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국토도시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4년 업무방향	4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Ⅴ. 현안사항	14

Ⅰ.	일반현황

□ 조직

																								국토도시본부															7처 31팀
스마트도시계획처									신도시 사업1처									신도시 사업2처									공공택지 사업처									선교통 환경처									도시기반처									도시경관처
5팀									6팀									5팀									4팀									5팀									4팀									2팀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74명	7명	31명	135명	93명	-	8명

□ 주요업무

스마트도시계획처	◦본부 업무 및 사업관리 총괄, 신규 후보지 선정 및 지구지정 ◦법령, 제도개선, 정부정책 지원 ◦스마트시티 및 공간정보 업무 총괄
신도시사업1처	◦3기 신도시 업무 총괄, 설계 및 공사 발주 ◦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인허가 등 사업 총괄
신도시사업2처	◦2기 신도시 업무 총괄, 설계 및 공사 발주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안산장상, 과천과천 인허가 등 사업 총괄
공공택지사업처	◦수도권 내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및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업무 및 사업 총괄, 설계·공사 발주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
선교통환경처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수행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 총괄 ◦환경, 재해, 교통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도시기반처	◦도시기반 전기, 정보통신, 소방, 송전선로 업무 총괄 ◦환경플랜트·에너지 설비분야·수소도시 업무 총괄 ◦스마트도시 계획·설계·발주, 공공(지원) 건축물 설계 및 인허가
도시경관처	◦신도시 공원 마스터 플랜 및 경관계획 업무 총괄 ◦조경특화계획 수립, 조경설계 및 발주, 관련 지침 제·개정

Ⅱ.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우수 공공택지 확보

ㅇ (공급물량 확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호 이상 확대 공급방안 마련

ㅇ (신규택지 확보) 공공주택지구 등을 9곳 10.8만호 지구지정 및 8곳9.4만호 지구지정 제안하여 총 20.2만호 택지 확보(‘23년 정부발표 7곳)

□ 본격 공사착공 등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가속화 기반 마련

ㅇ (본격 조성착수) 3기 신도시 전체 토지· 지장물 협의보상(재결 진행 중)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조성 공사 착공 완료

ㅇ (주택공급 본격화) 공공주택으로 계획된 112개 블록(8.6만호) 중 58개 블록(4.2만호) 사업승인 완료 및 민간 주택용지는 14필지 공급

- (뉴:홈 공급 확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정책(‘22.10)에 따라 3기 신도시 뉴:홈 18개 블록 1.3만호 반영

ㅇ (자족기능 강화) 기존기업 재정착 기반 마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도첨산단 중복 지정, 특화계획 구체화 등 자족도시 기반 구축

- (기업이전단지 조성) 기존 기업의 재정착률 제고 및 체계적 이전을 위한 추진기반(지구계획 승인) 마련(교산, 왕숙)

- (도첨산단 지정)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도첨산단 중복지정(계양, 대장) 신청 완료 및 앵커기업(sk이노베이션)과 입주협약 체결(대장, ‘23.4)

- (특화계획 구체화) AI·DATA산업 교육 ·연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협약 체결(포항공대, ‘23.12) 등 교육·연구 특화도시(하남교산) 추진

□ 민간공모 성공적 추진 등 2기 신도시 Cash-Cow 역할 수행

ㅇ (체계적인 공급) 2기 신도시 토지공급, 위례 복정역세권 민간공모 등 대금회수 확대 기여

ㅇ (적기 사업준공) 입주민 재산권 행사(소유권 이전) 위해 사업 여건에 따라 단계별 준공 활용해 2기 신도시 전체 75% 사업준공 완료(‘23.12월 기준)

□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 사업관리체계 전면 개편

ㅇ (사업관리체계 개편) 2·3기 신도시 교통시설 우선순위 선정 및 지연사업 집중관리 등으로 先교통·後입주 실현체계 마련

ㅇ (기반시설 개통) 경부직선화 사업 서울방향 개통(화성동탄2, ‘23.3) 및 오산세교2 주요 간선 교통망인 서부우회도로(L=3.34km) 전면 개통(‘23.9)

