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및 정부 보조사업 현황

1.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 (사업개요) 전세·매입임대 공급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도배장판 교체지원, 주택보증보험료, 공인중개수수료 등)와 매입임대사업 부대경비(주택관리, 화재보험료 등)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 (사업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외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10,212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05~’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지원금	191	171.3	153.5	174.5	308.3	279.2	362.0	488.9	563.6	596.2	784.7	791.2	984.1	845.3	1,212	1,112	1,194	10,211.8

2. 신재생 에너지 사업

- (사업개요) ’0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매년 보금자리주택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

- 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적용, 전기를 생산하여 입주자의 관리비를 절감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594억원 지원(총 211개 단지, 15.9만호)

(단위 : 억원, 개소, 호, %, 집행액 기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사업비	51	71	65	77	68	87	100	55	7	13	13	17	28	42	29.2	12.3	7.3	-	15.2
단지수	4	7	10	18	18	19	34	22	3	7	10	10	10	15	13	5	3	-	3
세대수	2,962	4,307	5,627	9,732	12,365	13,850	25,727	16,484	2,439	4,855	5,435	8,902	10,163	17,311	11,607	5,497	1,815	-	544
정부지원 (비율)	51 (100)	71 (100)	65 (100)	77 (100)	55 (81)	67 (77)	80 (80)	44 (80)	3 (43)	8 (62)	9 (69)	8 (47)	14 (50)	15 (36)	13.7 (47)	5.5 (45)	3 (41)	-	5 (33)
자체예산	-	-	-	-	13	20	20	11	4	5	4	9	14	27	15.5	6.7	4.3	-	10.2

3. 주거급여 조사

- (사업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주거실태 및 임대차관계조사,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을 시행

- (사업근거) 주거급여법 제12조 및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LH를 주거급여 조사기관으로 지정(‘14.3.7),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스템 운영·관리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3,072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계	211.2	162.2	182.4	203.4	292.5	296.7	311.4	355.6	355.2	355.7	345.3
주택조사	196	119	155	173	257	257	268	298	299	299	288
자가개량	-	18	22	25	31	31	34	48	48	48	48
정보시스템	15.2	25.2	5.4	5.4	4.5	8.7	9.4	9.6	8.2	8.7	9.3

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주지원 119센터)

- (사업개요) 쪽방, 고시원 등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따라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사업근거) 국토교통부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203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28.3	49.3	49.6	48.7	27	202.9

5. 주거복지사 배치

- (사업개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를 상주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상담, 지역자원 연계 등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사업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제3조의2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63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	-	24	39	63

6.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사업개요)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혁신역량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업에서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 (사업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6조의8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552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9	16	191	229	107	552

7. 환승센터 구축지원

- (사업개요) GTX 운정역이 지역 및 광역간 통행의 환승거점으로 기능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하는 등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환승시설) 건설사업 지원

- (사업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173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국비보조	-	1.5	50	121.6	173.1
비고		공모당선 인센티브

8. 기후변화대응산단 조성 지원(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사업개요) 산업단지의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업생산성을 제고하여 산단 전체 경쟁력을 강화

- (사업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

- (정부지원현황) ’24년까지 총 34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	-	5	29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