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주거복지본부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3년 주요 성과	2

Ⅲ. 2024년 업무방향	4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7

2. 매입임대 내실화	9

3. 고품질 임대주택 제공	11

4. 주거복지 신사업 발굴	13

5. 사업관리 효율화	14

참고 : ’24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Ⅰ.	일반현황

□ 조직

																주거복지본부																	4처 1센터(193명)
주거복지계획처									건설임대사업처										매입임대사업처												임대자산관리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5팀 1TF(43명)									5팀(38명)										4팀 1TF(43명)												5팀(41명)									1팀 1센터 1국(28명)

□ 인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193명	5	25	73	66	16	8

□ 주요업무

주거복지계획처	◦ 본부 총괄, 기획, 현안대응, 경영평가 주요사업 지표 관리 ◦ 주거서비스 운영, 주거복지지사 지원, 자회사 경영관리 ◦ 주거복지 시스템, 조직‧인력 분석/효율화, 손익관리, 주거급여
건설임대사업처	◦ 건설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관리 총괄(분양전환 포함) ◦ 통합공공임대 정책 및 제도, 대기자 통합시스템, 임대상가 ◦ 공가해소, 임대차 시장 안정(렌트홈 등), 표준관리규약 제‧개정 등
매입임대사업처	◦ 매입/전세임대 사업계획 수립, 목표관리, 기준 및 제도 총괄 ◦ 매입임대 매입‧리모델링‧공급‧운영‧관리, 전세임대 공급‧운영‧관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주택 매입기준‧절차 수립
임대자산관리처	◦ 임대자산 종합관리 대책, 중장기 정비전략, 예산 등 총괄‧운영 ◦ 임대자산 리모델링(체인지업), 유지보수, 시설개선, 시스템 운영 등 ◦ 임대자산 안전관리 총괄,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교육,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등 지원 ◦ 공동주택 감사지원, LH 임대주택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 분쟁조정 신청·접수‧조사, 분쟁조정위 운영, 제도개선

Ⅱ.	2023년 주요 성과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전 긴급방안 시행(2월),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피해주택 매입 협의) 228건  (공공임대 등 우선공급) 199건

□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인명사고 피해가 컸던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집중으로 정부목표 달성 지원(정부목표 1만호, LH실적 0.9만호)*

* 주거상향을 밀착 지원하는 ‘이주지원 119센터’ 운영(전국 49개소, 전담 104명)

□ (이재민 등 위기가구) 재해재난 발생 時 임대주택 공가를 긴급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

* 보증금 면제, 임대료 지원(충남·강릉‧하동산불 89호, 경북·충청 수해 29호 지원)

** 주거지원 1,331명, 입주지원금(20만원) 116명, 청약저축(월2만원) 686명

□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주거복지) 임대주택 원클릭 청약, 수기서류 디지털화 등 MyMy 서비스 시행으로 주거복지 대국민 편의성 제고

* ’23년 국토교통 최우수사례(BP) 및 LH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특화 임대주택) 예술인, 창업인, 청년 일자리, 장애인 자립지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적용

* (예시) 통영 예술인 주택(30호), 수원 청년 주거‧일자리‧복지 통합주택(283호) 등

□ (임대료 부담 경감) 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분(4.8%) 적용유예 및 상가 임대료 할인(25%)

* (주택) 53만호 평균 6천원/월 혜택  (상가) 입점자(2.5천개) 평균 133천원/월 혜택

□ (주거서비스 강화) 영구임대(111단지) 주거복지사 배치로 지역밀착 서비스 제공, 단지내 작은 도서관*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 시설물 개선(39개소), 지원센터 운영(10개월), 인력지원(219개소)

ㅇ 독거노인 돌봄, 마음건강 관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따뜻한 주거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 (주거환경 향상) 노후임대단지에 텃밭‧운동시설 등 참여공간 조성, 편의시설 추가 등 입주민 관점의 외관‧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활력 증진