□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혁신 실행기반 마련

ㅇ (저출산 대응) 장기 미매각용지 활용 육아·돌봄 기능의 통합시설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ㅇ (고령화 대응)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확장하는 맞춤형 고령자주택 모델(골든타운, 하남교산) 마련 및 국내 최초 ‘헬스케어리츠’ 도입

ㅇ (탄소중립) 수소경제 기반 구축 및 친환경·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왕숙2)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추가 확대(양주회천)

□ 평가 및 반성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 확대방안 마련, 신규 공공택지 확보, 3기 신도시 본격 착공, 2·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적기 구축방안 마련 등 주택 공급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ㅇ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및 선제적 교통시설 구축 필요

◈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에 대비하여, 사업일정 준수, 사업성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병행 방안 강구

Ⅲ.	2024년 업무방향

□ 2024년 업무 추진여건

□ (경제환경) 부동산 경기 하강, 건설수주·착공 부진, 건설원가 상승, PF 부실 리스크 확대 등 침제 국면에 본격 진입

ㅇ 민간주택 공급물량 급감* 등 시장 침체 가시화,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인해 주택 수급불안 장기화 전망(‘25년 이후)

* 주택공급실적(‘22→‘23) : 인허가 △36.0%, 착공 △57.2%, 분양 △44.7%, 준공 △18.5%

□ (정책환경) 민간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신규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 신속 추진 등 공공부문 선제적 투자 확대* 요구

* (‘24년 경제정책방향)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목표는 65% 수준

구 분	국토도시본부 관련 주요내용(사업기준)
‘24년 경제정책방향 (‘24.1.4)	① 기타 신도시 공급 가속화(광명시흥 등 착공일정 단축)
	② 3기 신도시 주택 조기착공(계양·창릉·왕숙·교산 등 4개 지구)
	③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택지 사업기간 단축)
	④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주택공급 확대정책 (‘24.1.10)	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발굴
	②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이상 물량 확충(토지이용 효율화)
	③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광명시흥 단지착공 6개월 이상 단축) * 주택착공 : 인천계양(‘24.上),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24.下), 부천대장(‘25.1) * 지구계획 승인: 광명시흥(‘24.下), 지구계획 신청: 의왕군포안산(’24.上), 화성진안(‘24.下)

□ (사업여건)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중장기 사업량 및 사업비는 증가, 사업여건 악화로 주택착공 저조

□ (재무여건) 토지공급 급감, PF리스크 등에 따른 토지대금연체 등 재무 부담 가중

☞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조기 안정화 위해 공공(LH)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충하는 안전망 역할 수행 필요

☞ 민간의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공공(LH)에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신규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적극적인 마중물 투자 필요

□ 2024년 업무 추진방향

‘24년

경영방향

국민 눈높이에서의 혁신과 변화

‘24년

경영목표

사업·재무 관리 시스템 강화와 건설품질 혁신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고품질 주택·도시 건설의 핵심성과 창출

‘24년

본부목표

목표 Ⅰ		목표 Ⅱ		목표 Ⅲ		목표 Ⅳ		목표 Ⅴ
주택공급 계획 이행		사업수지· 관리 강화		원가 절감		조기 토지공급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24년 중점과제 (5부문 25과제) ★최우선 과제

