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건설기술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4년 업무방향	4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Ⅴ. 현안사항	17

Ⅰ.	일반현황

□ 조직

															건설기술본부															〔5처〕
건설관리처									품질관리처									단지기술처									주택기술처									스마트건설처
5팀 1TF(48명)									6팀(61명)									3팀(24명)									5팀(37명)									3팀(22명)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192명	5명	23명	82명	69명	5명	8명

□ 주요업무

건설관리처	【 이권 카르텔 혁파와 건설시스템 혁신으로 국민신뢰 회복 】 ◦ 공공건설 품질혁신 방안 이행 총괄 및 건설현장 안전·하도급 관리 ◦ 건설 및 설계공모 심사제도 총괄 운영 및 심사이관 업무 지원
품질관리처	【 건설단계 품질관리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도시 건설 】 ◦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경영평가 준공 목표 관리 ◦ 건설현장(舊 감리포함) 점검, 평가, 제재, 소통창구 등 업무
단지기술처	【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건설 기술 선도 】 ◦ 단지조성 설계기준, 자체설계 및 원가산정기준 관리 ◦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계약심사,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주택기술처	【 고품질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건설 기술 선도 】 ◦ 층간소음 · 공기질, 제로에너지주택, 신기술 · 신자재 개발 ◦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자재 업무 및 동반성장평가 관리
스마트건설처	【 디지털 기반 건설생산 체계 구축과 업무 혁신 】 ◦ LH BIM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설계·시공단계 기술개발 ◦ 스마트 건설기술 고도화 및 신규 발굴, 스마트 건설 활성화(엑스포)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건설사고 대응) 긴급조치 이행 및 원인규명과 부실시공 근절 방안 수립

ㅇ (사고원인 규명) 검단사고(4.29)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5.9)하고, 즉시 전문가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시행(5.25)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ㅇ (긴급조치 이행) 사고발생 즉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하여 부실시공 7개 지구 17개 시공사, 6개 감리사와 기술자 10인에게 벌점 부과 진행(‘23. 11)

* 인천검단 특별점검(5월), 불법하도급 집중점검(5월, 행정처분 190건), 전단철근 누락지구 특별점검(9월), 불법하도급 확대점검(11월), CMR·민참지구 특별점검(12월)

ㅇ (제도개선) 영상기록 시범사업* 및 고도화, 감리 공동도급 기준**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 화성향남2 A21BL 등 3곳         ** 공동도급 5→4개사

□ (불법행위 근절) 전국 329개 지구 실태조사 후 19개 지구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5억원)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근절 제도개선* 완료

* T/C 작업기록장치, 신고의무화 계약조건, 신고업체 입찰가점, 신고채널 개설 등

ㅇ (약자 권익보호) 임금체불 제로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율을 ‘23년 목표(40%) 대비 실적(46%) 초과 달성

□ (층간소음 저감) 민간협력으로 설계, 기술기반 강화 및 정책지원 추진

ㅇ (전사 대응체계) “층간소음 없는 국민이 선호하는 튼튼한 주택”을 목표로 하는 고품질 주택 협의체 지원운영(4개 분과 26개 부서가 46개 과제 수행)

ㅇ (정책지원)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 운영지원 및 양주회천 A-15BL등 2곳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으로 제도운영 내실화

□ (건설문화 혁신) 부실 의혹을 넘어, 건설산업 리더로서 LH만의 역할과 국민눈높이에 맞는 혁신 추진으로 지속적인 공공건설 청사진 제시

ㅇ (품질혁신 방안 수립)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체감성 높은 5대 전략 44개 혁신과제를 담은 공공건설 품질혁신방안 수립

□ (고객만족 달성) 준공품질 향상, 하자저감으로 고객감동 기반 마련

ㅇ (고객품질평가) 입주 5개월차에 고객직접평가 111지구 68,457호 실시하여 공분유형 친절도 `22년(93.1점) 대비 `23년(93.7점) 향상(0.6점↑)

ㅇ (보수확인평가) 입주자 사전점검지적 보수평가 92지구 50,248호 실시결과, 공분유형 보수율 `22년(91.6점) 대비 `23년(93.3점) 달성