* 영구‧공임 등 23개 단지 사업추진

□ (안전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 등에 대응하여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 선제적 설치 및 개선

* (침수방지) 건설 168개 단지, 매입 4.4천호  (무더위 쉼터 등) 영구 130개 단지

ㅇ (구조안전) 내진설계 미반영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 내진성능 보강

* 702개동 6.7천호 중 102개동 952호 보강공사 완료(’25년까지 순차 시행 예정)

□ (주택관리) 공동주택 관리‧기술 컨설팅(322건), 지자체 감사지원(162건), 입주자 대표회의 법정교육 시행(6.7만명) 등으로 주택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임대주택 재무건전성 제고

□ (정부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지원단가 일부 인상

* 실매입비 대비 낮은 정부지원 단가로 인해 LH 재무부담 지속 가중

ㅇ (시설개선) 관련법상 재정지원 가능하나 국토부 기본계획(1차)에서 제외된 국민임대를 기본계획(2차, ’24~)에 포함(영구‧50년+20년이상 국민)

* 향후 10년내 국민임대 약 38만호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

□ (공가 최소화)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해 기관공급* 기준 마련 등 적극적 제도개선으로 공가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효용가치 제고

* (군 간부숙소) 686호   (중기 근로자) 509호   (대학생 기숙사) 450호

□ (통합공임 사업성 개선) 특정계층 쏠림으로 인한 임대사업 손실을 소득구간 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개선

* ’27년까지 승인물량(17.3만호) 대상

	평가와 반성
◈ 고가매입 논란 등으로 사업실적 일부 부진하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개선 등 의미있는 성과 달성 ◈ 임대손실 누증, 인력감축, 국민 신뢰 하락 등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구조 재편 필요

Ⅲ.	2024년 업무방향

□ 2024년 업무 추진여건

업무여건

외부		내부
• LH 업무혁신에 대한 국민요구↑ •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사 역할증대 •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부담 가중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		• 운영관리 물량 및 임대손실 지속증가 • 인력감소, 사기저하 등 현장여건 악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민 불편 증가 • 주거복지는 공사 핵심 DNA로 지속강화

시사점

재무여건 악화, 인력감소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2024년 업무 추진방향

정책동향 (1.10 대책 등)		•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등 매입확대 및 임대료 동결 - 매입단가 현실화, 매입기준 및 절차개선 등 검토 → 물량확대 추진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및 예방 강화, 주거불안 확대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
공사 경영방향 ・ CEO 의지		•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경감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품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 정부 주택공급 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주거복지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향상 실현
본부 업무방향		•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등 업무 효율화, 내실화 및 혁신과 재무관리 강화로 주거복지 사업구조 재편

□ 2024년 본부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4년 공사 경영방향

국민 눈높이에서의 혁신과 변화

‘24년 본부

사업목표

신뢰받는 주거복지 서비스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사업4개 + 관리1개 부문별 중점과제

1.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주거안정 적극 지원			1.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원스톱 주거상향 추진 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3. 고독사 등 위기가구 지원으로 임대단지내 안전망 구축
		□ 고객접점 서비스 체계화			1. 디지털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최일선 주거복지 현장조직 강화
2. 매입임대 내실화		□ 지속가능한 매입임대 제도 개선			1. 합리적인 가격 산정체계 마련 및 매입절차 효율화 2.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약정참여자 사업성 확보 지원
		□ 대국민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1. 매입임대 권역별 통합 유지보수센터 운영 2.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3. 고품질 임대주택 제공		□ 공공임대 운영관리 프로세스 개선			1. 공가해소를 통한 임대운영 효율성 강화 2. 국민중심 임대운영 제도 개선 3. 통합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정착
		□ 공공임대 품질 고급화 및 안전강화			1. 매입임대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 2.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업그레이드
		□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1. 지속가능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2. 노후공임 리모델링 설계·시공 품질강화 가이드 수립
4. 신사업 발굴		□ 신규 주거복지 서비스 도입			1. 단지내 유휴시설 활용, 공유창고 등 편의시설 확충
		□ 구도심 공공임대 클러스터 조성			1. 특화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지역산업 생태계 회복 2. 매입임대 정비계획 수립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5. 사업관리 효율화		주거복지사업 업무 효율화			1. 주거복지 수행체계 진단 등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조정 내실화			1. 민원상담 및 컨설팅 등 본연업무 안정적 수행 2.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저변 확대
		주거복지 조직문화 개선			1. 본‧지사 및 자회사간 유기적인 소통 프로그램 운영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 본부 경영목표 달성