목표Ⅰ 주택공급계획 이행		□	매년 주택 5만호 착공과 8만호 승인을 위한 중·장기 택지물량 관리★
		□	수도권 3만호 이상 주택공급물량 확대(9.26대책) 이행★
		□	수도권 중심 신규 공공택지(1.10대책) 확보★
		□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조성속도 제고★
목표Ⅱ 사업수지·관리 강화		□	87개 지구 사업관리 강화로 사업성 개선
		□	패키지형 공모, 신도시리츠 도입 등 사업방식 다각화
		□	중·소규모 공공택지 특화계획 수립 및 준공지구 중점관리
		□	사업전담제, 일정관리를 통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위한 3기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	의왕·군포·안산 변전소 옥내화로 가처분 면적 확대
목표Ⅲ 원가 절감		□	3기 신도시 목표원가 설정 및 관리★
		□	사업비 증액 최소화를 위한 3기 신도시 생활SOC 기준 수립
		□	교통유발 수요에 근거한 광역교통 사업비 부담방식 개선★
		□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대책 및 신속 대응방안 마련
		□	방음시설 최소화를 위한 소음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목표Ⅳ 조기 토지공급		□	국방부와 전략적 협약체결로 3기 신도시 토지공급 촉진
		□	토지리폼을 통한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 적기 공급
		□	송전선로 조기 이설을 통한 토지공급시기 단축
목표Ⅴ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	민간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도시 신사업모델 마련
		□	아이돌봄 클러스터 범부처 협약체결 및 추가사업 발굴
		□	세대융합형 실버타운 신사업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착수
		□	미래 수소도시 선도 및 확산을 통한 국정과제 달성
		□	3기 신도시 공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음뜰” 설계 추진
		□	디자인 특화를 통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 경관 개선
		□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고도화 및 확산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Ⅰ		주택공급계획 이행

□ 매년 주택 5만호 착공과 8만호 승인을 위한 중·장기 택지물량 관리

□ (중장기 대책) 現 정부(‘23∼‘27) 공공주택 공급목표 달성 및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연차별 택지물량 관리

ㅇ (공급목표) 정책물량 달성을 위해 공공택지 내 연평균 7.2만호 이상(전체 38.2만호) 주택사업승인 및 5만호 이상 주택착공 필요

ㅇ (물량관리) 중장기 주택공급목표와 연계한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주택-기획재무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물량 점검 관리(∼‘24.下)

□ 수도권 3만호 이상 주택공급물량 확대(9.26대책) 이행

□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9.26대책 대비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사업승인 추진

ㅇ (추진계획) ‘24년 1.82만호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0.77만호 주택사업승인 추진(∼‘24.下)

□ 수도권 중심 신규 공공택지(1.10대책) 확보

□ (신규택지 확보) 수도권 중심의 우량 신규택지 확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적극협의 등 주택공급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대응

ㅇ (추진계획) 총 19곳(1,009만평, 22만호) 지정 절차 진행중,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등 7곳(577만평, 12만호) 지구지정(∼‘24.下)

□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조성속도 제고

□ (신규 공공택지) 용역착수 즉시 MP운영 등 신속하게 지구계획 수립·신청 및 승인, 인허가·설계 동시 추진 등 패스트트랙 가동

ㅇ (추진계획) 인력·자본 추가투입 등으로 부지공사 착공 등 기간 단축

목표 Ⅱ		사업수지·관리 강화

□ 87개 지구 사업관리 강화로 사업성 개선

□ (사업관리) 목표원가 설정, 광역교통사업비 증가 최소화 등 원가 관리와 사업성 검증·진단을 연계한 종합 사업관리방안 수립

ㅇ (추진계획) 현황진단 및 관리계획 수립(‘24.上)을 통해 본부 소관 사업지구 개선방안 도출 및 연중 실행·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24.下)

< 사업관리 목표(안) >

구 분	주요내용
원가관리	ㆍ목표원가 계획·관리, 총사업비 현행화(3기 신도시) 등
시간관리	ㆍ사업속도 제고(중점관리지구 점검 등), 회수 강화(조기 공급 등)
사업성 관리	ㆍ사업성 변동 관리, 사업성 개선방안 수립 등
정책대응	ㆍ뉴:홈 정책 및 혁신방안 대응 등

□ 패키지형 공모, 신도시리츠 도입 등 사업방식 다각화

□ (사업방식 다각화) 민간·공공 자본 연계 활용 등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다각화로 재무부담 완화

