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2023. 09.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공공주택사업처	김 혜 숙 문 경 원	055-922-4014 055-922-4015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100인 이상 대형업체 보유기술자수 기준일 명확화(제6조 개정)

- 공정설계위원회의 실격처리 대상 범위 추가(제20조 개정)

- 제한 및 지명경쟁 정의 명확화(제2조 개정)

- 제한 및 지명경쟁 참가자격 명확화(제25조 개정)

: 대표건축사 공동주택 설계실적 추가, 여성건축사 관련내용 명확화 등

- 건축설계공모홈페이지 전면오픈에 따른 질의접수 및 회신 창구 일원화(제9조 개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지침번호	제3012호
		시 행 일	2023.09.04.
		담당부서	공공주택사업처
		담당자	차장 김혜숙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2021.08.02. 2023.04.12 2023.09.01	제2581호 제2963호 제3012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 관련법령 및 기준 반영, 실무부서 검토사항 반영 등 참가자격 명확화, 구현불가 공모안 실격대상 포함 등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설계공모 운영

제4조  설계공모 시행공고

제5조  설계공모 참가자격

제6조  공동응모

제7조  공모 절차

제8조  설계공모지침서

제9조  질의접수 및 회신

제10조  제출도서

제3장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제11조  사전검토위원회의 역할

제12조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장 및 간사

제14조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제15조  감점기준

제16조  공정설계위원회 심의요청

제17조  사전검토심사결과 통보

제18조  사전검토심사결과 반영

제19조  심사비 지급

제4장 공정설계위원회 운영

제20조  공정설계위원회의 역할

제21조  공정설계위원회의 구성

제22조  공정설계위원회 운영

제23조  공정설계위원회 의결방법

제5장 기타 설계공모관련 사항

제24조  재공고

제25조  제한 및 지명경쟁 설계공모

제26조  분리공모

제27조  설계비 보상

제28조  저작권 등

제29조  기타사항

제3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 1] 사전검토 세부감점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공모지침위반 처리기준 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자 보유현황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설계주체의 참여유도, 설계품질의 향상 및 공정한 설계공모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기본․실시설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설계지침(건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설계의 진행 과정을 말한다.

2. “일반경쟁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제한경쟁 설계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4. "지명경쟁 설계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5. “설계공모 사전검토”란 설계공모 진행에 있어 법규 및 공모 지침 등의 준수여부 등을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설계담당부서”란 지구별 설계공모지침 작성,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공정설계위원회 운영 등 설계공모방식을 통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신진건축사”란 대표건축사가 만 45세 이하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8. “여성건축사”란 관련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여성대표를 포함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9. “창업건축사”란 공모 공고 연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개설되었으며,  공사가 공고한 설계공모에 당선 실적이 없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10. “역량 있는 건축사”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11. “평가상위업체”란 공사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제29조에 의한 상위업체로 지정된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12. “분리공모”란 설계공모를 설계추진 단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2장  설계공모 운영

제4조(설계공모 시행공고)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되, 최종 공고내용은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 시 정한다.

1. 공모개요

2. 설계용역비

3. 과업범위 및 기간

4. 참가자격

5. 공모일정

6. 응모등록 방식

7. 질의응답 및 회신

8. 사전검토 방법 및 감점기준

9. 제출도서 종류 및 작성기준

10. 그 밖에 설계공모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계공모 참가자격)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참가할 수 있으나, 주계약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② 공사「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제5조에서 정한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③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에서 정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심의참여 등 해당지구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④ 공고일 당시 등록 취소되었거나, 휴․폐업, 업무정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응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 전원은 작품접수확약서 제출시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를 의무제출하고, 당선건수 증대시도 등 불공정행위 정보 입수 시 발주기관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에서 제외하며, 2년간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⑥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응모) ①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설계비 추정금액 일정금액 이상 공모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신고인원수 100인 이상인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한다.