ㅇ (사업량) 신규 입주자 모집 1.3만호, 계약 4.4만호, 매입전세 6.5만호*로 ’24년말 148만호 운영‧관리. 주거급여 주택조사 126만호, 개보수 2만호

* 정부목표의 79% 수준

ㅇ (사업비 및 대금회수) 매입비용, 수선유지비 등으로 9.1조원 사업비 집행 및 임대공급, 분양전환, 임대료 등으로 3.1조원 대금회수

ㅇ (사업목표 관리) 월단위 실적점검 및 분기별 간부직원 간담회(지역본부 포함) 등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로 목표 100% 달성 지원

2024년 사업목표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대금회수
합 계			-		91,290	억원	31,386	억원
임대 공급			-					억원
	시행	입주자 모집(건설)	13,383	호
	계약	소계	43,872	호			15,043	억원
		건설임대	24,449	호			10,571	억원
		매입임대	19,423	호			4,472	억원
매입‧전세임대			65,206	호	68,919	억원
	다가구 등 매입		29,016	호	61,419	억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5,000	호	7,500	억원
	전세임대		31,190	호
주거급여			128.3	만호
	주택조사		126.4	만호
	개 보 수		1.9	만호
운영관리			147.8	만호	22,371	억원	16,343	억원

□ 정부 경영평가 득점 제고를 위한 실적관리 강화

ㅇ (’23년 경평) 완성도 높은 실적보고서 작성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실사 대응으로 비계량평가 등급상향(’22년 B0→’23년 B+) 추진

ㅇ (’24년 경평) ’24년 경영평가 편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조기 구축, 지표 개선안 마련, 정기점검 등 실적관리 강화

1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적극 지원

□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및 소외계층 원스톱 주거상향 추진

ㅇ (비정상거처) 재해우려주택·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가구의 주거상향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이주지원 119센터) 확대 및 1만호 주거상향 추진

* 이주지원119센터 정비(1월), 용역시행(2월), 과업착수(7월), 성과분석(12월)

ㅇ (반지하주택) 매입임대* 지하세대는 쾌적한 지상주택을 지원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는 지하주택 신규계약 금지 추진

* 임대료 할인 및 이주비 지원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택에 한해 제한적 허용

ㅇ (자립준비청년) 청약저축 및 입주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확대(’23년 대비 110%+α) 및 전세임대 한도액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ㅇ (복지사각지대)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데이터(소득‧자산)를 활용하여 보장기관(지자체)과 협업하여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추진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ㅇ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신속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기준 완화, 경공매 이외 협의매수 방식 도입 등 지속 제도개선(5천호)

ㅇ (주거지원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전세임대 신규 도입

* (계속거주 희망) 주택매입 (강제퇴거 위기) 긴급 주거지원 (장기임대 희망) 인근 공공임대

□ 고독사‧정신질환 등 위기가구 지원으로 임대단지내 안전망 구축

ㅇ (생활돌봄) 80세 이상 고령의 1인 가구 대상으로 생활돌보미가 주거환경, 건강상태, 복지욕구 등 수요파악 후 맞춤형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 협업) 독거노인세대 ICT 기기 설치, 고독사 예방하는 응급안전 서비스 지속 시행

ㅇ (마음건강)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과 외부 자원 연계를 위한 ‘마음건강위원회’ 운영으로 예방과 연계에 집중

