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2023. 1

공공주택사업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3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Ⅴ. 현안사항	20

Ⅰ.	일반현황

□ 조직

									공공주택사업본부									6처 1단 1TF
공공주택 기획처			공공주택 사업처				공공분양 사업처				공공도시 정비처			공공주택 설비처			공공주택 전기처				주택구조 견적단			민간사업 협력단(TF)
4부			5부				5부				4부1단			3부			3부				3부			2부

□ 인원

(2023년 운영인력 기준)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47명	7명	32명	107명	93명	3명	5명

* 대외파견(2명, 국토교통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 포함

□ 주요업무

공공주택기획처	◦ 정부주택정책 지원 및 공공주택 목표(건설형 주택) 총괄 관리 ◦ 정책지원, 청년대안주택, 후보지･모듈러･디자인 혁신 등 신사업 추진
공공주택사업처	◦ 공공임대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승인･설계, 설계공모 총괄 ◦ 층간소음, 장수명주택, 일자리연계주택 등 수요맞춤형 사업 추진
공공분양사업처	◦ 공공분양 및 新주택 정책사업 지구별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및 설계 ◦ 사전청약공급 설계총괄, 분양기반 국공유지･복합개발사업 추진
공공도시정비처	◦ 정비사업 기획ㆍ주택공급 정책 대응ㆍ도심복합사업 및 1기 신도시 정비 ◦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주택설비처	◦ 공공주택 기계분야 설계, 소방안전 기준수립 및 정책지원 ◦ 친환경에너지 및 청정 건강주택 기술개발·적용
공공주택전기처	◦ 공공주택 지구별 전기·통신분야 설계, 스마트홈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신재생, 미래에너지 기술개발 및 적용, 에너지 복지플랫폼 구축·운영
주택구조견적단	◦ 공공주택 지구별 건설공사 발주 및 원가관리 ◦ 공공주택 구조설계, 안전점검 및 건축안전모니터링
민간협력사업단 (TFT)	◦ 민간참여 공모ㆍ평가ㆍ협약체결, CMr 공모ㆍ발주, 설계ㆍ사업승인 ◦ 제도개선, 후보지 및 新사업모델 발굴, 장기임대 민간브랜드 적용 등

Ⅱ.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경영목표) 화물연대파업, 자재수급지연 등에도 준공목표 초과 달성

* 지구여건 미성숙, 즉시 착공가능 보유토지 부족 등으로 사업승인･착공 실적 부진

* 특히, 사업승인은 경영목표 이상 승인신청 하였으나,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진행 및 쓰레기 집적소 지하화 등 승인권자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승인목표 실적 부진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157,705	호	104,226	호	66	%
사업승인	53,758	호	22,664	호	42	%
착 공	41,750	호	18,431	호	44	%
준 공	62,197	호	63,131	호	101	%

* (사전청약) 정부와 협의된 9,717호 100% 달성 (뉴홈 1,798호: 나눔형 1,426호, 일반형 372호 포함)

□ (주택품질) 설계에서 시공, 실내에서 옥외공간 및 안전에서 편의성까지 고객이 원하는 주거공간 창출 및 품질향상 기반 마련

* 통합․중형임대 적용, 임대․분양간 마감재 격차 해소, 청정․건강주택 설비 강화, 스마트홈 확대, 옥외조경 특화, 현장 품질․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등

□ (스마트기술 선도) 탄소배출 감축 및 공사기간 단축*, 건설안전 강화 및 건설 과정의 디지털화*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체계 구축

* 최대규모(416호) 모듈러주택 착공, 민･관･학 합동 BIM 활성화 연구 등

	< 新정부 주택공급대책 지원 >
◈ 정부TF(정비분과) 참여 및 1기신도시 재정비, 주택품질(층간소음 등) 등 제안 (→8.16대책) ◈ 정부TF(도심분과) 참여 및 대상ㆍ평형 확대, 新유형(선택형 등) 등 제안 (→10.26대책) ◈ 청년특화 임대주택, 정책브랜드 개발 등 지원 (→1.3대책)

□ 평가 및 반성

◈ 준공목표 달성 등 주택시장 안정 기여, ESG기반 구축･스마트기술 확산 등 주거문화 선도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노력하였으나, 승인･착공 실적 부진

◈ 新정부 정책(공공분양 50만호 등) 조기이행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품질 확보 및 공공주택 이미지 쇄신 노력 필요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 (정책환경) 새로운 정부 출범과 연계, 주택시장 안정 및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뉴:홈 공급 등 주택정책의 신속한 실행 필요

□주택공급정책 전환에 부응하는 신속한 수행전략 마련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주택시장)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맞춤형 공급 필요

□정부의 8.16, 10.26 및 1.3 대책 등 주택정책 수행에 역량 집중

□ (국민정서) 임대주택 하자･외관 디자인 관련 언론보도, LH브랜드의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대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층간소음 해소, 임대주택 이미지 혁신 및 주택품질 향상 지속 추진

□ (재무여건)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 재무위험 기관 지정 등 사업여건 악화되는 점을 대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필요

□재무부담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다각화, 건설원가 관리강화

□ (건설시장) 건설자재 가격 급등, 거래감소 등 미분양･미입주를 우려한 민간의 자체사업 축소 등으로 신규고용 및 경제활성화 위축 우려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LH 역할 강화