□ (상생협력 강화) 자재구매 개선 및 공사비 현실화로 함께하는 공정시장 선도

ㅇ (직접구매 제도개선) 납품기한(최종납기1회→월1회) 및 하자책임기간 개선(레미콘 등 4년→5년) 등 불합리한 다수공급자 계약규정 개정

ㅇ (공사비 현실화) 주택자재 전수조사(총2만여개)를 거쳐 1,292개의 불합리한 자재의 중점심의를 거쳐 자재가격 현실화(공종별 10∼40%↑, 공사비 0.4%↑)

□ (제로에너지 경평목표달성) 목표물량 관리를 위한 ‘23년 ZEB 인증 대상지구(14개 블록, 8,186호) 선정 및 인증시점 조정*을 통한 경평실적 달성(1점)

* (변경전) 착공 전 ZEB 인증 → (변경후) 사업계획 승인 전 ZEB 인증

□ 평가 및 반성

◈ (평가) 층간소음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신기술 개발 선도와 공정하고 빈틈없는 사고조사로 국민의혹 확산 방지

o 공공건설 품질혁신 방안 수립으로 국민불신 해소의 단초 마련

◈ (반성) 재래식 건설관행과 기술력 정체, 감독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 품질수준 저하 극복과 입주자 눈높이 향상에 대응하는 체질개선 필요

Ⅲ.	2024년 업무방향

□ 2024년 업무 추진여건

□ (국민신뢰) 층간소음 최소화, 부실차단, 탄소중립의 실현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품질혁신을 선도하여 신뢰 회복의 디딤돌 마련

□ (건설경기) PF 부실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 경색 우려가 건설 품질과 안전을 가로 막지 않도록 튼튼한 건설관리체계 구축

□ 2024년 업무 추진방향

경영 목표		사업․재무 관리 시스템 강화와 건설품질 혁신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고품질 주택․도시 건설의 핵심성과 창출

본부 목표		공공건설 품질혁신과 미래형 건설기술 선도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본부 역량집중

’24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일체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겠습니다.		➊ 건설문화 혁신방안 실천 ➋ 획기적 수준의 품질검수 강화 ➌ 우수업체와 부실업체의 차등적 상벌 확대
전문화된 기술역량을 갖추겠습니다.		➊ 국민체감형 고품질 미래주택기술 선도 ➋ 기술집약 방식으로 건설생산 패러다임 전환 ➌ 리스크 완화중심의 기술기준 선진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➊ 공정한 건설문화 구축 ➋ 청렴한 심사기반 마련 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국민중심의 주택품질을 구현하겠습니다.		➊ 하자관리 체계 및 주거서비스 개선 ➋ 환경친화, 성능좋은 공공주택 건설 ➌ 국민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사업구조 마련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체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겠습니다.

□ 건설문화 혁신방안 실천

◈ LH 건설공사의 품질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 팽배로 품질‧안전에 대한 공공건설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 (종합로드맵) 국민과 약속인 「공공건설 품질혁신 방안(‘23.12.08)」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종합 로드맵 수립

ㅇ (성과관리) 과제별 전담부서를 지정을 통해 실행력을 갖추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설문화혁신 TF* 구성을 통해 성과관리 고도화

* (구성안) 학계‧연구계 등 분야별 건설산업 외부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ㅇ (지속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건설문화혁신의 지속성을 확보

ㅇ (환류‧홍보) 실천내용은 혁신포럼 및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

< 추진계획 >

‘24.1분기		‘24.2분기		‘24.3분기		24.4분기
’24년 건설문화혁신 TFT Kick-Off 회의		’24년 건설문화혁신 대국민 Idea 공모		’24년 건설문화 혁신 포럼		’24년 성과발표회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

□ 획기적 수준의 품질검수 강화

◈ 건설생산 전 사이클에 걸쳐 품질관리 혁신을 지속하고, 시공-감리-설계자의 역량을 품질관리에 집중하도록 참여자 역할 강화

□ (공사全주기 검수강화) 건설공사 단계별 품질검수를 확대・강화

ㅇ (공사 중 평가확대) 철근배근 및 레미콘 관리실태점검을 포함하는 공사 중간과정평가* 신설(기존 : 공정률 90%이후만 시행)

