,500 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예산낭비 신고 접수 및 처리
	불공정 하도급	324 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피해업체명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원도급업체 대표자명, 하도급업체 대표자명, 피해업체 대표자명			‘해당없음’				불공정 하도급 신고 접수 및 처리
	임대주택 불법거래	0 건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없음’				임대주택 불법거래 신고 접수 및 처리
	종합심사 낙찰제 계약위반	16 건		[필수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전화번호			‘해당없음’				종심제 계약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는 [붙임 1]로 작성 하였음.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변경사항 및 사유	평가항목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작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에 대한 사유도 간략하게 작성
	주요 평가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04호, 2020.8.11.)”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다음과 같이 3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분야, 39개 세부분야, 6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음.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2022년 12월 22일 ~ 2023년 8월 11일 LH 청약센터 재구축 용역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제1장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을 평가하여 본 평가에서는 제외 함.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부분은 영향평가 수행 시 “이행” 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크게 2가지 사항이 작성되도록 권장함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근거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의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2.2.1), 개인정보파일 등록 (2.2.2) 분야에서 일부 미흡함.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유, 이용, 위탁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1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파기)에 근거하여 수집분야의 (3.1.1), 파기분야의 (3.5.1, 3.5.3)에서 일부 미흡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접근권한 관리 분야의 (4.1.7),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4.8.2)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방안	1.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단기 개선(3개월 이내) : 2023.10 ~ 2023.12 -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및 등록 (2.2.1, 2.2.2)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선 단기 개선(3개월 이내) : 2023.10 ~ 2023.1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3.1.1) - 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3.5.1) - 개인정보파일 파기대장 작성 및 관리 (3.5.3) 3.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선 중기 개선(6개월 이내) : 2023.10 ~ 2024.03 -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기능 구현 (4.1.7)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호조치 (4.8.2)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법적근거 확인 -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확인
평가결과		도출된 침해요인은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 4건, 중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이 2건으로 수행시기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자체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함.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