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GB)토지 협의매수 업무

◈ 개발제한구역토지 매수 및 관리업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4.2.13일자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개요)

ㅇ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보전 관리

ㅇ (매수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ㅇ (제외대상)

- 매수 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토지
- 타 법령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
- 지목 또는 현황이 도로·하천 등인 토지
- 공유지분으로 지분매수 토지
-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
- 경사도 36도 초과 토지 등

ㅇ (매입규모) 매년 약 600억원 규모

ㅇ (매수절차)

매 수 신청접수 (수시 접수)	➜	매수심의대상 토지 현장조사 및 매수심의위원회	➜	매수대상 토지결정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및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ㅇ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현장조사 후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점수를 산정하며 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매수 결정되며, 매수 부적합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2		매수실적

□ (협의에 의한 매수)

ㅇ ‘24.1월까지 2,197필지(31,385천㎡, 9,977억원) 매수완료

구 분		필지 수	면 적(천㎡)	매수금액(억원)
계		2,197	31,385	9,977
연도별	‘04	155	1,455	327
	‘05	190	3,806	557
	‘06	117	3,226	493
	‘07	200	3,779	668
	‘08	135	3,639	631
	‘09	114	1,563	366
	‘10	100	910	319
	‘11	92	1,127	398
	‘12	96	1,230	298
	‘13	69	443	308
	‘14	91	1,175	564
	‘15	86	939	483
	‘16	90	1,017	510
	‘17	144	894	597
	‘18	98	1,337	546
	‘19	75	1,117	487
	‘20	79	539	554
	‘21	108	1,203	548
	‘22	94	1,245	684
	‘23	64	741	639
권역별	수도권	1,268	15,759	7,620
	대전권	266	3,720	863
	광주권	93	1,058	66
	대구권	255	3,607	654
	부산권	67	1,766	264
	울산권	15	388	58
	창원권	233	5,087	452
지목별	과	47	389	310
	답	388	565	931
	대	27	30	127
	임	1,167	29,150	6,029
	잡	24	78	168
	전	520	1,068	2,381
	목	8	97	17
	기타	1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