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주요 심의내용

□ 회의 개요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일    시 : 2024. 7. 31. ~ 8. 20.

ㅇ 위원현황 : 15인

- (당연직) 국토부장관, 기재부차관, 행자부차관, 산자부차관,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산림청장, LH 사장

- (위촉직) 부동산연구원장 등 7명

□ 안건별 심의 및 의결 결과

제1호 안건 : 2024년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안) ⇒ 원안의결

ㅇ (계속사업) 2024년도 비축사업 규모를 2,785억원 수준으로 결정

ㅇ (신규사업) 2024년도부터 비축할 물량으로 2,331억원 추가 선정

제2호 안건 : 2023년 토지은행 결산서 ⇒ 원안의결

ㅇ (재무상태) 자산 8,999억원, 부채 9,003억원, 자본 △4억원

ㅇ (손익계산) 비용 1,334억원, 수익 1,211억원, 당기순이익 △123억원

제3호 안건 : 2024년 토지은행 예산(안) ⇒ 원안의결

ㅇ (예산편성) ’23년까지 승인된 43개지구 비축사업에서 3,145억원 편성

* 토지비축사업비 2,923억원, 관리비 등 222억원

ㅇ (자금조달) 공급토지 대금회수액 719억원, 고유계정차입금 2,42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