□ (미래기술)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전반의 혁신･역동성 촉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요구

□스마트 홈, 장수명ㆍ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 주택기술의 지속적 확대

□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 경영 목표 】
정책 성과창출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①본연의 역할 완수, ②실행력 있는 혁신, ③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

	【 본부 업무방향 】
❶ 주택공급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❷ 국민이 공감하는 업무혁신으로 공공주택 신뢰 회복 ❸ 미래주거산업 전환을 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마련

’23년 중점 추진과제(4개 부문 14대 과제)

정책목표 완수로 국민주거안정		□ 경영목표 적기 추진으로 주택정책 실행력 확보 □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거안정대책 이행 □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공급 기반 확충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택품질향상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주택 품질 혁신 □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거주공간 개선 □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비스ㆍ기술 도입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환경혁신		□ 공감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공공주택 인식 전환 □ 개방형 업무프로세스 도입으로 국민참여 확산 민간활력과 성과공유를 위한 민간협력 확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미래전략강화		재무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업관리 강화 미래 주거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주거모델 개발 국민 체감형 탄소중립 실현으로 ESG 경영 기여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으로 미래정책 선도

Ⅳ.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정책목표 완수로 국민주거안정

◈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국민주거안정) 경영목표 적기 추진으로 주택정책 실행력 확보

□ 2023년도 정부정책·경영목표 달성

ㅇ (중기 목표) 정부목표 270만호에서 103만호를 LH가 수행예정이고, 그 중 54만호(52%)를 공공주택본부에서 사업승인 추진

- (‘23년 추진) 전사 11.8만호 목표 중 5.5만호(47%)를 차질없이 수행

〈 ’23년 건설형 공공주택 잠정운영계획 〉

구 분	사업승인	착 공	준 공	사전청약	비 고
계	54,751	21,708	57,373	5,464	□뉴:홈(사업승인) - 나눔형: 9,414호 - 선택형: 5,367호 - 일반형: 10,459호
건설임대	29,511	11,154	32,874	(‘23.上) 2,580 (‘23.下) 2,884
공공분양	25,240	10,554	24,499

* (지구지정) 도심복합사업 34만㎡(1만호) 잠정운영계획 반영

ㅇ (차질없는 이행) 미활용 부지 등 즉시활용 가능한 대상지 확보(～2월말) 및 실효성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정책목표 총력 대응

□ 성공적인 정책완수를 위한 실행력 강화

국토부ㆍ․전사 협업

ㅇ (대내·외 협력강화)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으로 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구계획․조성 등 전사 총괄관리체계 운영 강화

ㅇ (미착공 물량 활용) 언론․국감에서 지적받는 미착공 물량*을 新주택유형으로 전환, 속도감 있는 정책이행 및 부정 보도 차단

* 現 12만호 中 3.5만호를 청년주거, 통합임대 등으로 전환 협의추진(국토부, ’23.1월)

ㅇ (절차･제도 개선) 정부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과도한 절차 및 유사･중복 제도 개선(TF구성, 2월), 주택통합시스템 완비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업무절차 간소화 (～‘23.上)	주택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3.上)
□주택사업 유사·중복 인증 및 기준 통합 □교육환경·지하안전평가 등 이행시기 개선	□후보지에서 준공까지 실시간 점검, 관리 □사업승인, 착공 등 최적 착수여건 예측

□ (국민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이행

□ 새정부 뉴:홈 50만호 추진기반 마련

ㅇ (핵심정책 역점) LH는 5년간 총 29.9만호(60%)를 공급예정이며, ‘23년은 2.5만호 사업승인 목표달성 추진

구분		합계	평균	연도별 잠정 계획
				’23	’24	’25	’26	’27
정부계획		50.0	10.0	7.6	9.0	10.0	10.4	13.0
LH계획		29.9	6.0	2.5	5.1	5.7	5.5	11.1
	(나눔형)	14.0	2.8	1.0	1.9	2.4	2.5	6.2
	(선택형)	5.0	1.0	0.5	1.3	1.3	0.3	1.6
	(일반형)	10.9	2.2	1.0	1.9	2.0	2.7	3.3

ㅇ (추진방향) 역세권 등 우량 택지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후보지 확보 및 민간택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정책성과 확산

ㅇ (사업모델 구축)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의 유형별 평균평형·설계기준 및 손익관리기준, 유형혼합(소셜믹스 포함) 등 사업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정책수행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

ㅇ (분양가 등 기준개선) 국민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평형확대	ㆍ공분 60㎡위주 공급에서 60∽85㎡로 평형 비율 확대 (30→최대50%)
공급가격	ㆍ나눔형 분양가상한금액 80%이하 제한 조항 삭제 및 시세 70% 상향 건의

ㅇ (지급자재 예외추진) ‘선택형’ 주택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자재* 예외인정 추진으로 차별없는 고품질 주택 공급

* (공용부위) 승강기, 운동시설물 등 7개  (전유부위) 신발장, PL창호 등 8개 품목

□ ‘뉴홈’대표 선도사업 추진 (동작구 수방사 부지)

ㅇ (정책성과 조기창출) 최고 핵심요지에 ’23년 본 공급 및  ’26년 입주 가능한 유일한 지구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총력

