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및 정부 보조사업 현황

1.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 (사업개요) 전세임대 공급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도배장판 교체지원, 주택보증보험료, 공인중개수수료 등)와 매입임대사업 부대경비(주택관리, 화재보험료 등)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 (사업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외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7,882.8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05~’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 계
지원금	191	171.3	153.5	174.5	308.3	279.2	362.0	488.9	563.6	596.2	784.7	791.2	984.1	845.3	1,189	7,882.8

2. 신재생 에너지 사업

- (사업개요) ’0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매년 보금자리주택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

- 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적용, 전기를 생산하여 입주자의 관리비를 절감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589.2억원 지원(총 208개 단지, 15.9만호)

(단위 : 억원, 개소, 호, %, 집행액 기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사업비	51	71	65	77	68	87	100	55	7	13	13	17	28	42	29.2	12.3	7.3
단지수	4	7	10	18	18	19	34	22	3	7	10	10	10	15	13	5	3
세대수	2,962	4,307	5,627	9,732	12,365	13,850	25,727	16,484	2,439	4,855	5,435	8,902	10,163	17,311	11,607	5,497	1,815
정부지원 (비율)	51 (100)	71 (100)	65 (100)	77 (100)	55 (80)	67 (80)	80 (80)	44 (80)	3 (50)	8 (60)	9 (70)	8 (50)	14 (50)	15 (35)	13.7 (47)	5.5 (45)	3 (41)
자체예산	-	-	-	-	13	20	20	11	4	5	4	9	14	27	15.5	6.7	4.3

3. 주거급여 조사

- (사업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주거실태 및 임대차관계조사,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을 시행

- (사업근거) 주거급여법 제12조 및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LH를 주거급여 조사기관으로 지정(‘14.3.7),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스템 운영·관리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2,371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211.2	162.2	182.4	203.4	292.5	296.7	311.4	355.6	355.2
주택조사	196	119	155	173	257	257	268	298	299
자가개량	-	18	22	25	31	31	34	48	48
정보시스템	15.2	25.2	5.4	5.4	4.5	8.7	9.4	9.6	8.2

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주지원 119센터)

- (사업개요) 정부의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 정책이행 및 이주지원,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직접 주거지원

- (사업근거)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98.4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14.9	46.6	36.9	98.4

5.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사업개요)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혁신역량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업에서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 (사업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6조의8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216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9	16	191	216

6.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 (사업개요)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아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 공공에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시범공급

- (사업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88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비고
국비보조	40	10	38	88

7. 도첨산단 기업지원허브 · 혁신성장센터 건립

-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청년일자리 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도첨산단 내 지역별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주거, 소통교류 지원 기능을 갖춘 공공지원복합건축물 건설을 지원

- (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 판교 2테크노밸리 내 공공주도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창업공간 조성

* ’23. 1. 기준 기업지원허브 212개 기업, 기업성장센터 104개 기업 입주 중

* 판교2밸리 내 창업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허브(국고보조금 지원), 기업성장센터(LH자체자금) 건립 ‧ 운영 추진

- (혁신성장센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 발표(’17.12,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판교모델 창업생태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성장센터 건립사업 추진

- (정부지원현황) ‘22년까지 총 293억원 지원

(단위 : 억원, 집행액 기준)

구 분	’16년	’17~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국비보조	164	-	60	21	1	47	293
비 고	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	-	인천, 대구, 순천 혁신성장센터	천안, 울산 혁신성장센터	대전 혁신 성장센터	’21년 잔액 보조금(대전) ’22.12월 전액 집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