③ 제2항 관련 설계비 추정금액 일정금액 이상 공모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참가업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응모를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자는 동일한 응모를 위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공모절차) ① 해당 설계공모에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서는 E-mail, 방문 또는 공사 건축설계공모홈페이지(design.lh.or.kr)를 통해 제출하되,  그 신청을 한 자는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작품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설계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공고일 기준) 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참여를 제한하며, 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 제출 후 최대 당선건수 충족으로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8조(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공모지침서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지침서 내용은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 시 정한다.

1. 공모주제

2. 사업지구 현황

3. 목표 공사금액

4. 계획지표

5. 주택설계방향

6. 부문별 지침(단지, 주택,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질의접수 및 회신)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 건축설계공모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사 건축설계공모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질의회신 중 설계지침서 및 제공도서에 관한 내용은 그 지침서 및 도서의 보완(추가, 수정, 삭제, 해석 등)으로 본다.

제10조(제출도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이하 “공모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제출도서 목록은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 시 정한다.

제3장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제11조(사전검토위원회의 역할) 공모안이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담당부서에 사전검토위원회를 둔다.

제12조(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사전검토위원회는 설계공모지침과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응모 작품수에 따라 차등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3작품 이하는 4인, 4～7작품 이하는 6인, 8작품 이상은 8인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주택기술단에서 운영하는 ‘주택분야 기술기준 분과위원회 내부위원’ Pool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설계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사전검토위원회 간사 및 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감점적용여부 및 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② 사전검토위원회 간사는 설계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사전검토위원회 개최) 설계담당부서는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위원 구성, 사전검토 평가기준, 개최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점기준) ① 설계담당부서는 설계기준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② 감점기준 중 관련법규 해석이 모호하거나 지구별 적용기준이 상이하는 등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전검토를 통한 감점은 최대 3점으로 하며, [별표 1]의 세부감점기준을 참고하여 검토를 시행한다.

제16조(공정설계위원회 심의요청) 설계담당부서장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내용이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실격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20조의 “공정설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검토심사결과 통보) ① 설계담당부장은 감점 부과 내용을 포함한 사전검토 심의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의 대표건축사가 사전검토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건축사를 대신하여 심의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검토심사결과 반영) ① 설계담당부장은 사전검토 심의결과에 대해 설계공모 참가자의 대표건축사 확인 후 공사「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설계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공정설계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공정설계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비 지급)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공사 「심의심사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장  공정설계위원회 운영

제20조(공정설계위원회의 역할) ① 공정설계위원회는 사전검토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격처리 대상여부를 심의한다.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제시된 목표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6.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최대당선 건수에 도달하여 당선 기회가 없는 경우

7. 공모안 구현이 불가하여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 주요 건축물의 동수 또는 층수 등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8. 발주자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② 공정설계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설계담당부장은 설계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③ 공정설계위원회는 설계담당부서장, 지역본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응모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제21조(공정설계위원회의 구성) 공정설계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담당본부장, 위원은 건축사업관련 부서장 3인 이상으로 한다.

- 건축사업관련부서 : 공공주택기획처, 공공주택사업처, 공공분양사업처,

공공도시정비처, 도시재생사업처, 주택기술단 등

제22조(공정설계위원회 운영) ① 설계담당부서는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공정설계위원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개최한다.

② 공정설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③ 공정설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에 대한 설명은 설계담당부서 담당직원이 한다.

④ 공정설계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정설계위원회 의결방법) ① 공정설계위원회는 공모지침 위반사항 실격기준 해당여부 및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지를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의결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공정설계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실격기준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 제외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공정설계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모지침 위반 처리기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설계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⑥ 설계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타 설계공모관련 사항

제24조(재공고)  설계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1. 공모 참여업체가 없거나, 하나 뿐인 경우

2. 공모 참여업체가 둘 이상이나 공모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는 경우

3. 공모조건에 맞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한 및 지명경쟁 설계공모) ① 설계공모에 다양한 설계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 디자인 발굴 및 상생하는 설계환경을 조성코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설계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설계공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③ 신진, 여성, 창업, 역량 있는 건축사는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중 활동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한정하며, 공동주택 설계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대표건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활동실적 확인을 위해 참여업체는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용역수행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성건축사는 공모 공고일 기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술자수 50인 이내 보유업체로 한정하며, 불법 자격대여 방지를 위해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표건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평가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또는 지명경쟁 설계공모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모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건축설계용역평가 상위업체로 지정된 건축사사무소로 한정한다.