* (시기) 공정률 30∼70% , (위원) 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2인 이상 (결과) 중간평가+시공평가 합산

ㅇ (준공검사 구조확인 의무화)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에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 교차확인으로 구조안전 최종점검

* (검사종류) 철근탐사, 슈미트해머  (교차확인)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보고서

□ (감리업무 효율화) 현장관리 및 청년감리 채용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

ㅇ (현장관리 강화) 감리업체 본사에 공종별 전문인력 최소 1인이상 구성하여 월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주요 시공단계별*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착공 전, 가시설‧기초공사‧골조 및 마감공사 등 단계별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ㅇ (청년감리 채용) 입찰 시 청년감리원 신규고용률 가점*을 신설하여 젊은 기술인력의 채용 촉진으로 감리 기술력 강화

* 19~45세 청년 기술인 참여시 가점(2점) 부여 검토

□ (설계검증 강화) 고품질 설계 확보를 위해 분야별 기술심의 검증체계 마련

ㅇ (단지설계) 기술심의 시 미흡설계에 대해서도 ‘재심의’ 의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평가항목을 세분‧계량화 등 평가방식 개선

* (재심의) 위원 과반수 이상 재심의 채택(심적부담으로 실적 없음) → 평가점수 60점 미만(계량화)

** 평가결과 불량설계는 PQ감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패널티도 부여

ㅇ (주택설계) 최근 심의결과 높은 원안 채택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차장급→부장급)이 강화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

* 최근 원안의결 현황 : ‘23년 82%, ’22년 98%, ‘21년 97%

□ 우수업체와 부실업체의 차등적 상벌 확대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업체는 엄정히 단속・제재하는 한편, 기술력을 지니고 일 잘하는 업체는 입찰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업체는 적발 시 현장퇴출 및 벌점부과를 통한 입찰 감점 등 엄정히 단속

ㅇ (현장퇴출) 부실벌점 기준 중 중대한 구조적 부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LH 참여를 제한

* 설계도서 불일치, 철근배근 및 강구조 시공불량, 콘크리트타설․양생 소홀 등

ㅇ (벌점영향력강화) 부실벌점 감점 미적용 구간인 1점 미만 벌점에 대해서도 감점부과를 통한 벌점영향력을 확대

* 1점 미만 비율이 건설 84%, 감리 62%이며, 감리평균 0.76점 부과로 실질효력 필요

□ (우수업체 평가우대) 입찰 심사 시 우수한 기술력과 실적을 지닌 업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업체 우대방안 마련

ㅇ (기술력 중심 시공사 선정)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입찰 시 배점차등을 확대하여 일 잘하는 업체의 변별력 강화

종심제 평가항목	평가결과 (3개년평균)	배점구간		비고
		현행(△0.3점)	개선(△0.4점)
용역평가 결과 (4점)	89이상	4.0	4.0
	89미만~87이상	3.7(0.3)	3.6(0.4)	>위원2명(0.30)
	87미만~85이상	3.4(0.6)	3.2(0.8)	>위원5명(0.75)
	85미만~83이상	3.1(0.9)	2.8(1.2)	>위원7명(1.05)
	83미만	2.8(1.2)	2.4(0.6)	>위원10명(1.5)

ㅇ (기술인 중심 감리평가) 종심제 배점에서 면접평가 점수를 상향*하고 참여기술자가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토록 제안서 강화

* 종심제 배점(면접평가 배점/정성평가 총점) : 10점/45점 → 17점/45점

2. 전문화된 기술역량을 갖추겠습니다.