ㅇ (도심 우량자산 확보) 소셜믹스 추진*으로 서울 초역세권에 우량 투자부동산(행복주택)을 시세보다 저렴(시세 60%)하게 확보

* (건설규모) 군관사(74형) 208호, 공공분양(59형) 263호, 행복(59형) 85호

□ (국민주거안정)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 미래세대 중심의 도심 청년특화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ㅇ (추진방향) 청년층 임대주택 부족 대응책으로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 입지에 청년대상 주택 공급

- (추진내용) 통합임대와 병행하여 청년주택內 분양·임대 소셜믹스, 청년 100%, 준주택 등 입지여건에 따라 최적 모델 추진

* (주거편의 서비스)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용앱 개발 제공 등

ㅇ (추진계획) 공급제도 개선, ’23년 시범사업 0.5천호 추진

□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추진

ㅇ (추진방향)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선제대응하고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특화 주택공급

- (추진내용) 고령자 및 은퇴자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특화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주거제공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인지건강․칼라유니버셜디자인 등 고령친화 요소 적용

** 복지부 통합돌봄과 연계, 의료·돌봄·여가 등 지역거점형 사회복지시설을 단지내 계획

ㅇ (추진계획) 지자체 공모ㆍ협업으로 ’23년 1천호 추진

□ 청년 일자리 및 주거지원을 위한 일자리연계形 주택 고도화

ㅇ (추진방향) 청년 일자리 계층(창업, 전략산업, 중기근로자 등)의 주거비 경감, 직주근접 실현 등 맞춤형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응

- (추진내용) 우수단지 벤치마킹으로 주거․지원시설 수요파악, 최적 공급규모 예측, 중․대규모단지까지 공급 확대 등 추진방안 마련

ㅇ (추진계획) 일자리연계형주택 추진방안 수립, ’23년 4천호 추진

□ (국민주거안정)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공급 기반 확충

□ 도심복합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복합사업 활성화 도모

ㅇ (추진계획) ’23년 도심복합 최초로 4곳 0.3만호 사업승인, ’24년 이후 승인을 위한 지구지정 1.0만호 및 후보지 1.7만호 추가 발굴

목표 (만호)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복합계획승인	7.0	0.3	0.8	1.7	1.9	2.3

ㅇ (민간지원ㆍ시범사업) 국토부 주관 민간사업 공모를 지원하고 단위사업으로 인한 도시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생활권까지 확장한 시범사업* 검토

* (추진계획) LHI 협업으로 연구성과 도출: ‘23.10월, 제도개선·시범지역 제안: `23.12월

ㅇ (이주대책 개선) 비주택ㆍ대형상가 현물보상 기준 및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으로 주민권리 보장 및 사업 실행력 강화

□ 정비사업 유형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추진계획 수립

ㅇ (추진계획) ’27년까지 공공정비 3.5만호, 소규모정비 0.9만호를 추진하고, ’23년 사업승인 3곳 0.6천호 및 시행자지정 18곳 4.8천호 추진

ㅇ (주민 지원) 공적주택 의무비율․공원 확보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임대소득자와 소액권리자 주거안정 강화

ㅇ (후보지 확보) 성남구도심 등 정비 숙원지역, 정비사업 컨설팅․공모를 활용

유형 (만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소규모 정비	기존정비사업(주환 등)
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	수도권	수도권/광역시	성남구도심/중소도시
‘23년 목표	0.6	0.2	0.2	2.0

□ 정부 주택정책과 연계한 공공주택 도심 후보지발굴·관리체계 마련

ㅇ (도심 주거지사업)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20곳*은 청년주택(일반형・나눔형+청년특화임대) 전환 등 사업 정상화 추진

* 용산유수지, LH 여의도 부지,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 조달청 등

ㅇ (후보지 관리) 정부정책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유토지, 국유재산, 기관토지 등 가용 후보지 발굴 및 토지유형별 관리체계화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택품질향상

◇ 국민이 공감하는 품질혁신으로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입주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주택품질향상)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주택 품질혁신

□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주택 품질혁신 방안 수립

전사 협업

ㅇ (혁신방안 수립) 민간수준 이상 품질확보, 지속가능한 성능 및 주거서비스까지「공공주택 품격향상을 위한 혁신로드맵」수립

- (주요내용) 기획·설계·자재·디자인·건설·관리까지 全과정에 걸친 품질혁신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공공주택 주거성능 대폭 향상

ㅇ (전문가 협업) 실행력 강화․신뢰확보를 위해 국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주택 품질혁신 자문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연구용역 추진

*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학계·시행·건설사), 국민(입주자대표회,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

□ 층간소음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건설기술본부 협업

ㅇ (LH형 바닥구조 마련) 층간소음 혁신을 위하여 민간기술 도입, 현장실증* 강화로 新바닥구조를 마련, 건설사 등으로 성과 확산

* 착공・공사현장에 TEST BED 시행, 연구용역을 통하여 현장 실증성과 체계적 관리

- (민간협업) 층간소음 선도 민간건설사 MOU 및 층간소음 전문가 협력 등 협의체 운영으로 기술교류 및 공동대응 기반마련

ㅇ (뉴홈 층간소음 선도) 정부 ‘층간소음 개선방안(’22.8)’의 건설업계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관련 뉴홈에 바닥두께 강화 선제 적용