제26조(분리공모) ① 공공주택 설계공모의 종류와 규모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설계주체의 공공주택설계 진입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특화설계 등을 위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분리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설계추진 단계별 분리공모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각각 단계별 또는 일부만 분리(단계별 설계 중 어느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발주하고, 각각의 설계자를 선정한다.

③ 시설물별 또는 구역별 분리공모는 시설물별 또는 구역별로 분리하여 공모하거나, 업체간 분담하도록 공모하여 설계자를 선정한다. 다만, 설계범위 또는 설계규모에 따라 소규모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설계비 보상) ① 설계공모 참가자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비용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비 보상을 시행한다.

②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 작품수가 2개일 경우에 2등 업체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당선작이 선정된 후 2등 업체 작품의 득표율이 1등업체 득표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④ 제출 작품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차 심사 시 심사위원의 20퍼센트 이상 득표를 획득한 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설계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는 1억원까지, 5억원 이하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를 보상비 예산으로 본다.

2. 출품작품수가 2개인 경우의 2등 업체에게는 제1호에서 정한 예산의 1/3을 보상한다.

3. 출품작품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순위별로 예산의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까지 차등 보상한다.

⑥ 분리공모의 설계비 보상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상비 예산	계획설계(현상공모)	기본실시설계(제안공모)
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총보상비 - 제안공모 보상비 (최대 8천만원)	정액보상 (최대 2천만원) · 1위: 설계권 부여 · 2위: 10백만원, 3위: 5백만원 · 4위: 3백만원, 5위: 2백만원

제28조(저작권 등) ①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 또는 당선자에게 있으며, 수상(당선포함)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참가자가 가지며, 당선작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공사가 가진다. 이 경우 공사는 별도 보상 없이 당선작품을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한 연구용역 등의 보고서 출판, 작품집 출판, 전시,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매체 등 다양한 홍보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해당 사업의 수행이나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당선자는 당선작의 출판, 전시, 게재 및 발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 출품작에 대한 관련자료(도집, 모형사진 등)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및 기준은 별도방침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0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0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8.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모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별건 방침을 완료한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혁신방안 수립․시행(2021.04.28)]과 [건축 설계공모지침 가이드라인 개정(2021.06.17)]은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2023.0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04.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모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제25조 6항에 의한 평가상위업체 대상 제한 및 지명경쟁 설계공모는 2024.04.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별건 방침을 완료한 [설계공모 사전검토 개선방안 수립․시행(2022.03.11)],  [다양한 설계주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형 설계공모 시행방안(2022.04.12)], [2022년 하반기 건축설계공모지침서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2022.06.15)]은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2023.09.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09.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모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전검토 세부감점기준

사전검토 세부감점기준

※ 지구별 설계 특성에 맞게 작성

구 분

기 준

계 획

위반여부

의 견

법규

위반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피난규정 위반 (직통계단 개소, 직통계단간 거리,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비상용승강기(승강장) 구조, 특별피난계단 등)

대피공간 설치기준 위반

기타 법규 위반

지침

위반

상위

계획

위반

배치구간(직각, 중저층 등)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출구계획

건축한계선

주동형태(동길이, 탑상형 배치 등)

용적률 위반 (용적률 5% 초과 당 1건)

주력평면 60% 이상 적용 위반 (공고시 제시한 주력평면 사용)

세대수 위반

26㎡	29㎡	37㎡	46㎡
922	192	140	188

주거동의 조합 또는 길이, 최고층수,  층고 등 위반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비율 등 주차장 설치관련 위반

옥내주차 비율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환경친화적전용주차
80%	80% 이하	240대 이상	80대 이하	25대 이상	40대 이상

