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2023. 1

국토도시개발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그간 주요 성과와 평가	2

Ⅲ. 2023년 업무방향 설정	4

Ⅳ. 주요 업무 추진계획	6

□ 3기 신도시 등 안정적 택지공급으로 [주거안정] 실현	6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제공	10

□ 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 도시 등 [도시혁신] 완수	14

□ 정책홍보 강화·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으로 [미래대응]	16

Ⅴ. 주요 현안사항	18

Ⅰ.	일반현황

□ 조직

													국토도시개발본부
국토도시 기획처			선교통계획처			신도시 계획처				신도시 사업1처				신도시 사업2처				공공택지 사업처				도시 기반처			도시 경관단			스마트시티 개발단			사업영향 평가단
4개 부 1개 단			1개단 2개부			3개 부 1개 단 1개 팀				4개 부				3개부		`		5개 부 1개 팀				3개부			3개부			3개부			2개부

□ 인원 (`23년 운영인력 기준)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별정	업무직
303명	10명	37명	139명	108명	-	2명	7명

□ 주요업무

국토도시기획처	◦본부 업무총괄, 조정 및 신규택지(공공주택, 도시개발, 민간임대) 지정 ◦법령, 제도개선, 정부정책지원, 공간정보사업
신도시계획처	◦3기 신도시 업무 총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설계 및 공사발주 ◦남양주왕숙, 남양주양정역세권, 하남교산 인허가 등 사업 총괄
신도시사업1처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지구 인허가 등 사업 총괄 ◦광명시흥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신도시사업2처	◦2기 신도시(10곳) 인허가 등 사업 총괄 ◦안산장상 및 과천과천지구 인허가 등 사업 총괄
공공택지사업처	◦수도권 내 중소 공공주택지구 및 민간임대지구 인허가 등 사업 총괄 ◦도시관리사업,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사업
사업영향평가처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수행,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환경, 재해, 교통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도시기반처	◦도시기반 전기, 정보통신, 소방, 송전선로 업무총괄 ◦제로에너지도시, 수소도시 조성, 공공(지원)건축물 설계 및 인허가
도시경관단	◦신도시 공원 마스터 플랜 및 경관계획 총괄 ◦조경특화계획 수립, 조경설계 및 발주, 관련 지침 제․개정
스마트시티개발단	◦스마트도시 업무총괄, 계획수립 및 조성,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시티 콘텐츠 발굴 및 구축, 설계기준 수립, 홍보

Ⅱ.	그간 주요 성과와 평가

□ 주요 성과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270만호 공급정책 수립 지원

ㅇ (8.16대책) 사업절차 개선,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공공주거지원 확대, 신모델 도입 등 270만호(공공택지 88만호) 계획발표 지원

- 신규택지(김포한강2, 4.6만호) 발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안)* 건의, 도시계획체계 개편 및 Compact-City 개발방향 마련 등 정책지원

* 100만㎡이하 택지 지정-계획 통합, 광역예타면제, 협의양도주택 확대(GB외 까지) 공급

ㅇ (10.26대책)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발표(선택형 10만호, 나눔형 25만호, 일반형 15만호)

- 공급물량 확보 및 재무여건을 고려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공급재개 건의(정책반영. 선택형 10만호), 관련법령 개정(공급비율 조정)* 중 (계속)

* 공임 35%이상, 공분 25%이하 → 공분 30%이하, 공공주택(임대, 분양) ±5% 조정 가능

□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 및 사업 본격 추진

ㅇ (주택공급확대) 공공주택 세대수 확대*, 임대주택 평균면적 확대** 등 청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반영한 1차 변경 완료(11월)

* (공공분양 확대) 당초 2.9만호(16.3%) → 변경 3.8만호(22.2%) 증 0.9만호(5.9%)

** (평균 공급면적 확대) 당초 약50㎡ → 변경 60㎡이하(56㎡), 중형평형(77㎡) 적용

ㅇ (조성공사·보상) 인천계양 우선 착공(11월), 왕숙·창릉·대장 공사발주 완료(9월) 및 계양·교산 토지보상 완료, 왕숙·대장·창릉은 보상 진행 중