□ 국민체감형 고품질 미래주택기술 선도

◈ 국민 삶에 질에 가장 밀접한  소음 해소 등 주택성능을 향상시키고, 시공과정 영상 등을 공개하여 대국민 품질신뢰 향상

□ (층간소음 저감) 층간소음 성능등급 1등급 구현 및 기술혁신 추진

ㅇ (3차 실증시공) 2차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설계, 배관시공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바닥완충구조 개선**을 적용한 3차 실증 추진

* (1차실증, ‘22) 양주회천A15BL, (2차실증, ‘23) 평택고덕Ab57-2, (3차실증, ’24) 2곳 예정

** 경량기포con’c 대신 이중몰탈CASE1 및 고중량몰탈CASE2의 1, 2등급 기술 현장적용

ㅇ (기술혁신 시험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개방형 시험시설”의 개관‧운영으로 민간‧공공 1등급 기술개발 기반강화

* (추진계획) 기술검증 · 재무분석 (9월) → 모델 구축 (11월) → 적용방안 수립 (12월)

ㅇ (층간소음 기술마켓) 신규 운영(‘24.1)중인 “LH 층간소음 기술마켓”에 등재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 사전인정*‧시범시공‧상용화 추진

* (추진계획) 고성능기술 발굴 (‘24. 하반기) → 층간소음기술상용화 (‘25년)

** 개발이 진행중인 미인증 기술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쳐 사전인증 추진

□ (레미콘 스마트 관리 시스템) 레미콘 생산, 운송 및 타설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품질데이터를 축척‧분석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ㅇ (ISMP 수립‧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축을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운송정보(1단계)와 품질관리(2단계)로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종합계획		레미콘 스마트 관리 시스템
ISMP 수립		운송정보 시스템(1단계)		품질관리 시스템(2단계)
∎정보시스템 개발 방향성 ∎업무 및 기능 정의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 물량정보, 배합정보 확인 (생산정보 확인) ∎ 운송정보, 타설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 품질시험 관리 ∎ 레미콘 이력관리 ∎ 데이터 분석 (품질관리 지표 생성)

□ 기술집약 방식으로 건설생산 패러다임 전환

◈ 기술인력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건설업 고질적 한계 극복을 위해 노동집약형 건설방식을 기술집약형으로 전환

□ (BIM 특화) BIM분야를 국내 최초‧최고 수준으로 특화

ㅇ (설계‧시공 단계) 설계단계는 2D기반 부가기능을 3D기반으로의 고도화하고 시공단계는 설계와 연계하여 현장관리를 자동화하는 기술개발 추진

ㅇ (통합관리) 사용자별(LH·설계사·시공사·지자체), 단계별(설계·시공·유지관리) 활용 가능한 CDE(공통업무망) 구성 및 호환성 확보, 유사플랫폼 통폐합

구분	계획수립(‘24.下)	기능개발(‘24.下~’25)	기능통합(‘26~’27)
목표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구축	시스템 통합·고도화
주요 내용	∙ S/W 기능정의(ISO기반) ∙ LH 시스템 호환성 확보	∙ (공통) CDE 구성 ∙ (특화) 공종별 세분화	∙ 유사 플랫폼 기능 통·폐합 ∙ 데이터 축적·활용, 도시관리

□ (스마트 현장관리 인프라) 품질확보·안전강화·업무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건설현장 스마트 인프라 여건 개선

ㅇ (스마트 통합관제) 부서별 현장관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설치기준 분석하여 표준화된 스마트 기술요소를 적용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기준 수립

ㅇ (스마트 인프라) 건설현장 담당자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건설현장 인프라 개선사항 도출하고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LH-BOT, 엘봇) 고위험/고반복 극복, 시공능률 향상을 위한 로봇 기술 발굴 및 실증지원 확대

로봇 기술 발굴	기술개발‧실증 지원	공공주도 기반마련
∙ 현장적용 가능 기술 발굴 (업계 컨퍼런스 등 수요조사)	∙ 구매조건부(LH), 개발지원(KIRIA) ∙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지원 및 파트너십 구축

* (추진일정) LH-BOT 컨퍼런스(’24.6), 로봇 기술 발굴(연중추진)

□ (스마트건설 활성화) LH 총괄주관으로 스마트건설 엑스포(‘24.11)를 개최하여 첨단 스마트건설기술 공유 및 활성화를 통한 건설환경 혁신 주도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에 따라 국토부에서 매년 행사주최