· 신규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 (당초) 21cm → (개선) 25cm, 증 4cm * 고효율 완충재, 고밀도 모르타르 등 고성능바닥구조 기술요소 적용 병행

ㅇ (新구조시스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新구조시스템(LHSP*)를 시범적용하고 실증분석하여 최적 적용방안 도출

* [Low-cost & High-quality Structural Platform] 벽식과 라멘의 장점을 결합

□ 튼튼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LH형 장수명 공공주택 플랫폼’구축

ㅇ (공급확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지구의 모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장수명 주택으로 공급 (11개 블록 6,520호)

* (23년 승인) 남양주 왕숙 : 7개 블록 4,382호 / 왕숙2 : 4개 블록 2,138호

ㅇ (표준사업모델 개발 및 민간확산) 신기술 도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LH형 장수명 주택 표준 사업모델 정립 및 민간 확산 추진

	신기술 도입				제도개선				사업성 제고
	• 장수명주택 표준 사업모델 개발 • 신기술 요소 적용 (층상 배관, LHSP, 저소음 건식벽체 등)				• 장수명 등급 인증제도 개선 • 시공성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 국민주택 기금 상향 (10%) • 유지보수공사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ㅇ (장수명 표준평면 개발) 미래사회 인구ㆍ세대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내부 변경 , 노후설비 교체 등이 용이한 LHSP* 구조 적용 장수명 표준평면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주택 주요마감재 상향

ㅇ (마감재 대폭 개선) 다양해진 임대수요를 반영, 단순 기준상향을 넘어 디자인 향상, 기능성 강화 등 입주자 체감만족도 향상

- (‘23년 집중 개선품목) 고객만족도에 영향이 큰 인테리어 품목 2가지 ❶ 가구류(주방가구 등) ❷ 인테리어천장(천장+조명 통합디자인) 상향

ㅇ (마감재 선택제) 최신 자재, 옥외시설물 등 입주자 관심도가 높은 마감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직접선정

□ 국민에게 자랑할 만한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 확대

ㅇ (특별설계공모*) 변화하는 주거트랜드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디자인 혁신을 목표로 특별설계공모를 추진

* 전체공모 중 30% 이상 추진, 공모前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추천

ㅇ (국민참여 디자인) 설계컨셉, 커뮤니티 시설 계획 등을 외부전문가, 고객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디자인 협업체계 구축

* (MA 협업) 지구별 특성 및 설계 특화테마를 고려하여 MA 선정 및 협업시행

□ (주택품질향상)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거주공간 개선

□ 뉴홈 등 청년․서민 입주자 목소리를 담은 고객중심 주거공간 개발

ㅇ (뉴홈맞춤형 평면) 연령층․가구원수․내집마련 시기 등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여건을 담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 (선택권 확대) 현관창고․가전․펜트리 수납확대 등 디테일이 강화된 평면과 다양한 가변형 맞춤공간 제공으로 선택 옵션 다양화

구 분	46, 55㎡	59㎡	74㎡	84㎡
주타겟층	청년 (1∼2인)	신혼 (2∼3인)	일반 (3∼4인)	다자녀 (5인)
개발컨셉	“트랜스폼” (1인~결혼,출산)	“신혼부부 특화”	“新표준”	“4 Room”

ㅇ (임대평면 개선) 사회변화･트렌드,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 ’22년: 통합임대 대응 및 비대면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평면 21개종 개발

□ 임대주택 평형확대를 통한 거주만족도 향상

국토도시본부 협업

ㅇ (넓은 주택공급) 전용면적 30㎡ 이상 계획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가우려 높은 소형주택 최소화 및 국민이 원하는 임대주택 공급

17.2평 (정부재정 58백만원/호)

20.2평  (정부재정 70백만원/호)

※ 지구계획 추진여건을 감안, 평형상향 가능한 대상지 발굴, 추진

ㅇ (주택평면 다양화) 소형주택 전면폭(베이 수) 확대, 침실공간 분리계획 등 주택 내부공간 개선 및 주력 공급평면 다양화

□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객이 선호하는 옥외공간으로 탈바꿈

ㅇ (고객니즈 충족)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옥외공간을 안전성과 편의성은 물론 자랑하고 싶은 단지로 공간 조성

구 분	1층 필로티 전면적용	컬러유니버셜 디자인	그린프리미엄 단지조성
예 시
내 용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계획	공용, 외부공간 Upgrade	맞춤, 쾌적한 옥외공간 조성
적 용	(유형) 분양 (부위) 단지내 全주동1층	(유형) 임대 (부위) 주출입구, 공용홀 등	(유형) 분양, 임대 (부위) 놀이터, 휴식공간 등
효 과	빠른피난, Barrier Free, 생활안전, 미관개선 등	노약자 식별 용이, 안전 확보, 디자인 개선 등	입주민 선호도 향상, 쾌적한 운동, 휴식 등

□ (주택품질향상)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비스ㆍ기술 도입

□ 고객이 원하는 커뮤니티 계획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하드웨어) 입주자 기호·관심요소 DB(조사통계, 인터뷰 등)를 구축하여 맞춤형 시설구성 및 공간계획(내․외부공간) 특화 추진