ㅇ (사전청약)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총12.9천호(`21년 9.7, `22년 3.2) 공급

ㅇ (기업이전단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內 기업의 영업지속 및 재정착률 제고 및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4곳) 완료(9월)

구 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합 계
규 모	723천㎡ (진건1 270천㎡, 진건2 453천㎡)	546천㎡ (광암 285천㎡, 상산곡 261천㎡)	1,269천㎡
이전기업/면적	222개/ 372천㎡	249개/ 330천㎡	471개/702천㎡

□ 입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적극적 교통시설 조기 구축

ㅇ (예타 조기 완료) 지구계획 변경(하남, 수요증가)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통상 2년 소요되는 예타를 1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7월)

* (도시철도 3개소) 고양～은평선(’21.6), 강동～하남～남양주선(’21.9), 송파～하남선(’22.7)

ㅇ (철도 개통시기 단축) 계획수립(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Fast-Track), 2기 신도시 대비 6년 이상 개통시기 단축

* (기존) 광역→공타→망계획→기본계획, (변경) 광역+공타+망계획+기본계획 중첩 추진

ㅇ (교통인프라 개선) 2기 신도시 등 교통대책 지연지구 대상 주민간담회,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 특별대책 마련

지구명	대책내용	LH부담
화성동탄2	2층 전기버스, 시내‧마을‧광역‧출퇴근 버스증차, DRT 신설 등	93.3억원
평택고덕	철도 완비 여건을 반영하여 DRT, 시내‧마을버스 증차 등	47.3억원

□ 도시변화에 대응한 기반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ㅇ (국가시범도시) 민·관 공동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예타면제, 출자 등) 이행 및 사업법인(SPC) 설립 완료(5월), 모빌리티 실증 우선사업 착수(11월)

ㅇ (탄소중립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産·學·公 거버넌스 구축(5월) 및 제로에너지도시 로드맵 연구용역 착수(7월)

- 국토부「수소도시 지원사업」시범지구 선정(남양주왕숙2, 10월)

ㅇ (디지털트윈) 도시공간정보 구축 및 계획·건설단계 플랫폼 서비스 개발(6월)

ㅇ (드론웍스) 정확도 향상, AI 자동분석 등 2단계 플랫폼 구축 완료(9월)

□ 평가 및 반성

◈ 270만호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88만호 확보 및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대정부 정책발표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

ㅇ 2023년은 발표된 정책을 본격 수행하는 해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부정책 실행

◈ 3기 신도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2기 신도시 등 입주민들이 교통민원을 지속 제기하여 특별대책 조속 마련 필요

Ⅲ.	2023년 업무방향 설정

□ 사업계획

가. 진행사업 총량

□ 80개 지구, 면적 200,914천㎡, 세대수 120만호, 총사업비 214조원 규모

ㅇ (의미) 개발규모는 여의도(2,900천㎡) 약70배 규모이며, 서울시(442만) 4가구 중 1가구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수준

(단위 : 천㎡, 호, 억원 | 지구지정제안 된 사업지구 대상)

사업구분	지구 수	사업면적(천㎡)	세대수(호)	총 사업비(억원)
계	80	200,914	1,202,924	2,141,570
2기 신도시	8	87,786	477,291	525,453
3기 신도시	5	32,003	170,926	491,601
공공주택지구	52	71,021	483,232	1,022,047
민간임대지구	13	5,234	38,991	54,861
택지·도시개발지구	2	4,870	32,484	47,608

나. 2023년 사업계획

(잠정 운영계획 기준)

□ 본부 사업비(용지비·조성비)는 총 10.2조원으로 전사대비 67%, 공급 ·대금회수는 총 15.9조원으로 전사 대비 62% 차지

ㅇ (의미) 사업비는 `23년 정부 SOC예산(25조원)의 40% 수준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없이 신속하게 사업비 집행 가능

구분 (단위 : 억원, 예산기준)	사업비						공급		대금회수
	계		용지비		조성비
전사목표	151,746		107,301		44,445		124,317		132,077
본부목표	101,848	67%	75,577	70%	26,271	59%	72,537	58%	86,710	66%