□ 리스크 완화중심의 기술기준 선진화

◈ 설계검증 강화, 원가변동성 선제 대응 및 이상기후를 대비한 설계기준 상향으로 사업리스크 완화중심의 기술기준 선진화

□ (설계VE 내실화) 지구여건, 주요현안 등과 연계한 주요테마를 설정하여 위원들에게 제시 및 중점 토의를 통한 VE 실효성을 강화

* (예시) 보행편의 : 하천산책로와 보행 연계성, 폭염‧그늘 : 공원 체류공간 그늘 정합성

ㅇ (현장밀착형VE) 중점설계 대상(1,000억원↑)을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시행하고 설계기준 변경사항은 환류협의체* 운영하여 적정성 검토 시행

* 설계기준 개선사항 → 환류협의체 → 개선안도출 → 지침개정 검토‧추진

□ (원가변동성 대응)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원가변동성을 사전에 대응하여 재무적 리스크 완화

ㅇ (조성원가 현실화) 건설공사지수 외 실적 통계분석을 통한 적정물가 변동률이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독 원가 예측방식을 현실화

* 건설현장 물가변동률 조사를 통한 추정방식 개선

□ (기후변화 리스크 선제 대응)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 피해, 구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설계기준 상향

ㅇ (설계지침 개정) 하수도 관경 설계기준, L형측구 압축강도 및 투수블록 하부기층 등 기후변화에 취합한 시설 중심 설계지침을 개정

하수도 관경 설계기준	L형 측구 압축강도	투수블록 하부기층
강우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빈도를 상향할 수 있는 지침 개정	제설제‧동결융해 등에 의한 L형 측구 열화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설게기준 개정	재료수급 및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설계‧시공 지침 제정

ㅇ (추가개선과제 발굴) LHRI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비 단지기술기준 개선사항 지속 발굴

3.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공정한 건설문화 구축

◈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체불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설현장 약자 권익보호 및 품질향상 추진

□ (직접지급제 확대) 건설사 자금위기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하여 체불 방지 도모(現 75% → 90% 확대)

* (확대방안) 전국 실태조사 후 하도급대금보증 위법 현장에 대해 본사 직권으로 합의 권고

□ (대금지급 연계확대)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확산으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실현 및 임금체불관리 선도

ㅇ (연계율 달성* 노력) 전자카드 사용 미흡지구 및 신규현장**을 대상으로 일대일 추적 관리, 본부별 목표 할당 및 상벌 부과

* (‘23년) 목표 40%, 실적 46.4% (’24년) 연계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 설정 추진(60%)

** 전자카드 의무대상 확대(기존 50억 이상→‘24년 이후 1억 이상 발주공사)

□ (불법하도급 차단) 국토부 상시점검 예상적발유형* 및 관례적 불법사항**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으로 조기 대응력 강화 및 품질향상

* (예상 적발유형) 무자격자하도급,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 공통가설 견적처리, 호이스트 무자격자 시공, 부당특약 존재 등

ㅇ (점검 내실화) 감리(점검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순례교육, 점검지적사항의 포상‧제재 기준마련 및 행정처분사항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 (불법행위 근절) 불법행위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지속적 지원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도모

ㅇ (일제조사 재개) 일제조사 재개 및 ’24년 정례화 추진,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ㅇ (노무교육) LH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의지 표명 및 불법 쟁의 채증 확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 (교육자) 노무사 초청, (대상) 수급인, 하수급인(철콘), 감리, 감독자

□ 청렴한 심사기반 마련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스마트심사시스템 확대를 통한 업무효율화 추진

□ (자재‧공법 심의 투명성 강화) ACS* 도입 등 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발표자 블라인드 등을 통한 심의대상 노출 최소화 방안 마련

* ACS (Auto Calling System) : 분야별 POOL 및 조건 입력 → 자동 통화 위원 선정

ㅇ (전문성 확보) 상하수도, 하천 등 소규모 분야 위원 확대 및 조경 디자인분야 심의위원 신규 모집 등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 (심사평가 제도개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평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침개정 등 연내 추진

