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공공주택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4년 업무방향	3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Ⅴ. 현안사항	14

Ⅰ.	일반현황

□ 조직

																				공공주택본부														5처 1TFT
주거혁신처									설계검증처									공공주택 사업처										민간협력 사업처									공공주택 시설처
																																														무량판지하주차장 조사점검팀(TFT)
4팀									5팀									4팀										5팀									5팀									1팀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26명	5명	24명	88명	99명	2명	8명

* 대외파견 1명(국토교통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주요업무

주거혁신처	◦ 정부주택정책 지원 및 공공주택 목표(건설형 주택) 총괄 관리 ◦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모델, 청년주택 특화, 도심후보지 발굴 및 개발 ◦ OSC(PC･모듈러) 사업총괄, 주택설계BIM 및 디자인 혁신 등 신사업 추진
설계검증처	◦ 공공주택 지구별 실시설계 검증 및 건설공사 발주 및 원가관리 ◦ 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주택설계품질위원회 운영, 현장도서 AS 및 용역평가 총괄 ◦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설계검증단 운영 및 현장 주요구조부 시공검수 지원
공공주택사업처	◦ 공공임대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승인 및 설계, 설계공모 총괄 ◦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주택, 도심주거지 등 수요맞춤형 사업 추진 ◦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장수명주택 선도사업 추진
민간협력사업처	◦ 공공분양 및 新주택 정책사업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및 설계 ◦ 사전청약공급 설계총괄, 분양기반 국공유지･복합개발사업 추진 ◦ 민간참여 공모･평가･협약체결, CMr 공모･발주, 공공주택 민간브랜드 적용
공공주택시설처	◦ 공공주택 지구별 기계･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추진 ◦ 소방안전 기준수립 및 정책지원, 청정 건강주택 기술개발·적용 ◦ 스마트홈 구축, 신재생･미래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복지플랫폼 구축 및 운영
무랑판지하주차장 조사점검팀 (TFT)	◦ 무량판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22개단지 보완공사 진행관리 ◦ 보완공사 완료단지 정밀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설명회 지원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경영목표 달성) 부실시공․전관특혜 논란․건설노조 불법파업 등 대내외 현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및 준공 목표 초과달성

ㅇ 택지 미성숙, 부동산 하락․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로 착공실적은 부진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136,195	호	150,495	호	110%
사업승인	58,377	호	83,974	호	144%
착 공	21,509	호	10,944	호	51%
준 공	56,309	호	57,816	호	103%

□ (부실시공 대응) 전담 TF 구성․운영으로 국회․언론․수사기관 신속대응, 부정여론 확대 재생산 방지 및 대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 추진

* 정부와 능동적 협의로 설계검증처 신설 및 LH 혁신방안 주택사업 영향 최소화

□ (주택혁신) 뉴:홈 원년 정책목표의 차질없는 이행 및 민간협업으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고품질 임대공급으로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

* 뉴:홈 정부목표 78% 달성, 도심청년 주택 공급 제도 개선, 공공임대 평형확대 및 층간소음 민관협력사업 추진, 마감재 고급화 및 스마트홈 적용 확대

	< 정부 주택 정책지원 >
◈ (9.26 대책)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확충 및 조기공급(패스트트랙) 제도개선 지원 ◈ (뉴:홈 홍보) 민간 콜라보( x LH) 쇼룸 설치, 국민 참여형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 평가 및 반성

◈ 승인∙준공목표 초과달성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정책 조기이행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주택시장 경색으로 착공실적 부진

◈ 민간협력 강화 및 고품질 주택 건설체계 구축 등 공공주택 혁신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대국민 신뢰회복 필요

Ⅲ.	2024년 업무방향

□ 2024년 업무 추진여건

가. 대외환경

경제		• 세계교역 회복∙수출개선으로 경기회복세 전망 (경제성장률 1.4% → 2.2%) •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 둔화 전망 (물가상승률 3.6% → 2.6%)

부동산		• 주택가격 조정으로 거래 감소 추세이나, 전세가는 최근 상승추세 • 부동산 경기 위축∙PF 유동성 위기로 민간주택 인허가∙분양 물량 급감

사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는 감소세이나, 1인가구 증가로 주택부족 지속 • 부실시공에 따른 공공주택 구조안전 및 LH 브랜드 이미지 실추