□ 사업추진 계획

구분	지구지정제안	지구지정	신규인허가	보상착수	착공	(부분)준공
계획	3지구 (665천㎡)	10지구 (11,100천㎡)	15지구 (31,154천㎡)	7지구 (4,282천㎡)	9지구 (33,498천㎡)	6지구 (8,809천㎡)

□ 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계획

ㅇ 환경, 교통 및 재해분야 영향평가 234건, 경관심의 14건 추진

□ 2023년 업무추진여건

□ (경제․사회) 주택매매량 급감(전년대비 50%↓), 미분양주택 증가(5.8만호),  금리인상(0.75 → 3.25%)에 따른 대출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기 직면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 4차 산업기술 확산, UAM 상용화 등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온실가스감축 등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정책·사업) 3기 신도시, 주택 270만호 공급 등을 비롯한 정책수행 및  재무안정을 동시에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감 있는 접근 필요

□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본부목표		<더 편한 도시>와 <더 빠른 교통>으로 국민의 행복을 일구는 국토도시개발본부

방향		주거안정 / 교통편의 / 도시혁신 / 미래대응

주요 과제		3기 신도시 등 안정적 택지공급으로 주거안정 실현
		▪차질없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안정적 택지공급 기반 마련 ▪3기 신도시 본격 착공 및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효율화 등으로 조성원가 인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제공
		▪GTX와 연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2기 신도시 성공적 마무리 및 교통인프라 개선 노력
		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 도시 등 도시혁신 완수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도시·수소도시 등 기반 구축
		정책홍보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으로 미래대응
		▪정부정책 홍보 강화 등 대외 신뢰도 강화 ▪미래 인구·사회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

Ⅳ.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차질없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안정적 택지공급 기반 마련

◇ 국민 주거안정 실현(8.16대책), 공공주택 50만호(10.26대책) 공급 등

「정부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강화」

□ (공공택지 88만호)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내 5년간(‘23∼‘27년) 총 27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88만호 확보 추진

ㅇ (기존지구) 정부에서 旣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등 9곳(1,420만평, 31만호)에 대하여 연내 지구지정 추진

ㅇ (신규지구) 신규택지 15만호 중 4.6만호(김포한강2, ‘22.11) 기 발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심·철도 인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발굴 제안

<‘17년 이후 발표 신규택지 현황>

구분	8.16대책(‘22)	2.4대책(‘21)	8.4대책(‘20)	30만호(‘18～19)	로드맵(‘17)
신규택지	15만호(미정)	25만호(16곳)	3.3만호(18곳)	30만호(86곳)	8.3만호(23곳)
LH물량	15만호(진행중)	23.9만호(13곳)	2.1만호(10곳)	24.1만호(30곳)	8.0만호(22곳)
국토도시개발본부	15만호(진행중)	23.9만호(92%)	0.8만호(24%)	24.1만호(80%)	8.0만호(96%)

□ (공공주택 50만호)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기반 마련

ㅇ (제도개선) 정책실행을 위하여 ①사업속도 제고 및 ②공공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재무개선을 위한 ③분양전환 공임 공급재개 추진

* ① 100만㎡이하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광역예타면제(국무회의심의)

② 공공분양 25%이하→30%이하±5% / 공공임대 35%이상→35%이상±5%

③ 10년공임 공급중단 → 선택형(6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결정) 10만호 반영

ㅇ (물량확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민간분양주택(나눔형, 일반형)과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선택형) 택지 용도전환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22.12.29 개정완료

ㅇ (사전청약) 선제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비율 확대를 통해 확보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서 연말까지 1.1만호 (LH 8천호) 사전청약 공급

□ (콤팩트시티) GTX 역세권과 연계한 Compact-City 시범사업 추진

ㅇ 정부의 계획방향* 수립․발표와 연계하여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

*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연구중[국토부/국토연(∼‘23.3월)