<공공건설 품질혁신방안 중 심사·평가 관련사항>

과제명	대상
입찰시 1점 미만 벌점도 감점부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대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 입찰 실격처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시공평가 배점 구간별 차등확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공사관리 미흡으로 발부된 통지서 감점확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주요 기술자 근속연수 강화	건설공사
입찰심사시 청년감리원 신규 고용률 가점	건설사업관리용역

* 세부내용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의견수렴)를 거쳐 확정예정

□ (기술심사평가위원회 운영개선) 청렴도‧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 퇴직자는 제외(신설)하고 전년도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위원선정 개선

* 청렴서한 발송 (연중 수시),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상향 (3천 → 1억)

□ (스마트심사시스템 기능 확대) 심사전용 자체 내부망 구축* 등으로 심사위원 제출서류(7종), 채점표 구성 및 결과집계 등 전산화 도입

* 스마트심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23.9~’24.9)

ㅇ (페이퍼리스 심사 활성화) 전년도 시범심사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페이퍼리스 심사 분야 확대 적용(기존 건축설계공모 → IT, 민간참여사업 등 확대)

* 소모적 행정절차 생략으로 참여사 만족도 高, 제안서 평가방식에도 적합 판단 등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H의 선제적 역할강화 및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개편으로 혁신적 재해감축 성과 달성

□ (경평 지표관리체계 강화) 경평 재해율 감소성과(계량3점) 만점달성을 위한 지역본부 목표관리제*를 신설하고, 본부별 자율안전 프로그램 운영

* (포상계획) 목표관리 우수본부 및 현장에 대한 포상 등으로 동기부여

ㅇ (상시감시체계) 지역본부 특성을 반영 자체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

ㅇ (안전감시자) 주택, 단지현장 지역본부 전담 안전감시자 지정

□ (본사주도 점검강화) 특정기간* 발생비율이 높고 동일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재해(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

* 공정률 주택 60~80%, 단지 80~95%   ** 동일유형 : 떨어짐(25%), 넘어짐(22%), 맞음(13%)

ㅇ (재발방지) 재해증가현장에 대한 사고원인 심층조사 및 특별점검 실시

ㅇ (기관협력) 안전상황판*과 연계한 전국현장 안전수준 점검‧지도

* (안전상황판) 기재부 주관 산업안전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컨설팅 실시

□ (스마트 안전정보기술 도입) 재해현황 관제‧분석 시스템 개발 및 안전통합플랫폼* 고도화 용역 시행

ㅇ (관제기능) 본부·현장별 재해통계관리, 안전관리수준 모니터링

ㅇ (예측기능) 재해위험 사전예측, 선택적 예방활동

ㅇ (통합관리) 설계‧시공‧유지관리 건설 全단계 안전정보 연속성 구현

* Plan-Do-Check-Action 선순환구조 환류체계 실현

ㅇ (AFS*기술) 근로자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자동화 건설기술 발굴

* Automation for Safety

□ (안전관리기준 상향) 시설, 관리, 환경 등 3대분야 현장 관리기준 상향

ㅇ 1군 건설사 수준 안전시설, 장비, 기술 검토 및 현장반영을 추진하고, 주체별(발주자, 감리사, 시공자)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4. 국민중심의 주택공급을 실현하겠습니다.

□ 하자관리 체계 및 주거서비스 개선

◈ 하자관리 모바일 시스템 신규 런칭 및 신속‧정확한 하자접수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체계적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 (하자관리 솔루션(앱))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AI혁신 기술 등을 활용한 부가기능*을 추가하여 「모바일 하자보수 통합관리 솔루션(앱)」 런칭

* 24시간 AI 실시간보수 스케줄링, AI자동하자유형 분류, 보수내역 자동작성, 보이는 ARS로 앱사용 소외계층 흡수, 3D-VR모델로 하자객체 구분 등

□ (하자서비스 개선) 주민중심의 실효성 높은 하자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

ㅇ (QR코드 확대) 공분‧공임단지에도 입주고객 눈높이 맞춤을 위해 웰컴데이 단계부터 QR코드를 활용하여 보수처리 全과정 모니터링

* 공분공임 QR코드는 향후 AI활용 하자관리통합솔루션 개발과 연동(예정)