정책		•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로드맵10.26․1.3대책발표로 양적확대 기조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물량 확대 및 공급 조기화9.26대책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發 부동산 시장 불안․사회구조 변화 가속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및 혁신정책 확대 전망

나. 내부여건

사업		•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공적역할 강화 요구로 신규승인 증가 전망 * 연평균 9.8만호, 직전 3년 평균(4.7만호) 대비 198% 증가 • 부동산 시장조절 및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승인∙착공물량 확대가 필요하나, 3기 신도시 등 토지가용시기 미도래로 추진 지난

재무		• 건설원가 급상승, 정부재정지원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공공분양뉴홈(나눔형) 가격체계의 불합리성 등 재무부담 가중 우려

LH혁신		• LH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설계∙시공 단계별 구조안전 점검 강화, 구조설계 공동이행방식 도입, 대국민 검증 등으로 사업기간 증가 우려

조직		• 정책물량 폭증 및 부실시공 사태로 직원사기 저하 및 인력부족 심화 • LH 혁신방안 등에 따른 주택사업 조직 통폐합 및 설계검증조직 신설

☞ 경기부양․민간주택 공급 감소로 공적 역할강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가용토지 확보․재무건전성 제고․주거문화 선도자로 이미지 쇄신 필요

□ 2024년 업무 추진방향

	【 본부 목표 】
흔들림 없는 국민주거안정, 신뢰받는 공공주택 건설

	【 본부 업무방향 】
❶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구축으로 정책목표 달성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❷ 국민이 공감하는 품질・업무・기술혁신으로 공공주택 신뢰 회복

’24년 중점 추진과제(4개 부문 10대 과제)

1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으로 정책목표 완수
		□ 정책목표 차질없는 수행으로 국민주거안정 기여 □ 고품질 공공주택 중장기 공급방안 마련

2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주택 건설로 국민신뢰 회복
		□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강화 체계 구축 □ 민간 수준이상 고품질 뉴:홈 조기착수로 국민 체감 향상 □ 평형 및 빌트인 확대・민간브랜드 확산으로 공공임대 신뢰제고

3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청년・저출생・고령화를 포괄하는 新사업모델 개발 및 정책반영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장수명 주택 확산 □ 제로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도입으로 국민 주거비 경감

4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미래주거 문화 선도
		□ BIM・OSC・스마트홈 등 미래 주택기술 선도 기후변화・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높은 주택단지 조성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으로 정책목표 완수

□ 정책목표 차질없는 수행으로 국민주거안정 기여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차질 없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실행력 강화에 전력

* (`24년 경제정책방향) SOC 집행 가속화 및 공공주도 주택공급 활성화 발표

□ 2024년도 정부정책·경영목표

ㅇ (정부목표) 공공주택 공급계획 100만호 中 LH가 73.6만호 공급예정, 그 중 46.6만호(63%)를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추진(사업승인)

- (‘24년 계획) 18.3만호 추진으로 잠정운영계획 16.6만호에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을 반영한 1.7만호를 추가 확보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추진계획 】

구 분	계	사업승인	착 공	준 공	사전청약	비 고
계	18.3만	10.5만	5.0만	2.8만	0.8만	□승인 뉴:홈전환 포함 □공공임대(선택형)은 공공분양으로 집계
공공분양	11.1만	7.0만	2.7만	1.4만	(‘24.上) 0.4만 (‘24.下) 0.4만
장기임대	5.5만	3.0만	1.1만	1.4만
추가확보	+1.7만	+0.5만	+1.2만	-	-

□ 성공적인 정책완수를 위한 실행력 강화

국토부ㆍ․전사 협업

ㅇ (협력강화) ‘공공주택 전략회의(국토부)’, ‘도시주택 사업협의체(LH)’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추진 관리 강화

ㅇ (후보지확보) 장기미매각·미착공 등 부진사업 토지활용도 제고로 즉시 착수가능한 후보지 확보 및 목표달성 리스크 관리

ㅇ (업무효율화) 과도한 절차는 간소화, 유사·중복 제도는 통폐합하여 사업추진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위 업무량은 절감 추진