ㅇ (패키지형 공모) 평택고덕 미매각 용지 및 미착공 공공주택을 패키지로 공급*(공사비 상계처리)하여, 조기 토지공급 및 공공주택 건설 추진

ㅇ (신도시리츠 도입) 광명시흥 등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에 ‘신도시리츠’ 도입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24.下)

□ 중·소규모 공공택지 특화계획 수립 및 준공지구 중점관리

□ (공공택지) 사업 단계별, 규모별 실현가능한 특화계획을 수립(보완)하고, 준공지구 중심으로 원가관리 및 토지공급 촉진방안 수립·이행

ㅇ (추진계획) 특화방안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지구별 이행(∼‘24.下), 협의체(본사-지역본부) 운영 등을 통해 준공지구 중점관리(∼‘24.下)

□ 사업전담제, 일정관리를 통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 (광역교통시설) 사업전담제, 일정관리 등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으로 先교통·後입주 실현

ㅇ (추진계획) 사업전담제, 시설별 개통 일정을 고려한 체계적 일정 관리,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 기간 단축 추진(∼‘24.下)

구 분	주요내용
사업 전담제	ㆍ1:1 매칭형 전담제, 중점관리 노선 선정 등 노선별 중점관리, 선교통 협의체 운영, 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관리 강화 ㆍ지연우려 사업에 대해 시설별 로드맵 및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이행
일정 관리	ㆍ시설별 개통 일정을 고려하여, 체계적 일정 계획 수립 및 관리 ㆍ「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23.12)」에 따른 “도로사업 인허가 의제” 적용하여 사업기간 단축 추진[광역교통 수립지침(‘24.上) 및 대광법 개정(’24.下)]

□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위한 3기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 (콤팩트시티) GTX 역세권(창릉, 왕숙1·2)과 연계하여 고밀복합 계획 및 복합 환승센터 조성 등 특화계획 수립 및 사업화 방안 마련

ㅇ (추진계획) 고밀복합 등 특화계획 수립 및 지구계획 변경 후 토지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방안 수립(∼‘24.下)

구분	고밀복합	교통체계	역세권 청년주택
남양주왕숙	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을 활용하여 주거·자족·상업 용도복합, 용적률 상향 등	GTX-B·경춘선·9호선 역사신설 및 입체 환승체계 구축 등	공공준주택 반영으로 청년층 매입임대 활용
고양창릉		GTX-A·도시철도 통합역사 계획 및 지상·지하 환승체계 수립 등

□ 의왕·군포·안산 변전소 옥내화로 가처분 면적 확대

□ (변전소) 의왕·군포·안산 지구 내 서서울변전소를 지구 내 외곽으로 이전 및 옥내화하여 가처분 면적 확대 등 사업수지 확보

ㅇ (추진계획) 한전과 MOU 체결(‘24.上) 및 변전소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변전소 이전부지(토지이용계획) 확정(‘24.下)

목표 Ⅲ		원가 절감

□ 3기 신도시 목표원가 설정 및 관리

□ (목표 원가) 광역교통 증가비용 반영 등 총사업비 현행화 및 상한기준 설정 등 3기 신도시 목표원가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실행

ㅇ (추진계획) 총사업비 현행화 등을 통해 목표원가를 설정(‘24.上)하고, 원가 증가 최소화 및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등 목표원가 관리(∼‘24.下)

□ 사업비 증액 최소화를 위한 3기 신도시 생활SOC 기준 수립

□ (생활SOC 기준) 지자체의 과도한 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 생활SOC 계획기준 수립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비 증가 최소화

ㅇ (추진계획) 합리적 수준의 생활SOC 계획기준을 수립(‘24.下)하여, 시범사업(하남교산) 추진 및 3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

□ 교통유발 수요에 근거한 광역교통 사업비 부담방식 개선

□ (광역교통 사업비) 조성원가 상승 차단을 위해 광역교통 사업비 관리 강화 및 부담방식 개선(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ㅇ (추진계획) 종합적인 사업비 관리방안 마련 후 대광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반영(∼‘24.下)