ㅇ (5대하자 저감)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품질 만족도가 높은 도배‧바닥‧창호‧타일‧가구 등 5대하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

□ ( 용역) 고객서비스 표준화 및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추진

ㅇ (웰컴데이 개선) 웰컴데이 실태점검을 통한 입주자‧CS업체 의견을 청취하여 최근 행사트렌드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 서비스 차별화*

* 가족사진관 등 체험프로그램, 카페테리아, 기념품 제공 등

ㅇ (시스템 구축) 준공단계 품질점검‧평가 및  용역 전 단계를 아우르는 “ 통합시스템” 신설로 업무 간소화 및 편의성 증진

* (통합시스템) COTIS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대내외 사용자 접근성 확보

□ (주거서비스 개선) 고객선호도 및 서비스만족 피드백실시, 민간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LH 주거서비스*의 브랜드 정립 및 확대 운영

* 주거서비스(8유형) 단지내 행사, 문화강좌, 시설물 확충, 청소서비스, 생필품 제공 등

□ 환경친화, 성능좋은 공공주택 건설

◈ 환경친화, 고성능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

□ (제로에너지) 제로에너지 4등급 공동주택 시범지구 확대 적용

ㅇ (설계기준 상향) 정부 로드맵*에 따른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을 위해 제로에너지 4등급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범지구 확대 추진

* `23년 5등급 → `25년 4등급(용도·규모 미정) → `30년 3등급

ㅇ (경평지표 관리) 제로에너지 절감성과 만점(1점)을 위한 목표 에너지절감량(전년대비 161%) 달성* 및 5등급 인증 목표물량** 관리방안 수립

* `23년 실적 17.9백만kWh, `24년 만점기준 28.9백만 kWh      ** 예상호수 1.5만호

□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환기 등을 통해 저감이 어려운 라돈에 대한 저감자재* 시범적용을 통한 관리기준 수립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7개 항목

** 방사성물질 저감 기능성 도료 및 박막형자재(필름) 등

□ (공원이용객 만족도 향상) 지구별, 유형별 합리적인「공원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제시를 통한 이용자 니즈 충족 및 사업성 향상

* 現) 공원내 건축물 설치기준은 ‘13년 수립이후 동일하며, 공원계획 입안 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 지구별 배치 기준 상이

□ (주택성능향상) 미래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성능향상

ㅇ (전기차 화재안전 모델)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별 안전레벨을 산정하고 레벨별 표준모델 개발

* 연구기획처 협업을 통해 안전레별벨 건축‧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제시

ㅇ (조경관수 기준개선) 효과적인 수목생장을 위해 토양 내 센서에서 수분을 측정하여 관수시기를 결정하는 스마트 관수시설 설계 표준화

□ 국민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사업구조 마련

◈ 공공구매 자동집계 시스템개발, 기금사업 추진 및 지표관리로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구조 마련

□ (공공구매 목표 달성) 구매실적 입력 자료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한 실적 자동집계 시스템개발 추진 등 실적관리체계 고도화

* 구매실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물품(공사/용역/물품/제외) 자동분류 시스템 등

ㅇ (지표개선) 만점달성이 어려운 중기제품* 구매비율(법정비율 50%, 경평만점비율 80%)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추진(SOC공공기관 협업)

* 종심제 해당 300억 이상의 금액대비 63%이상으로 대형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지난

□ (동반성장평가 등급향상) 기금사업 추진 및 지표관리로 평가등급 향상

ㅇ (기금사업 추진) 건설분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 농어촌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지속 추진

* 기술혁신 개발사업, 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및 협력이익 공유제,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 등

ㅇ (동반성장평가)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 핵심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평가지표 관리강화*로 동반성장평가 등급향상 추진

* 동반성장 전략수립 및 체계 등 12개 비계량 지표, 기술혁신 및 보호지원 등 36개 계량 지표 총 48개 지표

** ‘22년 보통(78점) → ’23년 예상 양호(88점) → ’24 목표 우수

□ (직접구매자재 제도개선)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차별하고 주택품질을 저해하는 자재*의 직접구매 제외 추진