- 용역(‘22.12월 착수) 중으로 연내 지구계획변경 및 사업화방안 마련

고양창릉 역세권(GTX-A, 고양선)		남양주왕숙 역세권(GTX-B, 9호선, 경춘선)
	• 7개 블록(10.2만㎡) • 지하도시형 역세권 개발 • 호텔, 방송ㆍ전시문화시설 등 • 약 1.6천호 공급(주상복합) • 지구계획 변경(~’23.下)		• 13개 블록(27.9만㎡) • 역사시설 상부 입체개발 • 쇼핑몰, 프라임급 오피스 등 • 약 1.5천호 공급(주상복합) • 지구계획 변경(~’23.下)

□ (재무개선) 차질없는 정책수행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등 재무여력 확보

ㅇ  (사업여건) 공공분양 50만호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재무건전화 계획 이행 필요

* 전사 재정건전화 목표 : ʹ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 (ʹ21년 221%)

ㅇ (실행방안) 본부 全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등 재무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구별 적용방안을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ʹ22〜ʹ26년)｣상 5년간 총사업비(186조원) 중 87조원(약 47%)이 본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집중

재원조달 다각화		토지이용 효율화		사업관리 강화
· 민간협력 활성화 · 사업다각화 (대행개발 등) · 공동사업 확대 (지방공사 등)		· 가처분면적 증대 ·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 용적률 상향 등		· 투자・회수 효율화 · 사업일정 관리 강화 · 기반시설 적기 설치

본부 토론회 개최 (‘22.末)		지구별 실행계획 마련 (‘23.初)		이행실적 점검 (‘23.中)
· 재무개선 아이디어 발굴 ·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	· 지구별 실행계획 구체화 · 개선과제 추가 발굴	⇨	· 분기별 이행현황 점검 · 성과 공유 (‘23.下)

□ 3기 신도시 본격 착공 및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 3기 신도시 적기착공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내 집 마련 가시화

□ (3기 신도시 조성) 본청약·주민 적기입주를 위한 3기 신도시 본격 착수

ㅇ (조성공사) 나머지 3기 신도시 연내 본격 착공을 위해 사업일정 단축, 실시설계, 시공책임형 CM 공사발주 등 관련절차 조속 추진

* (추진일정)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6월 착공 / 안산장상 9월 착공

ㅇ (대규모 SOC시설) 한강교량 설치, 남양주 왕숙지구 내 국도 47호선 이설·지하화(단일공구 최대) 등으로 교통개선 및 효율적 지구계획 수립

* (추진일정) 한강교량 공사 발주(12월),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12월)

□ (공원특화) 공원과 주택 통합설계 및 전담 조경MP 도입으로 녹시율 향상

ㅇ (공원효율화) 3기신도시 시범지구 선정* 후 통합설계를 통해 공유면적 확대 및 녹시율 향상                * (`23.上) * 인천계양(A9BL) + 근린4호

ㅇ (LH 랜드마크공원)  특별설계구역 선정 및 필수과제 부여로 설계공모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구별 적용과 홍보 추진(`23.下)

□ (사업관리) 정책사업 적기 실현을 위한 선제적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ㅇ (사업관리 고도화) ICT 기술을 활용한 표준화된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 조기대응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직원 업무 경감

	< 사업관리 시스템 주요 내용 >
❶ 3기 신도시 총괄 관리를 위한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 구축 ❷ 지구별(신도시 5곳) 종합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사무 자동화 * 보상, 문화재, 공사 등 진행상황, 진척도 점검⋅대응 등의 일정관리 시스템 ❸ 내⋅외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❹ 사업관리 컨설팅(자문 등) 등

- 보상, 문화재, 건설관리, IT운영 등 유관부서 협업을 통해 조성공사 착수 전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23.上)

□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효율화 등으로 조성원가 인하

◇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한 본격 주택공급 확대 및 토지이용효율화 등을 통한 서민 주거부담 경감

□ (용적률 상향)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 밀도(용적률·높이 등)를 상향하여 조성원가 인하 유도

ㅇ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따라 인천, 부천 2곳을 제외한 남양주, 하남, 고양 3곳의 용적률 약 10%를 상향하여 4.9천호 추가확보