대내·외 협력강화 (계속)	후보지 확보 (~`24.上)	업무 효율화 (~`24.下)
□국토부 고위·실무자 점검회의 □LH 주택사업 유관부서 합동회의	□장기미매각 용지 토지리폼 추진 □장기미착공 新주택 유형전환 추진	□투자심사 절차 조정, 설계공모 단축 시행방안 건의 등 지속발굴

□ 고품질 공공주택 중장기 공급방안 마련

□ 수요예측형 공공주택 중장기 공급방안 마련

ㅇ (수요모델 개발) 인구․가구수 변화, 노후멸실주택 및 거시경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변화를 반영한「중장기 주택수요 예측모델」개발

- (전문가 협업) 차세대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LHI 및 외부기관과 협업하고, 임대모델도 개발하여 주거복지 결손방지 및 공가해소 선제대응

* (M-W 주택수요예측 모형) 세대구성원 연령에 기반한 가구별 주택수요량 산출 모델로 정부․지자체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활용

ㅇ (중장기 계획수립) 택지 수급여건, 주택수요, 경기동향 및 재무여건에 기반한 10년 단위「공공주택 중장기 공급계획*」수립

*「주거기본법」에 따른 정부 주거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되 5년 단위로 정비

- (정책기여) 수요에 기반한 공공주도 공급방안 마련으로 주택수급 안정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재무 및 유동성리스크 선제 대응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혁신 로드맵 수립

ㅇ (혁신방안) 무량판 사태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절차, 국민눈높이에 맞는 품질확보, 미래주거 선도 등 「공공주택 혁신 로드맵」수립

- (세부과제) 설계품질 검증강화, 민간트랜드 선도 품질개선 요소 발굴, 新주거모델, 탈현장 건설 활성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추진

*「공공주택 품질혁신 방안연구(LHI,’23.12月 完)」소셜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조사결과 등 연구성과 반영

ㅇ (성과공유)「공공주택 혁신 자문단*」자문을 통한 혁신과제 실행력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전문가가 제안․발의하는 혁신아젠다 반영

* 산․학․연․국민 등 각분야 전문가 25인으로 5개분과 자문단 구성(’23.6月)

- 자문위원 소속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주택 혁신성과 공유 등 국민신뢰 소통채널 확보

2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주택 건설로 국민신뢰 회복

□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강화 체계 구축

□ 설계도서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품질 검증체계 구축

ㅇ (검증목적) 설계 하자원인 조기 진단·조치로 실시설계 도서품질 향상

* 분야별 전문가 검증을 통한 현장업무 경감, 설계개선 및 환류추진

ㅇ (검증분야) 결로·누수 등 민원우려사항, 구조·안전 등 중대하자,  가구 등 입주자 편의사항, 현장 설계변경 다수 발생사항 등 중점 검토

*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여 설계검증 전문성 및 대외신뢰도 확보

ㅇ (평가강화) 설계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및 설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평가체계 마련

□ 구조안전을 위한 외부 구조설계검증위원회 구축․운영

(국토부) LH 혁신안 □-❷

ㅇ (운영방법) ‘24년 착공지구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구조기술사, 자문위원)로 구성된 ‘구조설계검증위원회’ 위원 POOL 구축․운영

*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구조설계검증 추진

ㅇ (검증프로세스)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등 세부절차 마련

POOL 구성 (실무·자문위원)		구조설계검증요청 (감독경유)		구조설계검증* (지적→보완)		착공도면 확정·송부

* 구조설계검증 일정은 설계․착공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ㅇ (설계환류) 구조설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D/B 구축·설계환류 및 설계자‧감독자 교육실시

□ 신뢰받는 공공주택을 위해 입주 전 구조설계 대국민 검증 시행

ㅇ (구조도면 대외공개) 구조도면 대외공개로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설계보완 진행

ㅇ (추진방안)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구조도면 공개

□ 민간 수준이상 고품질 뉴:홈 조기착수로 국민 체감 향상

□ 뉴:홈 국민 체감형 홍보2.0 업그레이드

홍보실 협업

ㅇ (홍보방향전환) ‘23년정책브랜드 인지도 향상 □ ‘24년고품질 뉴:홈 홍보

- (고품질 뉴:홈) ➊트랜스폼 평면, ➋시그니쳐 디자인&필로티, ➌고품격 조경공간 ➍입주자 마감재선택권 강화 등 차별화된 뉴홈 기획 홍보

트랜스폼 평면		`필로티&익스테리어		고품격 조경공간	입주민 마감재 선택		친환경 신기술
	`

ㅇ (브랜드 협업강화) 민간 콜라보를 다양한 브랜드로 확산

□ 사전청약 착공지구 사업리스크 관리

ㅇ (사업성 관리) 사전청약 대비 공사비는 상승하였으나 분양가 상향 제한으로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적기착공 추진