* 도기질타일, 플로어링보드(마루), 가정용싱크대, 야외운동기구 등 23종

** ‘24. 6월 (공청회) → 7∼8월 (조정협의) → 11월 (운영위원회 심의) → 12월(지정고시)

ㅇ (품질‧효율제고) 레미콘 수급부량에 따른 콘크리트 끊어치기 등 문제예방을 위해 예외적용 비율 확대*, 부실자재업체 제재 등 개선 추진

* 現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20%이내 예외 가능 → 50%까지 확대 추진

Ⅴ.	현안사항

1. LH 혁신방안(국토부, 23.12)의 차질없는 이행

□ (혁신방안 이행 지원)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업무 지원

ㅇ (이관대상 공사 ‧ 용역) 신규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용역, 시공, 감리용역 업체 선정 권한

*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건축‧기계‧토목 공종 대상이며, 민간참여‧택지조성 등은 제외

ㅇ (조달청 지침정비 등 이관지원) 조달청 심사이관시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심사·평가기준 부문 업무이관TFT 실무지원 수행

□ (감리용역 이관대응) LH 자체 감리 선정‧평가 및 감독 기능을 조달청(법 개정 후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에 대한 대응책 필요

ㅇ (심사기준 제안)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시 경고장(품질미흡통지서, 벌점)이 포함되어 입찰참가시 감점요소로 적용

2. 건설산업 전반의 PF 부실 우려

□ (PF 리스크 종합대책) ‘23.12.28.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 마련

ㅇ (모니터링)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격주단위 공사기성-노임-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모니터링으로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징후* 파악

* 태영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신세계건설 등 자기자본 대비 PF 비율이 높은 업체 대상

ㅇ (지원방안) 유동성 위기업체 파악시 하도급 대금 직불, 설계변경 적기 시행 등 선제적 지원방안 추진

ㅇ (특별점검)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건설관리처 및 지역본부와 연계한 특별점검 수행 및 점검내용 지속적 사후관리

붙임		2024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건설관리처	‣ 품질‧안전에 대한 공공건설혁신 방안 이행 및 점검연중 ‣ 우수업체와 부실업체의 차등적 상벌 확대연중 ‣ 저가하도급에 대한 LH 자체 심사기준 마련4분기 ‣ ESG경영 강화 위한 페이퍼리스 심사 활성화3분기 ‣ 안전통합플랫폼 운영‧기능 고도화 현장 시범적용4분기
품질관리처	‣ 건설공사 단계별(건설공사 全주기) 품질검수 확대 강화연중 ‣ 하자보수 통합관리 솔루션 앱 전면적용 및 고도화4분기 ‣ 품질 만족도가 높은 5대하자 저감방안 시행4분기 ‣ 레미콘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4분기 ‣ 감리 현장관리 강화, 적정 감리대가 지급 등 감리용역 효율화 방안연중
단지기술처	‣ 기술심의 평가항목을 세분화‧계량화를 통한 평가방식 개선3분기 ‣ 공원 내 건축물 설치기준 수립3분기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내실화 방안 수립1분기 ‣ 자재공법 심의 운영방안 개선1분기 ‣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을 위한 단지사업 조성비 추정자료 개선3분기
주택기술처	‣ 층간소음 3차 실증시공3분기 ‣ 층간소음 기술마켓의 사전인증 등을 통한 고성능기술 발굴4분기 ‣ 기술심의 검증체계 강화방안 마련4분기 ‣ 실내공기질 저감을 위한 라돈에 대한 저감자재 관리기준 수립3분기 ‣ 제로에너지 경평지표 관리방안1분기 및 ZEB 설계기준 상향4분기
스마트건설처	‣ BIM 설계-시공단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용역 추진`24.上, 단계별 기능완성 및 시연4분기~`25.上 ‣ BIM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계획수립3분기 ‣ BIM 설계대가 기준 개정2분기 및 표준분류체계 고도화4분기 ‣ 스마트 건설 기술요소 고도화 및 신규 발굴연중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엑스포 개최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