① (남양주, 증 3.1천호) 왕숙1 약10%(210→220%), 왕숙2는 약18%(193→211%) 상향

② (하남, 증 0.8천호) 문화재 영향 등을 고려 약 5% (199→204%) 상향

③ (고양, 증 1.0천호) 수색비행장, 서오릉 영향 등 고려 약 5%(185→190%) 상향

□ (자족용지 전환) 적정수요, 장래 산업여건(온라인, 재택 활성화)등을  고려, 3기 신도시 자족시설*·상업용지를 직주근접형 고밀주거복합계획으로 변경

ㅇ 자족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고 27.1천호 주택 추가확보

* 전체면적 대비 3기 신도시는 16.4%(525만㎡)로 2기 신도시 평균 6.7% 대비 2배 이상

① (남양주, 증 4.4천호) 유보지 용도전환(2만㎡), 진건지구로 자족용지 이전배치(18만㎡)

② (하남, 증 3.5천호) 지하철 3호선 연장 수요 확보를 위해 자족용지 용도전환(21만㎡)

③ (고양, 증 8.0천호) 자족용지(20만㎡) 및 유보지 용도전환(12만㎡) 등

④ (인천, 증 2.1천호) 자족용지(13만㎡) 및 유보지(1만㎡) 용도전환

⑤ (부천, 증 9.1천호)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연계, 부지확대(24만㎡) 및 자족용지(8만㎡)전환 등

□ (가처분면적 확대) 효율적 공원ㆍ녹지 활용, 대규모 선형공원 계획 조정 등을 통해 약 1% 가처분 면적(약 1.3~2.8%원가↓) 및 0.5만호 주택공급 확대

<당 초>	<변 경>

ㅇ (남양주왕숙) 진건지구 편입 및 자족용지 재배치를 통해 ①GTX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및 ②진건인근 공원면적 축소를 통해 가처분 면적확대로 조성원가 인하

① (자족전환, 증 4.4천호) 유보지 용도전환(2만㎡) 및 진건지구 이전배치(18만㎡)

② (가처분면적 확대) 주거용지 등(증 25만㎡), 자족용지(감 15만㎡), 공원녹지(감10만㎡)

□ GTX와 연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 개발 초기부터 철도역 입지 등을 고려한 고밀·압축적 도시계획을 수립, 주택공급물량 확보 및 역사주변 개발로 GTX 재원조달 가능

□  (GTX 기존사업)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 추진

ㅇ (광역교통 수립 방향) 2·3기 신도시 등 GTX 노선 주변 사업지구와 연계한 GTX 역사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GTX와 연계한 도시철도 신설 및 환승, BRT 및 광역버스 환승 대책 수립

< 신도시 GTX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

지구명	노선명	개선대책 내용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추진현황
계			17,170	-
파주운정3	GTX-A	노선+운정역 신설	3,000	2024	공사中
화성동탄2	GTX-A	노선+동탄역 신설	8,000	2024	공사中
고양창릉	GTX-A	창릉역 신설	1,650	2026	공사中
남양주왕숙	GTX-B	왕숙역 신설	520	2030	민간투자심사完
과천과천	GTX-C	정부청사역 연계 철도비용 분담	4,000	2028	사업자선정
의왕군포안산	GTX-C	의왕역 신설	민자사업자	2028	사업자선정

□  (GTX 신규사업) 역사 신설 및 신규노선(D,E,F) 추진시 사업지구 여건이 개선되는 최적노선(안)이 도출 되도록 정책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

ㅇ (정책대응 방향) 사업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토지가치 향상 위해 지구내 정차역 신설, 지구외 역사 신설시에는 지구내∼신설역간 연계체계 강화

< GTX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진시 지구별 대응방안 >

지구명	노선명	역사명	대응방안
의왕군포안산	GTX-C	의왕역	의왕역 연계방안 마련
화성진안	GTX-C	병점역	지구내∼병점역간 연계 강화
부천대장	GTX-D	대장역	지구내 정차역 신설 유치
하남교산	GTX-D, GTX-F	교산역	(D노선) 정차역 신설 유치
남양주왕숙2	GTX-E, GTX-F	다산역	(E·F노선) 철도사업계획 확정시 역사신설 가능여부 검토
남양주왕숙	GTX-F	왕숙역