- (보육특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 및 보육특화시설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ㅇ (소프트웨어) 지속 운영가능한 임대·분양주택 맞춤형 주거서비스 발굴,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코디네이터 운영) 입주예정 단지별 지자체ㆍ입주예정자 사전협의로 코디네이터 운영 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등 지원(주거서비스처 협업)

□ 스마트홈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ㅇ (스마트홈 고도화) IoT기술을 접목하여 입주민 편의기능을 확대 제공하고,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홈 인프라 구축

스마트홈 편의기능 활용성 강화			스마트홈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층간소음 예방	조명기구 제어
스마트폰 원격제어 등 26개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발생시 월패드 및 휴대폰 경보	블루투스 활용 세대조명 제어	10G 인프라 구축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 입주민 생활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안심주택 건설

ㅇ (안심주택 확대) 입주민 생활․재산 보호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COVID19․미세먼지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화재 안심주택	건강 안심주택
• 무선 IoT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도입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도입	• 생활패턴을 감안한 실별 제어 환기시스템 도입 및 청소 가능한 환기덕트 개발

□ 민간수준 이상의 주거편의 요소기술 도입

ㅇ (생활편의기술 향상) 승강기․음식물처리설비․욕실생활소음 개선 등 고객 접점에 있는 주거편의 요소를 민간이상으로 혁신

고품질 승강기	세대 음식물 처리	욕실소음 개선
•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마감재 개선, 에어컨 설치 등	• 세대 음식물 처리를 위한 자동이송설비 도입	•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욕실층하배관을 당해증으로 변경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환경혁신

◇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업무체계로 혁신하고 소통․홍보를 통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환경혁신) 공감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공공주택 인식전환

□ 새 정책브랜드인 뉴홈 50만호 등 총괄 대응 및 집중 홍보

전사 협업

ㅇ (홍보방향) 국민의 LH에 대한 인식전환, 주택품질 향상 노력 및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공공주택 홍보 강화

ㅇ (관계기관 합동홍보) 국토부, LH, HUG 상호협력하여 종합홍보방안 수립 중이며, LH 전사 총괄 대응

구분	메인타겟				서브타겟
홍보대상	미혼 직장인, 신혼부부 등		대학생, 대학원생 등		일반국민, 중장년층
홍보전략	사전청약 등 정보전달		미래세대 희망메시지 전달		공정한 주택정책 홍보
홍보매체	홈페이지	유튜브, SNS, 팝업스토어, 샘플하우스		대중교통, 기성매체		옥외광고

- (사전홍보) 뉴홈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위한 거점 홍보관 리뉴얼․오픈(2월오픈) 예정이며, 서울역·인천공항 등에도 정책 홍보물 전시(1.6∼31일)

ㅇ (임대단지 팸투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자랑하고 싶은 단지에 기자단, 유튜버 대상으로 공동주택 팸투어 시행

* 고령자복지주택(시흥은계A2), 100만호기념단지(화성동탄A4-1), 장수명주택(서울양원S-1BL) 등

□ 장기임대 민간브랜드 도입 및 공공분양 브랜드 이미지 쇄신

ㅇ (임대주택 인식 개선) 통합공임 등 장기임대에 민간브랜드를 본격 도입(전체 10% 이상), 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쇄신

- (적용방안) ‘23년은 민간참여 패키지형 임대주택에 先적용하고, 민간 건설사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브랜드 도입 세부방안 마련

ㅇ (공공분양 브랜드 강화) 공공분양 주택품질·디자인 혁신*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안단테()’가 국민에게 선택받도록 노력

*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아파트, 장수명 주택, 검증받은 똘똘한 평면, 트랜디한 커뮤니티시설 등

- (브랜드 정착) 광고ㆍ판매홍보 재개로 브랜드이미지 구축 및 쇄신

□ (사업환경혁신) 개방형 업무프로세스 도입으로 국민참여 확산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하는 참여형 플랫폼 도입

ㅇ (All in Web) 청약부터 입주까지 고객이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분양서비스 제공과 고객선호 빅데이터 구축

- (추진방향) 입주자가 가상공간(청약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고 실시간 확인 후 청약 의사결정, 고객DB 분석으로 親고객형 설계 구현

통합 메타버스 공급 플랫폼 구축
옵션 선택		내집 꾸미기		구경하는 집 (가상)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옵션 공간, 물품 등 다양한 옵션을 조합 해보고 합리적인 선택		고객이 직접 인테리어 체험 벽지, 가전, 가구 등을 미래의 주택에 직접 꾸며보는 체험		고객↔민간 소통의 공간 내가 꾸민 집에 맞는 민간 영역 인테리어 업체와 연결

ㅇ (고객선택 미술작품) 입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한 미술작품 선정으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 공간 만족도 제고

* 작품접수 ➡

1차평가

입주자 선호도조사 ➡

2차평가

전문가 심사

□ 정보개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설계공모 추진

ㅇ (공정성 강화)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등 설계공모 전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LH 운영위원회 구성 추진

ㅇ (설계공모 정보개방)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설계공모* 전면 시행으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투명한 공모운영

* 설계공모 공고, 접수, 심사결과 공개 등 설계공모 全단계에 온라인(모바일 포함) 서비스 전면 도입 및 당선작 DB구축으로 LH 설계공모 간소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공공주택 품질·디자인 혁신 정보를 국민에게 공유