□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대책 및 신속 대응방안 마련

□ (재발방지대책) 시설물 인계 후 재시공 등 사업비 증액 차단을 위해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 및 신속 대응방안 등 종합대책 수립

ㅇ (추진계획) 제도개선을 통한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 사전적 대책 수립 및 사회 이슈화 신속 대응 등 사후적 대책 수립(‘24.上)

<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대책(안) >

구 분	주요내용
재발방지대책 (사전적 대책)	- 신기술 선정 제도 및 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자재품질 검수 강화, 하자업체 책임 강화방안 등
신속 대응방안 (사후적 대책)	- 하자발생 시 초동 조치, 원인 분석, 대응조직 구성, 신속 하자처리 시행 등 체계적 대응 방안

□ 방음시설 최소화를 위한 소음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방음시설 최소화) 공공택지지구 맞춤형 소음 예측 및 저감대책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소음대책비용 등 사업비 증가 최소화

ㅇ (추진계획) 소음평가 가이드라인 수립(‘24.下) 및 교사 내 실내소음 예측방법 개선(‘24.下)으로 방음벽 등 방음시설 최소화

목표 Ⅳ		조기 토지공급

□ 국방부와 전략적 협약체결로 3기 신도시 토지공급 촉진

□ (3기 신도시) 국방부와 전략적 협약체결로 3기 신도시(고양창릉) 軍 관련 현안 해소 및 토지공급 촉진

ㅇ (추진계획) 국방부-LH 업무협약 체결(‘24.上)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軍 관련 현안 해소 및 토지공급(‘24.下) 촉진

□ 토지리폼을 통한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 적기 공급

□ (2기 신도시) 미매각 원인분석 및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토지리폼, 민간공모 등을 통해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 적기 토지공급 추진

ㅇ (추진계획) 지자체 매입 포기 공공시설용지, 수요 부족 등에 따른 장기 미매각용지에 대해 제도개선 및 판매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연내 공급 추진(∼‘24.下)

□ 송전선로 조기 이설을 통한 토지공급시기 단축

□ (송전선로 조기 이설) 송전선로 임시 이설공사 표준절차 마련(‘24.下), 한전과 협력체계 구축 등 기간단축 기반 마련과 송전선로 조기 임시이설공사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공급시기 단축

ㅇ (하남교산) 공동주택부지와 간섭되는 송전선로 조기 임시이설 및 송전선로·광역상수도 간의 간섭 해소 등을 통해 토지사용시기 단축

ㅇ (용인반도체) 설계용역을 조기 발주(‘24.上)하여, 송전선로 임시이설과 대지조성공사 간의 공사 중첩기간 단축 등 토지사용시기 단축

목표 Ⅴ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 민간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도시 신사업모델 마련

□ (신사업 모델) 민간 첨단기술 도입 등 협업을 통해 입주민의 체감도·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추진계획) 민간협업 신사업모델 시범사업 추진(‘24.上) 및 대외 홍보·전시(‘24.下) 후 신도시 등에 점진적 확대* 적용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계획 고도화 등

< 민간(스타트업 등)과 협업 가능한 스마트 기술 (예시) >

공간정보		음성형 AI		로봇 특화
안심통학로/귀가	치매노인 위치정보	케어콜(안부·복약)	AI돌봄	케어/가사/택배·배달	주차·경비·방역	청소·분리수거

□ 아이돌봄 클러스터 범부처 협약체결 및 추가사업 발굴

□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의정부고산) 건축공사 발주, 범부처 협약체결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확산방안 마련

ㅇ (시범사업) 건축·도시·조경 통합공모(‘24.上)를 통해 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 발주(‘24.下)

ㅇ (협약체결) 돌봄시설 설치 및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추진(‘24.下)

* 국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ㅇ (확산방안) 학교 유휴부지 내 추가사업(4개소 내·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산방안 마련(‘24.下)