참고 1		GTX 장래 철도노선망 (공약사항)

□ 2기 신도시 성공적 마무리 및 교통인프라 개선 노력

◇ 민간의 창의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 2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별 맞춤형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주민편의 증진

□ (2기신도시) 사업추진 장애요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구별 특화구역 활성화

ㅇ (현황) 2기 신도시 12개 지구 중 LH는 11개 지구 127㎢(65만호) 시행, 현재 8개 지구 100.9km2(54만호)는 사업진행 중

* (LH사업 진행률) 면적기준 87%(110.4㎢), 입주율 기준 62%(40.3만호)

* (진행지구) 위례, 화성동탄1·2, 파주운정, 양주, 평택고덕, 인천검단, 아산

ㅇ (계획) 현안사항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특화계획 수립

- (현안해소) 평택고덕 지구외 연결도로 신설과 알파탄약고 조기 이전 해소

- (지구활성화) 유보지 4곳은 수요조사·시장 트렌드를 감안, 주민 Needs에 만족하는 시설로 반영하고, 미매각용지 5곳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공모 추진

< 미매각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공모 추진 >

위례 (복정역세권)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인천검단 (103역세권)	화성동탄2 (C1-중심상업)	화성동탄1 (한옥마을)
• (면적) 286천㎡ • (특화계획) - 송파IC 주변 복합화 - 도로 입체공간 활용	• (면적) 163천㎡ • (구역별 특화계획) - (A) 민간의 블록형 단독 - (B) LH의 단독주택	• (면적) 89천㎡ • (특화계획) - 커낼콤플렉스 조성 - e스포츠경기장 지원	• (면적) 46천㎡ • (특화계획) - 콤팩트시 개발 연계 - 랜드마크 역세권 조성	• (면적) 259천㎡ • (특화계획) - 신도시 최초 한옥단지 - 한문화 명품 대중화

□ (교통인프라) 신도시 맟춤형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주민 편의 증진

ㅇ (현황) 철도 등 대중교통 미흡에 따라 국토부는 광역교통 수립지구(128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구별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22.10)

- 준공지구(성남판교, 김포한강, 화성동탄1)를 제외한 7개 신도시가 집중관리지구에 포함되어 특별대책 또는 대중교통 보완대책 마련 필요

* (특별대책 주요내용) 2층 전기버스, 시내‧마을‧광역‧출퇴근 버스 증차, DRT 신설 등

ㅇ (계획) 지구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한 교통 결절점간 원활한 연결로 서울 접근성에 대해 입주민 체감이 향상되도록 정부와 합동대책 마련

* (’22.12월) 평택고덕 특별대책 수립, (～’23년) 지구별 보완대책수립(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참고 2		2기 신도시 유보지 및 미매각용지 활용계획

□ 유보지 활용

ㅇ 수요조사 및 시장 트랜드를 반영하여 주민 Needs에 만족하는 시설 반영

평택고덕 (SRT 지제역 인접 )		화성동탄2(동탄역, 경부고속도로 동탄JC 인접)
	• (면적) 212천㎡ • (위치) 고덕 남서측 • (특징) 지구 남측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동측 SRT(지제역)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		• (면적) 287천㎡ • (위치) 동탄 남부 • (특징) GTX-A노선, SRT 동탄역 인접,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와 접근성 양호
양주회천 (GTX-C 덕정역 인접)		파주운정3 (경의중앙선 운정역, 금릉역 인접)
	• (면적) 58천㎡ • (위치) 회천 북측 • (특징) GTX-C노선, 경원선 인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위치 양호		• (면적) 110천㎡ • (위치) 운정 동북측 • (특징) 경의중앙선 운정역, 금릉역 근접,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으로 교통 양호

□ 미매각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공모 추진

ㅇ 신도시 경쟁력 강화 및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계획 구현

- 민간 사업자 설명회 개최(’22.11) 및 지구별 설계공모 추진(민간의 창의성 활용)