ㅇ (국민 성과공유)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 및 공공주택 매거진* 발간으로 공공주택 혁신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 (About ZIP) LH 준공단지 및 우수 설계작 소개, 입주민 인터뷰, 공공주택 이슈 등 구성

LH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			공공주택 매거진 발간
우수 디자인 시상 및 홍보로 공공주택 대국민 인식 제고			고품질 주택 추진 성과 및 사례 공유, 국민 홍보

(사업환경혁신) 민간활력과 성과공유를 위한 민간협력 확대

□ 정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민간협력사업’적극 추진

ㅇ (정책기조) 민간부문 활력 및 건설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민관협업방식의 ‘민간참여사업+시공책임형CM’ 확대 및 조기성과 창출

- (목표)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의 30% 이상 추진 발표, 그 중 LH(공공주택본부)가 5년간 11.3만호(2.3만호/연) 수준의 민간협력사업 추진

구 분	합 계	연평균	연도별 추진 계획 (단위: 만호)
			’23	’24	’25	’26	’27
합 계	11.3	2.3	1.4	1.9	2.5	1.3	4.1
민간참여사업	8.1	1.6	1.0	1.2	1.7	1.0	3.1
시공책임형 CM	3.2	0.7	0.4	0.7	0.8	0.3	1.0

ㅇ (추진방향) 비수익형 뉴홈(나눔형․선택형)은 민간의 참여유도를 위해 도급방식으로 분양형과 패키지 추진

□ 민간 저변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상생･참여확대) 참여업체 POOL 확대, 중소기업 참여 독려 등 진입장벽 해소로 대․중․소 업체 간 협력 강화 등 활성화 모색

주요 추진과제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주요내용
사업구조 Re-Building		□민간 수익상한선 마련, 민간사업비 현실화 등
민간부문 활력 제고		□자금조달 리스크 완화, 물가연동 적용 등
사업모델 다각화		□도급방식 확대, 민간용지 활용 등 新모델 개발 등(→연구용역 추진)
사업관리역량 강화		□민간참여사업 컨트롤타워 수행, 현안 대응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사업비관리 강화 등 재무개선		□사업비 관리절차 마련, 민간 수익상한 차등 및 택지비 현실화 등

□ 민간협력방식으로 전환, 주거환경개선사업 2.0 추진

ㅇ (신규사업) 고품질 확보, 재무개선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참여방식으로 전면 추진

- (추진계획) 대전소제 등에 새로운 방식 적용하여 민간사업자 선정(3월)

ㅇ (제도개선) 개발이익 환수 및 민간사업자 참여여건(물가연동 등) 등 개선

구분	추진내용	대상지구
진행사업(기협약)	변경협약(민간이익 10%+공사비 현실화)	대전효자 등 4지구
신규사업	수익배분형 → 수익제한형으로 개편 (민간이익 10% + 적정 공사비)	대전소제 등 2지구

* 민간 개발이익 1,300억원 환수하여 임대주택건설, 이주정착 지원 등에 활용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미래전략강화

◇ 정책 변화에 맞는 미래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사업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전략강화) 재무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업관리 강화

□ 정부 재정지원 정상화로 재무건전성 확보

기획조정실 협업

ㅇ (정부지원 상향) 사업비 관리강화, 품질개선 반영, 건설환경 분석으로 건설임대 지원단가 10% 인상 및 5년내 사업비 90%까지 현실화

구 분	’19	’20	’21	’22	’23	‘24(목표)
① 지원단가 (천원/3.3㎡)	7,643	8,025	8,426	8,847	9,466	10,413
인상률	3%	5%	5%	5%	7%	10%
② L H 사업비 (천원/3.3㎡)	9,105	10,806	12,368	13,045	13,759	14,516
재정지원율 (①/②)	83.9%	74.3%	68.1%	67.8%	68.8%	71.7%

ㅇ (기금수융 확대) 공공분양 호당 융자금 증액, 이율 인하, 수융 조건 개선 등 노력으로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 등 재무안정화 기여

*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의 70% 수행 시 약 29조원의 기금확보 가능, 스마트 기술적용(모듈러 등) 및 제로에너지 인증 시 기금지원 상향 추진

□ 공공분양 사업성 관리체계 개선

사업계획실 협업

ㅇ (분양가산정 고도화) 단계별 분양가 투입․회수비 검증절차 강화 및 가산비 극대화로 높아진 품질만큼 제값 받는 분양주택 사업기반 구축

* (사업계획 단계) 택지가산비 10%, 건축가산비 13% → (공급단계) 택지비 6%, 건축비 8%

ㅇ (뉴홈 관리체계 개선) 뉴홈(나눔형) 실행력 강화 및 손익개선을 위해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성분석 체계 개선*

* 나눔형은 장래의 발생 이익을 현시점으로 반영되도록 사업성분석 개선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원가관리 거버넌스 강화

ㅇ (추진방향) 사업초기 적정 목표공사비 산정 지원* 및  사업 단계별 목표 달성여부 관리로 실투입 원가와 차이 최소화

* 목표공사비 산정시 공통된 단가체계로 정비, 원가관리협의체를 통해 적정성 검증 강화

(미래전략강화) 미래 주거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주거모델 개발

□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주거모델 전략수립 및 개발

ㅇ (미래비전 설정) 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홈루덴스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4차산업과 융합한 LH 미래 공공주택 추진전략 수립