< 단계별 확산 검토(안) >

구 분	주요내용
1단계(제도개선 전)	교육청과 해제 협의완료된 학교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추가사업 발굴
2단계(제도개선 후)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확산

□ 세대융합형 실버타운 신사업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착수

□ (신사업 모델) 주거·의료복지시설 집적 및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연계한 세대융합형 실버타운 신사업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착수

ㅇ (추진계획) 사업모델* 마련(‘24.上) 및 시범사업(용지공급) 추진(‘24.下) 하고, 신도시 등 확산방안 마련

* 학교 유휴부지 등 장기 미매각 용지 활용, 실버타운 부지를 민간에게 공급

< 세대융합형 실버타운 구상(안) >

	실버타운															공원내 시설		아동돌봄 클러스터
	필수시설							부대시설										선택시설								기본시설
	전용 주거공간							공간시설(정원, 텃밭 등)								노인일자리(아동Care) 선택(부대)시설 공유		생활편의(카페 등)								어린이집
	관리시설							건강관리(피트니스, 운동장)										체육(놀이터, 운동장)								다함께돌봄센터
	식당, 상가							여가(도서관,커뮤니티)										여가(도서관, 키즈공방)								시간제돌봄센터
	병원, 재활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 미래 수소도시 선도 및 확산을 통한 국정과제 달성

□ (미래 수소도시) 남양주시로부터 주요사업 수탁 등 본격 사업 추진 및 양주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후속사업 추진기반 마련

ㅇ (남양주시) MOU체결(‘24.1)에 따른 본격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사업* 무상수탁 협약체결(‘24.上)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착수(‘24.下)

* (주요사업) 수소 생산설비 및 수소배관 구축, 연료전지 설치 등

ㅇ (양주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수소도시 기술검토 업무지원과 LH 공공주택 내 연료전지 설치 등 수소 활용 방안 수립(‘24.下)

< 수소활용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남양주시(선도)	(주거) 왕숙2(9BL) 연료전지(200kW) 설치, (교통) 충전소 1기, 버스 5대, 청소차 2대, (건물) 공공건축물 연료전지(100kW 2대) 설치
양주시(확산)	(주거) 회천(4BL) 연료전지(100kW) 설치, (교통) 충전소 1기, 버스 7대, 청소차 2대, (발전) 연료전지(20MW) 발전소 운영

□ 3기 신도시 공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이음뜰”설계 추진

□ (이음뜰 설계) 3기 신도시 공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원-공원’, ‘주택-공원’ 연결 등 공간·공원 이음을 강화한 “이음뜰” 설계 추진

ㅇ (추진계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간 이음 및 공원 이음 보행체계 강화방안 수립(∼‘24.下) 후 3기 신도시 조경설계 반영

* 고양창릉에 “이음뜰” 설계 우선 적용 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

□ 디자인 특화를 통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 경관 개선

□ (공공시설물 개선) 매력적인 도시 조성, LH 디자인 정체성 강화 등을 위해 공원 내 벤치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화 추진

ㅇ (추진계획) 특화 디자인 반영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범지구* 설치 및 보완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 라인업 표준 디자인 개발(∼‘24.下)

* 시범지구 설계 적용(동탄2 상부공원), 현장 설치(LH-파주가든)

□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고도화 및 확산

□ (LH 도시정원)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LH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LH 도시정원 프로젝트” 유형별 고도화 및 확산 추진

ㅇ (추진계획) LH 도시정원 유형별 체계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고양·진주·동탄) 맞춤형 정원 조성(∼‘24.下)

< LH 도시정원 프로젝트(안) >

구 분	주요내용
주요사업 연계형	(LH-고양가든) 고양창릉 등 주요사업과 연계한 도시공원 조성
지역사회 공헌형	(LH-진주가든)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하여 LH 기업정원 조성
도시농업 팜가든	(LH-동탄가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공동체 정원 조성

