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정의

당초 수집한 목적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제3자(수탁자 제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 비교 (별첨 참고)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절차

절 차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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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절차 이행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절차서 [붙임2]의 표준양식 참조 ** 단 주민등록 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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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기록□관리 *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은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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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공개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은 절차서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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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조치 요구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전자결재 시 문서정보 내 공개여부 6호 설정 시 안전성확보조치 문구 자동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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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치결과 회신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제공받은 기관)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위반 시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 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별첨]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 비교

구분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이전목적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업무예시	∙ 안내문 등 우편물 제작 위탁 ∙ CCTV 설치·관리 위탁 ∙ 주택관리 용역 위탁 ∙ 만족도, 리서치 등 조사 위탁 ∙ 소유권 이전등기, 공탁, 소송 등 법무사(변호사) 위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국세청(세무서 등)에 과세자료 제공 ∙ 재판, 수사목적 제공 ∙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목적 제공 ∙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목적 제공 ∙ 금융결제원 등에 자산소득조회 목적 제공
예측 가능성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 방법	∙ 원칙 : 위탁사실 공개 ∙ 예외 : 위탁사실 고지 (마케팅 업무위탁)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 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	제공받는 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