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관 민원 주요 Q&A

(2025.03 기준)

		임대주택

Q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서 정의

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 검증대상이 됨)

Q2. 임대주택 계약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임대주택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차계약 중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임차인이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내 해당 주택 처분 시 갱신계약 가능

- (임차권양도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혼인 또는 이혼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양도 신청해야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권 양도 가능

Q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연속적인 거주기간(거주 시작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으로 확인합니다.

Q4. 혼인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하여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소유하게 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임차권 양도 시 양도인(계약자)이 혼인 또는 이혼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양도 신청해야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권 양도 가능

Q5.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한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나,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도 ①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Q6. 60세 이상 노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산검증대상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노부모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유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며, 자산 가액 산정 시 해당 주택가격도 총자산가액에 합산됩니다.

Q7. 공공임대주택 당첨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재사용이 가능한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시 사용 가능합니다.

Q8.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길 수가 있는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별도로 신청하여 당첨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모집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호수의 3%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Q9. 신혼부부 우선 공급신청 시 자녀 인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서 정의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태아 포함)만 인정됩니다.

1)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태아 포함)

2)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태아 포함)

Q10. 장애인 우선 공급 시 동일 순위 선정 방법은?

장애인 우선 공급 입주자 선정은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선정 순서) 장애정도가 심한 2세 미만 자녀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2세 미만 자녀가구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단,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50㎡ 미만 주택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Q11.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혼인할 경우 형제ㆍ자매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결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 및 명의변경을 신청할 경우, 명의변경 신청 당시 계약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형제, 자매 포함)에 한하여 무주택요건 충족 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단, 행복주택 유형인 경우 가정공동생활 하던 자가 행복주택 공급 대상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Q12.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입주 시) 임대차계약서, 잔금 납부영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한 주민등록표

(그 외, 각 우선공급 신분별∙계층별 입주 시 자격검증 입증 서류는 해당 주택 입주

안내문 참조)

Q1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관리비예치금 납부 주체는?

기존에는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선 수납하고 있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2항 신설에 따라 개정시행일(19.11.01) 이후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관리비예치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이미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거 시 반환됩니다.

Q14.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지?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외 공공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Q15. 공공임대 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사실확인원 및 납부확인원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본 계약서 발급은 불가능)

Q16. 공공임대기간 종료 후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로 거주 가능한지?

임대로 계속 거주 불가능하며 분양전환을 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단, 6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대상자가 분양 미선택 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최대 4년[2년+2년(갱신 요구 시) 까지 추가 거주 가능(이후 분양전환 불가)

		주거급여

Q1. 주거급여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Q2.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Q4.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주거급여신청은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하며, 소득·재산조사는 지자체(시군구), 주택조사는 LH(주거급여사업소)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Q5.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 주거급여액이 대략 얼마인지알 수 있나요?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 기능을 안내 예정이나, 실제 정확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여부 판단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하는 지자체(시군구)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6. 주거급여 관련 자가가구 지원 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 원)을 침수우려가구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시설**(350만원)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단차제거, 문 폭 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 침수 방지시설 : 차수판, 방범용 방충망, 침수 경보장치 등 반지하가구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Q7. 임대차관계·주택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지?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세입자의 임차료 지급(연체) 여부를 관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관계 확인에는 임대인의 협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8. 자가가구의 주택조사 내용은?

* 사전조사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하여 적합 세대(일치)와 부적합 세대

(불일치)를 분류

* 현장조사(주택상태조사)

- 구조 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 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등

- 마감 상태(4개 항목): 벽, 천정,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보상

Q1.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 시행자 추천 단,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 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합니다.

Q2. 보상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관련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고,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도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Q3.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토지 보상가격은 보상 대상 토지의 도로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을 개별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재평가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를 통해 재평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 기간(신청에서 심의 시까지 약5～8개월 소요) 이 소요되고, 반드시 금액이 오르는 것도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받아 운용하는 것과 금액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Q5.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평가업체 1개를 선정하고, 동의를 얻은 증명서류를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6. 조사된 현실지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보상대상물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지자체 및 지역본부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사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되거나 통지된 통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Q7.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토지를 감정평가, 보상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평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닌 그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1989.1.24. 이전부터 계속하여 건축물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현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Q8. 토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협조하에 권리 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 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있고,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 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 보상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결 및 공탁을 거쳐 토지 등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9.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근저당 등의 권리를 설정해 놓은 관계인인데, 권리 금액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권리 등이 설정되어 있고, 권리 말소 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은 공사로 이전되고, 보상액은 토지 등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금액을 보호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토지 등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관할 법원을 통해 보상액에 권리 금액만큼 채권압류를 하는 등 권리 보전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Q10. 건물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건물면적과 실제건물면적이 다를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건축물은 허가면적과 준공면적 및 실제건물면적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개보수 등에 의해 실제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시에는 사전 기초조사(실측)를 통해 보상 대상 구조 및 면적 등을 소유자 입회하에 확정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면적과 증축내역 등을 부기하고 실측 면적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후에 증치되어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11. 마을회관 및 공동우물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공동시설물로서 공부상 그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주민 전체의 소유로 보아 보상 당시 거주하는 마을주민 전체의 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된 경우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며 보상액도 국가 또는 지자체와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Q12.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영업권보상 대상이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영업자가 영업권 보상 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영업이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영업일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 등을 필하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Q13.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또는 인접시, 군, 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하며(영업자 본인의 주관적인 폐업 결정으로 폐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 휴업보상은 영업권 보상대상 중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더한 금액 평가 보상합니다.

단, 폐업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당해 또는 인접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금액으로 지급합니다.

Q14. “권리금”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요?

영업에 따른 손실액 보상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금은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불가합니다.

Q15.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인지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 보상하며 단, 허가 등이 없이 영업을 해온 자가 공익사업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 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Q16.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농업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요?

농업 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하신 대로 지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는 농지 면적에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 보상).

단,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Q17. 잔여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되는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잔여지 보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 등을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경우

둘째, 농지로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셋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넷째, 기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18.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이주대책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이주대책과 주거 이전비 등의 대상 자격요건 중 하나인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은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의 확인서나 공공요금영수증, 전기 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한전 증빙자료,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TV 가입 및 시청료 납부자료, 우체국 소인 등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 확인이 가능한 우편물 등 객관적 증빙자료) 이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등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Q19. 임야에 식재된 나무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임야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자연림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에 의거 토지 가격에 포함 평가하여 보상됩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 관리상태가 조림된 것과 유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평가 보상됩니다.

Q20. 토지주와 경작자가 다를 때 농업 손실 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 손실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경우에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 간에 협의가 성립 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 면적에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 보상). 단,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