* 입원비(최대 410만원), 저장강박증 세대 청소비(최대 200만원) 등 실질적 지원도 지속

□ 고객접점 서비스 체계화

□ 디지털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ㅇ (MyMy 서비스*) 행복, 국민, 매입 등 전체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공공데이터 연계 확대(33종→40종)로 임대주택 신청서류 최소화

* 임대주택 공고, 청약, 입주자 선정 등 全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 서비스

ㅇ (실시간 상담) 마이홈포털 챗봇 도입으로 24시간 대화형‧맞춤형 상담 제공 및 하자접수‧처리상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스케줄러 도입

* (기타) 메타버스(가상공간) 기반 고객상담(‘트렌드홈’), RPA 활용 전세사기 예방 등

ㅇ (입주대기자 통합시스템)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검증 및 청약 체계를 국가단위로 일원화하여, 대기기간 단축* 등 편의성 제고

* (현재) 10∼12개월 → (개선) 2∼3개월   ** (개발기간) 약 18개월 소요

ㅇ (디지털 마케팅)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짧고 쉬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고문과 홍보물의 QR코드 등을 통해 모바일 마케팅 강화

□ 최일선 주거복지 현장조직 강화

ㅇ (주거복지지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지사별 현황 점검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등 운영 혁신방안 수립

- (지사평가) 우수지사 격려를 위한 지사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

* (마이홈) 센터 신설, 교육‧매뉴얼 제공  (주거복지사) 상담공간 신규 조성 등

- (업무역량) 임대료 전자고지(모바일 메신저)를 현행 36%에서 ’24년 44%로 확대(전년 말 대비 20% 증가)

* 지로(종이) 고지 방식은 전체의 약 2/3차지(연간 1천만건)

ㅇ (콜센터) 민원, 상담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취약점 및 개선안 발굴

ㅇ (주거행복지원센터*)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관리비 회계점검 실시(건설),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매입)

* (건설) 1,394개 단지 직원 약 8.3천명     (매입) 54개소 직원 891명

2	매입임대 내실화

□ 지속가능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 합리적인 가격 산정체계 마련 및 매입절차 효율화

ㅇ (가격체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격체계 개선으로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도심내 서민 주거지원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구분	신축 매입약정(건물)	기존주택(건물)	가격상한	매입건수 제한
기존	감정평가	표준건축비	지역별·유형별 상한	업체별 연 2건
개선	감정평가(원칙)· 공사비 연동형 시범적용 (수도권 100호 이상)	재조달원가 90%	상한 폐지	업체별 연 4건

ㅇ (절차 효율화) 준공형 방식 현장조사시 기술직 인력은 외부 품질점검단으로 대체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업무처리시간 단축

* 주변 환경(교통·편의시설 등) 조회 기능으로 조사 시간 단축 및 거리 측정 정확도 향상

□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ㅇ (전략공급지역 설정) 지역별 입주수요와 매입임대 공급규모 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요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해 약정형 방식(수도권 100호 이상) 우선매입대상 지역 설정

* 공공임대 입주수요 등을 분석, 입주희망자가 높은 지역을 우선매입지역으로 선정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약정참여 사업자 사업성 확보 지원

ㅇ (특약보증) 사업자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공공전세 유형에만 한시 적용한 특약보증을 HUG와 협업을 통해 전체 공급유형*으로 확대

* 30세대 이상 전체 공급유형(기숙사, 다중주택 제외)에 적용

ㅇ (용적률 완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전국 일괄 적용하도록 국계법 개정 건의

ㅇ (주차대수 완화) 대학교 인근 청년주택(전용 30㎡ 미만) 주차대수 완화 의무화 및 공유차량 주차대수 확대적용(일반 대비) 공특법 개정 건의

□ 대국민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 매입임대 권역별 통합 유지보수센터 운영

ㅇ (주요내용) 소규모 산재된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유지보수센터*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입주자 중심 유지보수(하자처리) 프로세스 도입