설계지침 중 각 항목별 감점 고지 항목 위반

도서

작성

위반

단지배치도 및 모형의 레벨표시 위반, 표현 패턴 위반

도집, 모형의 토지이용계획표현, 수목 표현 위반

투시도 및 조감도등 입체화(3D) 표현 위반

도면 축척 위반

ㆍ단지계획도          축척 :  00분의 1

ㆍ인동거리검토도      축척 :  00분의 1

ㆍ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  00분의 1

ㆍ주동평면 및 입면계획도 축척 :  00분의 1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  축척 :  00분의 1

ㆍ주차장계획도       축척 :  00분의 1

ㆍ단지계획도             축척 :    분의 1

ㆍ인동거리검토도         축척 :    분의 1

ㆍ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    분의 1

ㆍ주동평면 및 입면계획도 축척 :    분의 1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     축척 :    분의 1

ㆍ주차장계획도           축척 :    분의 1

도집 표현 위반

지정 도서 매수, 규격 위반

ㆍ기본구상도 :          1매

ㆍ단지계획도 :          1매

ㆍ인동거리검토도 :      1매

ㆍ특화계획도 :          2매(분양3매)

ㆍ단위세대 평면도  :    0매

ㆍ주거동평면도 :        0매

ㆍ주거동입면도 :        0매

ㆍ주차장계획도 :        0매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 :  0매

ㆍ모형사진 :            1매(3컷)

ㆍ기본구상도 :              매

ㆍ단지계획도 :              매

ㆍ인동거리검토도 :          매

ㆍ특화계획도 :              매

ㆍ단위세대 평면도 :         매

ㆍ주거동평면도 :            매

ㆍ주거동입면도 :            매

ㆍ주차장계획도 :            매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 :      매

ㆍ모형사진 :                매

제출물

누락

- 돌출발코니 설계시 부위별 상세도 누락

- 설계 수행계획서[서식21] 누락

- 기타 제출물 누락

주변시설용지 표현위반 (CAD단선, 색상, 명암표현 불가)

축소

모형

바닥판 표현위반 : 단지계획도를 출력하여 부착

모형규격 위반

- 건축물

- 바닥판, 프레임, 모형경계

감점 사항
구 분	위반건수	감점	비 고
법규위반
설계지침 위반
도서작성위반
계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4항 관련)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당사는 0000 공동주택 (00)경쟁 건축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열사 등을 이용한 연간 당선건수 증대 시도 등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LH 현상설계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업체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23.  00.  00.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23조제5항 관련)

공모지침위반 처리기준 검토서

□ 대상지구 : OOOO지구 OOBL

위반항목	내용	비고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6. 「건축 설계공모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최대당선 건수에 도달하여 당선 기회가 없는 경우 7. 공모안 구현이 불가하여 주요 건축물 동수, 층수 등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8. 발주자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상기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23.  00.  00.

OOOO지구 설계공모 공정설계위원회 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25조제4항 관련)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신고사항	□ 설 계							□ 공사감리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기타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리모델링		□ 실내건축
용역수행자	건축사명		(인)							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명
용역개요 Ⅰ	용 역 명									건 축 주
										발 주 자
	대지위치									(허가,신고,공고)번호
										(허가,신고,공고)일
	용역기간		~							착공 및 사용승인일			~
용역개요 Ⅱ	용역금액									□ VAT 포함 □ VAT 별도 □ VAT 면제
	대지면적		㎡							연면적(전체)			㎡
	건축면적		㎡							용역수행 면적			㎡
	건축물 주용도		~							건축물 부속용도			~
	구 조									층수	지하
											지상
	그 밖의 사항
공동수급 (지분비율)	□ 건축사		본인		본인 외				□ 건설공사		건축분야			건축분야 외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 및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건축사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기관	발급기관	□							발급부서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제출서류	1. 계약서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세금계산서, 인.허가청의 공고문 등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세움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타사항(공공기관, 민간발주)의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과 제출서류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리모델링은「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 또는 증축행위(허가 및 신고대상)로 실내건축(인테리어설계 및 감리)의 경우 기타 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의 경우 반드시 지분비율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개요Ⅱ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25조제4항 관련)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및등급	등록번호
※ 참고 1. 자격내용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상의 등록번호를 말함.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