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주요 심의내용

□ 회의 개요

ㅇ 방    법 : 서면심의

ㅇ 일    시 : 2023. 12. 15. ~ 12. 22.

ㅇ 위원현황 : 11인

- (당연직) 국토부장관, 기재부차관, 농림부차관, 환경부차관, 산림청장, LH 사장

- (위촉직) 국토연구원장 등 5명

□ 안건별 심의 및 의결 결과

제1호 안건 : 2023년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안) ⇒ 원안의결

ㅇ (계속사업) 2023년도 비축사업 규모를 2,704억원 수준으로 결정

ㅇ (신규사업) 2023년도부터 비축할 물량으로 8,986억원 추가 선정

제2호 안건 : 2022년 토지은행 결산서 ⇒ 원안의결

ㅇ (재무상태) 자산 6,887억원, 부채 6,785억원, 자본 102억원

ㅇ (손익계산) 비용 2,294억원, 수익 2,210억원, 당기순이익 △84억원

제3호 안건 : 2023년 토지은행 예산(안) ⇒ 원안의결

ㅇ (예산편성) ’23년까지 승인된 44개지구 비축사업에서 3,634억원 편성

* 토지비축사업비 3,418억원, 관리비 등 216억원

ㅇ (자금조달) 공급토지 대금회수액 563억원, 고유계정차입금 3,07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