* LH 감독 + 거점 관리사무소 + 유지보수업체

- (시범운영) 센터 업무범위, 절차 등 운영지침 수립 후, 수도권 매입임대 밀집구역 대상 시범운영 실시

ㅇ (미래사업 연계) 운영결과를 토대로 ‘주택 유지보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 거점 전달체계로서 유지보수센터 활용 가능성 검토

□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ㅇ (처리시간 단축) 바로처리 앱(APP)* 활용확대 및 교육을 통한 접수~착수기간 단축, 업체 인센티브(계약연장)를 통한 유지보수 일정단축 노력

* 세대 현관문 QR코드를 통해 하자신청∼확인까지 24시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ㅇ (유형별 관리) 입주자 불편이 큰 긴급보수*와 일상보수를 구분하여 목표치 차등설정으로 입주자 중심 유지보수 서비스 체계 구축

* 전기‧가스‧급수 공급 중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보수공사(7일 이내)

ㅇ (발주 자동화) 장기수선공사 등 용역시행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 필수서류 표준화 및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ㅇ (수선비 통합관리) 임대주택 수선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객관적인 수선비 집행 현황 분석 및 안정적 재무관리계획 수립

* 임대단지·공사항목·계정과목별 수선비 집행금액 분석 및 추정 시스템

3	고품질 임대주택 제공

□ 공공임대 운영관리 프로세스 개선

□ 공가해소를 통한 임대운영 효율성 강화

ㅇ (건설임대) 기관공급 확대, 시스템 개선, 중점관리단지 선정 및 공가 해소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가 최소화 추진

- (기관공급) 국방부 협의(간부숙소)로 2인 가구, 관사(가족)까지 거주유형을 다양화하여 공급 중

- (시스템 개편) 입주가능한 장기공가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즉시 입주가능 하도록 청약시스템 개편

* (연내) 공가정보 열람기능 오픈  (’25년) 열람, 청약 등 가능한 시스템 구축

ㅇ (매입임대) 최초 매입부터 공급, 운영, 보수 단계*까지 업무전반 프로세스를 재점검, 개선방안 마련

* (매입)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공급) 공급일정 정례화, 절차 간소화

□ 국민중심 임대운영 제도 개선

ㅇ (저출생 정책 지원) 신생아 우선공급, 만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 선정 등 출산 가구의 입주자 선정 가능성 향상을 위해 입주자 선정제도 개선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자녀 1인당 10%P↑), 경합시 출산가구 우선선정 등

ㅇ (임차권 상속) 계약자 사망 시, 보증금 정보 등 원스톱 안내로 신속한 상속 지원

* ’22년말 기준 임차인 사망건수 85백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통합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정착

ㅇ (제도개선)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결정방식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세부 공급기준 개선으로 시범사업 대비 사업성 향상 등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

ㅇ (특화주택) 세부 공급유형으로 신설되는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 전용 특화주택 공급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MZ세대 주거지원 강화

*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 공공임대 품질 고급화 및 안전강화

□ 매입임대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

ㅇ (설계‧구조 안전) 매입약정 주택의 매입절차 및 시공단계에 따라 3차에 거쳐 설계 및 구조안전 점검 절차 신설

* (약정체결전) 내진설계 확인서 등 제출 (준공시) 안전진단 보고서 의무화

-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업체 품질향상 견인을 위해 설계‧시공 가이드 라인 및 표준평면을 마련하고, 거주후 평가(POE)*를 통해 지속 개선

* (Post Occupancy Evaluation) 완공 이후 거주자의 입장에서 문제점 등을 조사한 후 추후 개선

ㅇ (5단계 품질점검) 주요 공정 영상기록물 제출 의무화 및 점검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품질점검 내실화 추진

* LH(본사‧지역본부)‧전문가‧민간사업자 간 Co-work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ㅇ (마감재 등) 수납가구 및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 주거품질 제고 추진