ㅇ (실행모델 구현) 미래주거 패러다임 전망 및 선진사례 조사 결과 도출된 近미래 계획·사업방식 실현을 위한 신모델 고도화 착수(5월)

* (민간연계 실증단지) 민간 기술공모(성남금토, 고양장항) 아이디어 Test-bed 추진

□ 주거단지에 적용가능한 미래모빌리티 아이디어 발굴·도입 추진

ㅇ (단기) 단지 내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 최적화,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고려한 ‘LH형 PM스테이션*’ 개발

*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개인형 이동수단법 등) 연계·협업 및 적용모델 개발

ㅇ (중장기) 주거단지 미래모빌리티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변화 대응, 자율주행·드론·UAM 등 도시인프라와 연계한 적용 아이디어* 발굴

* 자율주행(Lv4) 최적 지하주차장, 옥상 드론 착륙장, 단지내 UAM 버티포트 등

□ 주택성능 기술력 제고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추진

ㅇ (모듈러주택) 탄소배출 감축(최대 16%), 건설안전 강화, 공기단축(全공정 30%) 등 기여효과가 높은 모듈러 사업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신규 대상지) ’23년 의왕초평 A4 BL (381호) 등 2곳 800호 이상 추진

ㅇ (공동주택 BIM) 국토부의 건설 全단계 BIM 적용 로드맵에 따른 공공부문 적용 의무화에 대응, 맞춤형 BIM 운영방안 수립

□ AI 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구현

ㅇ (AI 안부서비스) 주거약자를 위한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전화안부, 대화모니터링 등 돌봄서비스 시범제공 (→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ㅇ (AI 위기관리)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영상 실시간 분석을 통해 사고․재난 발생시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하여 위기상황 신속 대응

ㅇ (AI 주차유도) 주차구역유도, 위치확인 시스템을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미래전략강화) 국민 체감형 탄소중립 실현으로 ESG 경영 기여

□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기술 선도로 공공플랫폼 역할 수행

ㅇ (제로에너지 전면적용) ’23년부터 ZEB 5등급 전면 적용하고, 3등급 시범사업 등으로 민간의 제로에너지 플랫폼 역할 수행

- (재무개선) 제로에너지 설계 전면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여 가산비 반영 등 회수구조 개선 추진으로 재무부담 경감 노력

ㅇ (에너지 맞춤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에너지자립률 20%이상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적용

* 에너지자립율 : ‘23년 5등급(20%) →  ’25년 4등급(40%)  →  ’30년 3등급(60%)

- (AI 도입) 또한, 에너지 사용량 예측 등 AI기반 능동적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제로에너지주택 구현

ㅇ (미래대응 전력시스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과 전기차 충전 수요 증가를 고려한 전력공급 시스템 마련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ㅇ (청정에너지 확대) 지열 기준(설계‧시공‧유지보수) 표준화로 공동주택 적용기반을 마련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 수열 적용도입

ㅇ (탄소상쇄사업* 추진)  국내 최초로 아파트녹지 발생 탄소저감량 인증으로 ‘사회공헌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시장형)” 확대 추진

* 기업 등이 탄소 감축, 제거사업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등록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ㅇ (온실가스 정보제공) 전기사용․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공공주택 탄소중립에 대한 입주민 인식 제고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ㅇ (충전시설 확충) ’25년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10%) 준수 및 전기차 수요증가에 대응한 충전시설 확대

* 설치비율 :  (’22) 5%  →  (’23) 8%(기준+3%)  →  (’25) 15%(정부계획+5%)

- (개선) 적은 용량으로 충전량 분배·제어 가능한 스마트 충전시스템 도입

(미래전략강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으로 미래정책 선도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립 및 □특별법□ 반영

ㅇ (특별법 제정 선도) 광역 정비계획 수립, 공공의 총괄관리 역할 및 공공참여 이주단지・기반시설 건설 등 LH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특별법 마련

- (법령 내실화) 민・관 합동 TF 및 마스터플랜 용역(국토부), 실무협의회(지자체) 등을 활용, 도출된 결과를 특별법 및 정비기본방침에 반영

ㅇ (협력체계 구축) ‘공공 디벨로퍼 활용 정비방향’에 대한 정책 세미나・토론회 개최(6월)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한 사업 구체화로 정책성과 가시화

ㅇ (총괄 사업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 등을 위해 사업전반을 코디네이팅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하고 LH가 역할 수행

* 총괄관리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도시전문관리 역할 계속 수행

ㅇ (이주대책) 분당지역 연간 이주수요 1.7만호, 공급 가능물량 1.2만호로, 부족물량(5천호)에 대한 추가 후보지 발굴 추진

- (연접개발 제도정비) 지구계 연접 택지개발에 대해 특별법상 기준 마련, 지자체와 신규 후보지 조사・발굴 및 정비기본계획 반영 추진

* 시기별로 미시적 공급 부족분은 주변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 활용

□ 이주대책 선도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선제적 검토

ㅇ (선도사업)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도사업 공모방안을 수립하여 적정 후보지를 발굴 및 개발구상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 (사업모델 개발) 블록 통합개발, 평균용적률 개념도입 등 모델 구체화・제안