Ⅴ.	현안사항

□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추진

ㅇ (현황) 통합공사 출범 시 기능개편에 따라 매각 결정, 유찰 및 영업 손실로 유보되었으나, LH 혁신방안*(‘21.6) 이행을 위해 ‘23년 매각 추진

*「LH 혁신방안」Ⅲ. 기능·조직개편 :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사업 폐지

- 집단에너지사업(아산, 대전)에 대해 통합매각방식으로 절차 진행결과(‘23년, 본입찰 2회) 예정가격 이하로 최종 유찰

- 유찰원인 및 시장상황 분석결과를 반영한「매각방식 변경＊추진계획」을 수립(‘23.11)하여, 매각공고(‘23.12.26) 등 후속절차 진행중

* (변경 전) 통합 매각 → (변경 후) 개별 매각

ㅇ (향후계획) 본 입찰 공고(‘24.6)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유찰시 재공고) 후 계약체결(‘24.下)

□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후속업무 추진

ㅇ (현황)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집중투자* 및 사업절차 개선**을 통한 완공시기 단축 관련 정부정책 발표(‘23.12, ‘24.1)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 / 광역교통계정 신설

** ①대광위가 직접 도로 인허가, ②광역 변경 간소화, ③ 예타․공타 간소화

ㅇ (문제점)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을 위해 집중 투자사업 조기 집행과 기간 단축 필요

ㅇ (향후계획) 기간단축을 위한 광역교통법 등 개정(안) 조속추진 건의, 갈등조정·중재대상 사업선정 및 중재요청(→대광위)

* 광역교통계정 신설은 대광위와 지속 협의 등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며, 법령 (광역교통법, 공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24.下)

붙임		2024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스마트 도시계획처	‣ 중·장기 택지물량 관리(~12월), 87개 지구 사업관리(~12월) ‣ 수도권 3만호 이상 주택공급물량 확대 이행(~12월) ‣ 공공택지 지구지정(~12월), 신규 공공택지 발굴(~12월) ‣ 민간협업 기본협약(4월), 시범사업 착수(8월)
신도시 사업1처	‣ 軍 현안해결 및 토지공급 촉진을 위한 국방부-LH 업무협약(~4월) ‣ 3기 신도시 목표원가 설정 및 관리(~12월) ‣ 콤팩트시티(왕숙, 창릉) 계획 반영 및 공모 추진방안 수립(~12월) ‣ 3기 신도시 SOC 기준 수립(~12월)
신도시 사업2처	‣ 광명시흥 등 공공택지 조성속도 제고(~12월) ‣ 패키지형 공모, 신도시리츠 도입 등 사업방식 다각화(~12월) ‣ 토지리폼을 통한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 적기 공급(~12월)
공공택지 사업처	‣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 건축허가 및 범정부 협약체결 (~12월) ‣ 세대융합형 실버타운 신사업모델 및 시범사업 착수(~12월) ‣ 중·소규모 공공택지 특화계획 수립 및 준공지구 중점관리(~12월) ‣ 상하수관 하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신속 대응방안 마련(~12월)
선교통 환경처	‣ 교통유발 수요에 근거한 광역교통 사업비 부담방식 개선(~12월) ‣ 사업전담제, 일정관리를 통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12월) ‣ 방음시설 최소화를 위한 소음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2월)
도시기반처	‣ 의왕군포안산 변전소 옥내화(~12월) ‣ 송전선로 조기이설을 통한 토지공급시기 단축(~12월) ‣ 미래 수소도시 선도 및 확산을 통한 국정과제 달성(~12월)
도시경관처	‣ 파크커넥터 기능강화를 위한 “이음뜰” 설계방안 수립(~10월) ‣ 인공시설물 경관 개선 위한 시설물 라인업 개발(~11월) ‣ LH 대표공원, 화성동탄 경부 직선화 상부공원 착공(~5월) ‣ 공공정원의 고급화를 통한 “LH-파주가든” 조성(~9월) ‣ 자연의 색감과 소리를 담은 치유공원 설계 구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