□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업그레이드

ㅇ (화재안전) 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해 인포라인을 전국 확대하고 세대 SP배관 누수예방 위해 부식방지 용역 시행

* (인포라인) 105개 단지    (SP배관) 21개 단지

ㅇ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라 민간위탁(공모) 방식을 통해, 예산 수반 없이 인프라 구축 추진

* (설치대상 등) 1,060개 단지에 8,942개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25,749면 설치

ㅇ (재난대응 훈련) 지진, 풍수해 등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생명보호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상시 재난대응 훈련 강화

* 계절별 훈련 주제 설정, 입주민 참여형 안전교육 시범시행

□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 지속가능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ㅇ (주요내용) 노후 영구임대 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신규주택 공급 및 생활SOC 결합을 통한 지역거점 복합개발

* 사회적 고립 등 부정적 이미지 및 화재위험, 층간소음 취약 등 열악한 주거환경

[ 중계1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개요 ]
구 분	재정비 前	재정비 後	비 고
유형 및 세대수	영구임대 882호 (전용26㎡, 단일 평형)	통합공임 및 공분 1,370호 (전용37~84㎡)	용도지역 상향 (3종일반주거 → 준주거)

ㅇ (추진계획) ’24년 국비지원* 가능을 전제로, 사업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심의 추진

* SH 국비지원 확정(’23년)으로, 국비지원 가능토록 국토부 등 협의 중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설계‧시공 품질강화 가이드라인 수립

ㅇ (주요내용) 단지별 디자인 및 업체별 시공품질이 상이함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시공 품질강화를 위해 Mock-up 시공 후 가이드라인 수립

* (설계품질) 세대 내 조명․컬러 디자인, 식탁 등 주방가구 레이아웃 개선

(시공품질) 감독이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유의사항 작성‧공유

ㅇ (추진계획) 세대평면 설계․디자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Mock-up 시공 후 본․지사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가이드라인 수립

* Mock-up을 통해 리모델링 설계‧디자인‧비용‧일정‧품질 등 종합검토

4	주거복지 신사업 발굴

□ 신규 주거복지 서비스 도입

□ 단지내 유휴시설 활용, 공유창고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추진

ㅇ (주요내용) 단지내 상가, 매입임대 반지하 공간 등을 활용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 제공

* 활용가능한 공유시설 등 분류

구 분	활용 용도 분류 (예시)
[생활·편의]	공유 창고, 공용 세탁실, 공유 부엌, 공유 냉장고
[소통·취미]	공유 오피스, 공유 독서실, 청년 창업카페, 주민휴게·다목적회의실 등

ㅇ (추진계획) 공실상가 등 현황, 활용사례 및 주민수요 조사를 토대로 단지별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 (기대효과) 입주민의 사회적 분리를 극복,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 가능

□ 구도심 공공임대 클러스터 조성

□ 특화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지역산업 생태계 회복

ㅇ (주요내용) 신축 매입약정 및 민간 운영기관을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다채로운 주거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 청년 예술인‧창업지원‧고령자 맞춤형 주택 등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공용공간(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공동체 활성화 허브로 추진

ㅇ (추진계획) 국토부 등 협의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방식 공모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기준, 운영안 등 클러스터 조성 연구 추진(연구원 협업)

- 민간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 클러스터 시범사업 착수

□ 매입임대 정비계획 수립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ㅇ (주요내용) 노후 매입임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커뮤니티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내 주거복지 거점으로 조성

* 생활권 단위 거주자 특성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분석 후,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ㅇ (추진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을 통해 시범사업 계획 확정 및 추진

5	사업관리 효율화

주거복지사업 업무 효율화

□ 주거복지 수행체계 진단 등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ㅇ (현황) 임대사업 물량 지속 증가 및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담당인력은 지속 축소*

* (물량) ’21년 132만호 → ’23년 143만호  (인력) ’21년 3.1천명 → ’23년 2.7천명

ㅇ (추진계획)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현장업무에 기초한 주거복지업무 프로세스‧인당 적정 업무량 등 분석