ㅇ (교통・기반시설) 연접도시와 연계한 중장기 광역 교통계획, 도시용량 증가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을 정비계획에 선반영

- (재원마련) 재정비기금 신설, 국비지원 등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지자체 대행 사업시행 구체화*

* (예시) 총괄사업관리자(LH)가 일괄 교통·기반시설 先사업 및 後부담금 징수·정산

Ⅴ.	현안사항

□ 시공책임형 CM 관련제도 특례 연장

ㅇ 他기관(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추진실적 누적 前까지 정부는 시공책임형 CM 법제화 보류입장을 표명하여, 기재부의 기존 특례승인 연장* 필요

* 기존 특례승인 기간(2년)이 ’22.12월 종료되어 ’23년 신규사업 추진 불가

- 연내 특례승인(2∼3년) 연장신청(’22.12월)하고, ’23년 1분기 내 승인완료 되도록 관련부처(국토부, 기재부) 협업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지원 확정 필요

ㅇ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기금지원 계획이 미확정되어 선도사업지구  추진 지연 우려

* 2.4대책(‘22) 밮표 시 사업비의 70%(LH참여 시 90%) 융자 지원

- 공동사업시행 약정체결 예정인 선도사업지구(2개소)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한 국토부 협의 및 재원 본격 투입시기를 감안 ’24년 기금운영계획 반영

□ 교육환경평가 절차 및 제도 개선으로 사업승인 효율화

ㅇ 주택사업승인 60일전 평가서 접수 의무 및 주택승인 시 동시 평가완료 필수이나 지구계획 승인 지연 등에 따른 교육청 협의 지난

* (’22년 승인 현안) 13개블록 9,713호 조건부 승인 불가 통보(국토부)

- 단기1) 협의기간 고려 (4∼6개월)  조기 주택승인·교육평가서 접수(7월), 단기2) 지구계획 변경으로 조기추진 불가 지구 교육환경평가 조건부 승인 건의(국토부) 장기) 법령개정 추진(착공시까지 이행)으로 승인 리스크 해소

ㅇ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구역내(200m)  일정규모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 사업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 및 승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 시행령 제16조

붙 임		2023년 주요과제 추진 일정

구 분	주요일정
공공주택기획처	‣ 주택품질 혁신 연구용역 추진 및 품질혁신 자문단 구성 (3월) ‣ 공공주택 품격향상을 위한 혁신로드맵 수립 (6월) ‣ 공공주택 주요마감재 업그레이드 (5월) ‣ 공공주택 맞춤형 BIM 운영방안 수립 (4월) ‣ 모듈러주택 정부재정지원 확대 유관기관 협의(9월)
공공주택사업처	‣ ‘23년 통합임대 설계추진방향 (1월) 및 평형확대 실행방안 마련 (2월) ‣ 조기설계 추진방안 (1월), 주택사업추진방안 (3월) ‣ 고령자복지주택 지자체 수요조사(2월), 추진방안 수립(3월) ‣ 일자리연계형주택 추진방안 수립 (3월), 제도개선 (6월) ‣ 주거서비스 도입 방안(3월), 시범적용(6월), 커뮤니티 계획 가이드 마련 (10월)
공공분양사업처	‣ 공공분양50만호 거점 홍보관 개관(2월), 타겟홍보 개시 (4월) ‣ 뉴홈 정책맞춤형 주력평면 및 공간옵션 개발 (6월) ‣ 입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미술작품 선정 수립 (6월) ‣ 고객중심 커뮤니티 계획 및 서비스 활성화방안 수립 (7월) ‣ 뉴홈 선도지구(동작구 수방사) 공사 착공 (9월)
공공도시정비처	‣ 도심복합사업 현물보상 기준 및 이주대책 수립 (3월) ‣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기준 수립 (6월) 및 소규모정비 제도개선 (연중) ‣ 성남3-2단계 사업시행 협약 체결 (6월) ‣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 컨설팅 (연중)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3월) 및 공공참여 역할 선반영 (연중)
공공주택설비처	‣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욕실 당해층 배관 기술기준 수립 (6월) ‣ 실별 제어 환기시스템 도입 및 청소 가능한 환기덕트 개발 (8월)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도입 (9월) ‣ 세대 음식물 처리를 위한 자동이송설비 도입 (11월) ‣ AI기반 능동적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12월)
공공주택전기처	‣ 층간소음 사전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리미」 시범 적용 (6월) ‣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구축방안 마련 (6월) ‣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 발주 (6월) 및 마감재, 성능개선 (8월) ‣ 인테리어 고급화를 위한 차세대 조명 설계기준 수립 (9월) ‣ ZEB 확산정책 대응을 위한 태양광발전 적용방안 수립 (12월)
주택구조견적단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원가관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수립 (4월) ‣ Cost-BIM 시범사업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6월) ‣ 신구조시스템(LHSP) 실증분석 (6월) 및 적용방안 마련 (12월)
민간협력사업단	‣ 장기임대주택 민간브랜드 도입방안 수립 (3월) ‣ ‘23 민간참여사업 추진방안 수립, 사업관계자 설명회 (3월) ‣ 공모 공고 (1차 6월, 2차 9월, 3차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