ㅇ (참여부담 최소화) 민간사업자 사업참여 보증금 하향, 공모 탈락 시 보상금 상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유찰방지 및 참여 활성화

□ 평형 및 빌트인 확대・민간브랜드 확산으로 공공임대 신뢰제고

□ 국민이 원하는 공공임대 품질혁신 본격 추진

국토도시본부+주거복지본부 협업

ㅇ (평균평형 확대) ‘24년 장기임대 착공지구 대상 착공前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상향된 평균평형(20.5평) 우선 전용 추진

ㅇ (최소평형 확대) 공가가 많이 발생하는 최소평형에 확대 면적과 빌트인을 본격 적용하고,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방권은 차등 운영

* 최소평형 (기존) 전용 16㎡ → (변경) 수도권 : 전용 26㎡, 지방권 : 전용 31㎡

ㅇ (민간과 경쟁하는 디자인) 입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품질 주동타입, 파사드, 동출입구, 문주 등 외관 업그레이드 전면 추진

3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청년․저출생․고령화를 포괄하는 新사업모델 개발 및 정책반영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선도역할 수행

ㅇ (추진배경)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①양육가구․②노인․③청년 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한 新주택사업모델 개발 및 정책화 추진

ㅇ (①양육친화주택) 장기미활용 학교용지를 대상으로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주거‧학교복합사업* 모델 개발

* (추진전략) 40여개 미활용용지 대상, 주택+학교+생활SOC+상업‧업무 융복합개발

ㅇ (②노인복지주택) 다양한 용도지역에 건설이 가능함에 따라 미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 및 정책제안 추진

* (추진전략) 미매각 도시지원용지, 복합용지 등 발굴 추진

국토도시본부 협업

ㅇ (③민관협력 청년주택) 청년특화 공유주택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를 포함한 ‘민관협업사업’ 모델 개발․추진

□ 통공임 신설 특례제도를 활용,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선도

◈ ’23년 LH 건의·도입된 특례의 첫사업 개시와 정부 협의 中 제도 완성

ㅇ (청년특화 주택)

저출산대책

도심 내 고밀 주거복합을 통한 하이엔드급 청년 우선공급 임대주택 0.5천호 추진

* (제도신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9)

ㅇ (고령자 주택)

고령화 대책

정부정책 공급물량을 20%수준 상향하고, 중산층까지 확장을 위한 특례도입을 완료(‘24上예정)하고 선도사업 착수

- (新모델 발굴) 은퇴자의 실질적 주거환경을 고민한 주택유형 개발

ㅇ (일자리 연계 주택)

지역 소멸

LH 보유토지 중심으로 1.5천호 추진하고, 정책효과를 위해 지방권 등 산단 근로자의 입주특례 규정 개정 추진

* 산단근로자 등 소득제한으로 일자리 계층 입주율 저조(전국 평균 20% 수준)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장수명 주택 확산

□ 민간을 선도하고 함께 하는 장수명주택 활성화 추진

ㅇ (활성화 전략) 임대는 기둥식, 분양은 벽식 중심 투트랙으로 추진

- (물량 확대) 기둥식 장수명 주택을 전년(2천호)대비 120% 확대 추진

ㅇ (제도 개선) 現 인증 제도는 라멘 구조만 양호등급 이상 달성 가능하나, 벽식에서도 성능개선* 시 가능토록 정부 건의하여 민간참여 유도

*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기준 관련, 민간(삼성 등) 협력과 건설기술연구원 협업

□ 층간소음 저감을 공공이 선도하여 추진

ㅇ (층간소음 개선) 슬래브 두께 상향(21㎝→25㎝)* 및 민간 개발기술(사후확인 1, 2등급) 현장 검증으로, 최적 바닥구조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23년 뉴:홈에 우선추진하고, ’24년부터 공공임대도 확대 적용

ㅇ (최적 평면구조) 보-벽체 합성효과를 고려한 소형평형(LHSP*)의 중간보** 추가 설치를 통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평면개발