* (연구기관) 한국능률협희    (수행기간) ’24. 2∼6(4개월)

- 적정 소요인력(중장기 포함) 산정하여 대정부 협의자료로 활용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으로 대국민 서비스 증진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조정 업무체계 내실화(선진화)

□ 민원상담 및 관리컨설팅 등 공동주택관리 본연업무 안정적 수행

ㅇ (컨설팅) 유권해석, 판례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경비절감 및 위수탁수수료 증액 적극 협의(국토부 등)

ㅇ (교육지원) 입대의 등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컨텐츠 개선, 신규강사 선발 및 지자체 협업 등 지원 강화

ㅇ (법령개정 대응) 지역관리센터 신설(4월 시행)에 따라 컨설팅 사례, 매뉴얼, 교육자료 공유 등으로 조기안착 지원

ㅇ (노후화 대응)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사용 활성화, 장기수선 기준 재정립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장기수선 제도 실행력 제고

* 공동주택 시설물 정보 입력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자동으로 수립(LH 유지관리 데이터 활용)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저변 확대

ㅇ (지자체 지원 등) 지방분쟁조정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분쟁조정 사각지대 최소화, 주요 분쟁조정 사례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500세대 미만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지자체 운영)에서 조정 중

ㅇ (층간소음)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공사 임대주택 단지 사전안내 및 교육 협업** 추진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층간소음 예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 전국 관리소장 간담회 참여 교육, 층간소음 조정절차 안내문 배포 등

주거복지 조직 문화 개선

□ 본‧지사 및 자회사간 유기적인 소통 프로그램 운영

ㅇ (주요내용) 현장과의 수평적 소통 강화로 목표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직 신뢰 및 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계획)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간부직원 간담회, 최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감행사 등 개별 프로그램 방안 수립‧시행

* 프로그램에 따라, 유관기관(자회사 등) 근로자도 함께 참여, 애로사항 청취, 포상 등 실시

붙임		2024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주거복지 계획처	‣ (3월) 주거복지 업무 프로세스‧조직‧인력 등 분석 용역 착수 사업혁신 워킹그룹 구성 및 Kick-off 회의 개최 ‣ (4월) 고독사 등 위기가구 지원으로 임대단지 안전망 구축 본‧지사 등 유기적인 소통 프로그램 운영 ‣ (6월) MyMy 서비스 전면 적용 및 공공데이터 연계 확대 ‣ (7월) 주거복지지사 운영 혁신방안 수립
건설임대 사업처	‣ (3~4월) 통합공공임대 세부 기준 수립 및 특화주택 공급방안 수립 ‣ (4월) 중점관리 공가 선정 및 공가 해소방안 수립 ‣ (5월) 군 간부숙소 공급 확대방안 수립 ‣ (6월)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비 회계점검 실시 임차권 상속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립 ‣ (9월) 공실상가 등 활용 주민 편의시설 시범사업 시행
매입임대 사업처	‣ (2월)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방식 도입 매입임대(약정형 포함) 제도개선 및 매입 통합공고 ‣ (3월)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원스톱 주거상향 추진 ‣ (6월) 전략공급지역(우선매입대상) 설정 및 매입공고 매입임대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 방안 시행 ‣ (10월) 특화형 매입임대 클러스터 시범사업 착수
임대자산 관리처	‣ (4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종합 추진방안 수립 ‣ (5월) 유지보수 프로세스 개선,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설치 착수 매입임대 권역별 통합 유지보수센터 운영지침 수립 ‣ (6월)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 시행, 매입임대 정비 기본구상안 수립 ‣ (9월) 입주민 체험형 안전교육 시범시행 ‣ (11월)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품질강화 가이드라인 수립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 (4월)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시행 ‣ (5월) 지역관리지원센터 지원 관련 순회 간담회 ‣ (7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운영 용역 시행 ‣ (10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콘텐츠 제작 ‣ (11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업무편람 제작 ‣ (12월)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