* (LHSP) 벽식·라멘 혼합구조 개발로 층간소음 및 장수명 성능 향상

** 중간보 추가 설치 시 중량 충격음 저감효과 기대 (LHRI 공공주택연구실)

□ 층간소음 저감ㆍ장수명주택 대응을 위한 욕실배관 공법 개선

ㅇ (욕실 당해층 배관) 욕실 오배수관을 세대 벽면에 설치하는 공법으로 민간(삼성, 현대, DL 등)은 재개발 ‧ 특화지구 등에 선별 적용 중

- (적용효과) 現 층하배관방식 대비 배수소음 저감(46dB → 38dB) 및 장수명주택 평가 시 ‘가변성’ 항목의 추가점수(+5점) 획득 가능

*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항목의 평가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

- (적용방법) 습식욕실은 시범적용(’24년 2개) 후 장수명 ‘양호’등급 지구로 확대하여 세대 소음 지속 저감 노력

ㅇ (제도개선 건의) ‘양호’등급 이상 장수명주택 인증시 가산비용 반영으로 재무여건 개선

□ 제로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도입으로 국민 주거비 경감

□ 공동주택 난방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열원방식 적용

ㅇ (난방비폭탄) 석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입주민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에너지효율이 개선된 고효율 난방설비 도입 필요

ㅇ (보일러개선) 세대 개별 보일러를 비주거(동지하PIT) 공간에 통합 설치하는 새로운 열원방식*으로 열에너지(난방+온수) 최적화 가능

* 캐스케이드보일러 : 병렬보일러 대수제어로 에너지 절감(개별 용량 대비 1/4)

ㅇ (확대적용) 캐스케이드보일러 시범적용지구(경산하양 A-3, 화성상리 1) 모니터링 및 세부기준 검토를 통해 확대 방안 수립

□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 최적화 및 디자인 개선

ㅇ (프로세스 구축) 설계 공모시 태양광 용량 및 디자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률 예측 Tool’*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체계 정착

* 단지설계 계획단계에 활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태양광설비 용량 산정

□ 공동주택 전기수요 대응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효율화 및 성능향상

ㅇ (스마트 충전) 전기차 충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 제어 시스템 적용

* 전기설비 규모 경감 및 요금 절감 효과 예상

ㅇ (발전기 개선) 비상발전기 수용률(동시사용률) 적용과 고조파(Noise) 저감 필터 도입으로 용량 최적화(약 20% 절감) 및 전력 공급 신뢰성 향상

4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미래주거 문화 선도

□ BIM・OSC・스마트홈 등 미래 주택기술 선도

□ 미래건설환경에 대응한 OSC 기반, 스마트 주택기술 활성화

ㅇ (추진배경) 탄소중립 실현, 현장 인력부족 대응 등을 위해 ① BIM설계 및 ②모듈러ㆍ③PC 주택 등 OSC(현장→ 공장생산) 주택기술 선도

ㅇ (① BIM설계) 적용지침 수립 및 발주물량을 확대(15%→30%)하고, 구조 복잡부위 ‘BIM 모델링 검증‘으로 정합성 확보

ㅇ (②모듈러주택) 평형 확대, 입면 디자인 개선, 층간소음 저감 등 모듈러 기술개발 및 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감리비 산정기준 개선, 공업화주택 인증확대, 부가세 면제 등

** (선도사업) 세종5-1生 L5BL(1,327호 중 모듈러 450호) 스마트턴키사업 추진

ㅇ (③PC주택) 국가 R&D 실증사업 성과분석 후, 단열․누수․접합부 등 핵심 요소기술 검증을 통한 PC주택 정착기반 마련

* LHRI, 민간전문가 협업연구 추진, (실증사업) 평택고덕 A58BL 82호 시공 중

□ 스마트한 주거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ㅇ (스마트 하우징 구현) 로봇․IoT․AI 등 첨단기술(라스트마일 배송) 융합 플랫폼을 주거공간에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스마트 헬스케어) 연계 시범단지 조성

* 국토부「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23.12)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구현․확산

ㅇ (스마트홈 활성화) 신축에서 기축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입주 초기 앱 설치 유도로 가입/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헬스케어 특화) 해심당 노인 공유주택, (커뮤니티 특화) 아츠스테이 청년주택 등

앱 설치 유도(도우미)	- 입주자 사전점검시 앱을 통한 하자보수 및 공지사항 발송 안내
제공 서비스 개선	- 서비스 별 이용률 분석과 사용자 간담회를 통한 기능 최적화

ㅇ (층간소음 예방) 입주민 소음저감 유도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시스템 (노이즈가드) 기술기준을 수립하고 신축․기축 확대 적용

기후변화・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높은 주택단지 조성

□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 감동 주택 건설로 공공의 역할강화

주거복지본부 협업

ㅇ (리질리언스 주택 개발) ① 기후변화·재난(침수피해, 폭염), ② 사회문화 변화(팬데믹 등), ③ 기술변화(신재생에너지 등) 등 급변하는 미래 여건에 대응 가능한 공공 주도의 회복탄력성 높은 주택단지 조성

* (추진계획) ’24년 주택모델 개발, MA위촉, 가이드라인 제정, 시범사업 착수

ㅇ (통합공임 커뮤니티 기준 수립) 계층별 특화, 집적화 및 가변화, 적정규모 검토와 설계단계 부터 주거플랫폼이 결합된 공공모델 개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제공

ㅇ (맞춤형설비) 1인 가구 증가, 주차장 구조 다양화 등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소화설비 구성 및 사용성 개선으로 화재대응능력 강화

- (적용내용) 1인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상향(10→30개) 등

ㅇ (신기술적용) 다양한 화재환경을 대비하여 첨단 소방제품 발굴 및 신속한 적용으로 입주민에게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

- (적용내용) LH 인증 신기술 스마트 2-way 제연설비 적용

□ LCC를 고려한 성능‧기능 향상으로 기계설비 신뢰성 제고

ㅇ (설계단계) 기존 엑셀 기반 설계 TOOL에서 표준 설계계산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계 오류 방지 및 설계도서 품질 제고

ㅇ (시공단계) 입주민 눈높이 수준의 설계 성능 품질확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주요자재·장비에 커미셔닝 도입*

* (커미셔닝) 목적물이 설계의도와 부합하도록 건설 全단계 관리‧성능확인 체계

ㅇ (사용단계) COTIS 하자 Data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입주 후 기계설비부분의 배관누수, 마감불량 등 생활불편하자 근절 방안 마련

Ⅴ.	현안사항

□ 설계공모 기능 조달청 이관에 따른 사업승인 일정관리 필요

ㅇ (검토배경) 조달청 이관에 따른 사업승인 소요기간 증가(+70일↑) 만회를 위한 사업승인 조기착수, 일정관리 방안 마련 필요

ㅇ (대응방안) 정책물량(10.5만호)을 조기에 확정하고, 택지 기획부터 주택 승인까지 전 단계 일정 로드맵을 수립하여 면밀관리 추진

- (1.9)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정책 이행을 위한 로드맵* 시행 (사업관리실)

* (주요내용) 전 블록 단계별 추진일정, 택지 주택지표 제공시기 및 범위 등

□ 건설단가 급상승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정부지원 확대 필요

ㅇ (검토배경) 원자재·택지가격 상승으로 투입사업비*는 급등하였으나, 정부지원율* 저조, 분양주택 적자전환** 등 재무구조는 악화

* (사 업 비) 통합임대 기준 평당사업비 `22년 11,913천원 → `23년 14,806천원

(정부지원) `22년 74.3% → `23년 63.9%, 통합임대 호당 103백만원 추가부담

ㅇ (대응방안) 정부 재정지원 현실화(20% 상향건의), 뉴:홈 기금융자 조건 및 한도 상향

□ LH 혁신방안 후속조치 면밀한 이행

ㅇ (검토배경)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이행과제 12개 중 LH 자체과제는 9개이며 이중 공공주택본부는 5개 수행*

* ① 구조-설계 공동이행방식 도입, ② 2단계 설계검증절차 구축, ③ 시공시 안전점검 강화, ④ 현장시공 최소화, ⑤ 입주 전 구조설계 대국민 검증

- 구조-설계 공동계약 및 입주 전 구조설계 대국민 공개는 법령개정 및 입주민 사생활 보호 등 쟁점사항 상존

ㅇ (대응방안) 국민 신뢰회복과 공공주택 품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적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