위례 (복정역세권)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인천검단 (103역세권)	화성동탄2 (C1-중심상업)	화성동탄1 (한옥마을)
• (면적) 286천㎡ • (특화계획) - 송파IC 주변 복합화 - 도로 입체공간 활용 • 도시지원, 복합, 공공	• (면적) 163천㎡ • (구역별 특화계획) - (A) 민간의 블록형 단독 - (B) LH의 단독주택 • 단독 등 280세대	• (면적) 89천㎡ • (특화계획) - 커낼콤플렉스 조성 - e스포츠경기장 지원 • 주거, e스포츠밸리	• (면적) 46천㎡ • (특화계획) - 콤팩트시 개발 연계 - 랜드마크 역세권 조성 • 관광, 전시 및 업무시설	• (면적) 259천㎡ • (특화계획) - 신도시 최초 한옥단지 - 한문화 명품 대중화 • 단독, 연립 등 464호

□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 (국가시범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운영 혁신 등 21개 스마트혁신서비스 구축·운영 및 본격적인 선도지구 개발 착수

	< 세종국가시범도시 사업개요 >
		· 위 치 : 세종시 합강동 일원(5-1생활권) · 면적/세대 : 274만㎡(83만평) / 10,254세대 · 사업기간 : ’18~’26(서비스 관리운영은 ’36년까지) · 시 행 자 : ① LH, ② 민·관 공동 SPC · 공급면적 : 34만㎡(10만평) / 3,842세대 · 사업기간 : ’22~’36(구축·조성 5년, 관리·운영 10년)

ㅇ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모빌리티 분야(6개) 서비스*의 일반인 대상 시범운영 시행(‘23.1∼‘24.3)

* 통합모빌리티, PM, 차량공유, 수요응답형모빌리티, 자율주행모빌리티, 스마트주차

ㅇ (선도지구) 사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단계적 사업계획 수립 (선도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 인허가 추진 등)

□ (3기 신도시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실시계획 인허가 착수 및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특화시범사업 선정하고,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ㅇ (특화시범사업) 새로운 스마트시티 경험의 제공, 투자비 절감 및 지자체 유지관리 등 서비스 지속성 제고를 위한 민간참여형 특화 시범사업 도입

<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특화시범사업(안) >

구 분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관심기업	네이버 등 11개	디스트릭트 등 9개	롯데,삼성 등 16개	LG,카카오 등 14개	한화솔루션 등 9개	CJ등 13개
특화사업	헬스케어+환경	미디어+교육문화	역사+미래주거	UAM+모빌리티	로봇+에너지	미디어+메타버스

ㅇ (UAM) UAM Team KOREA 참여로 특별법 제정(6월)시 버티포트사업 등 LH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실증사업과 3기 신도시 시범사업 연계 추진

□ (스마트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입주민이 참여하는 혁신조달제도 및 계획단계에서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시범사업을 도입

ㅇ 체감형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수행

* 지능형 CCTV(밀집도 분석, 얼굴인식 등) 도입, 스마트 UP! 스타트 UP! 지원사업 시행 등

□ (경쟁력 강화) WSCE 행사 총괄(9.6∼9.8, KINTEX) 및 LH관 참여로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고 국제인증(ISO37106) 획득을 통한 대외 위상 제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도시·수소도시 등 기반 구축

□  (제로에너지 도시)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도시 조성방안 추진

국정과제

ㅇ (ZEC 로드맵 이행) 신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22.10월)을 반영, 도시단위 에너지자립률 목표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5년, 10년) 추진

➀ 에너지자립률 30% (‘23~‘25)		➁ 에너지자립률 50% (‘25~‘30)		➂ 탄소중립 40% (‘30~)
□지구단위 ZEC 마스터플랜 수립 □태양광·연료전지 등 에너지믹스 계획 □스마트 가로등·신호등 계획·설계		□에너지특화 거리·공원 등 조성 □전기·수소차 융복합스테이션 확대 □도시∙건물 외 에너지생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 추진 □디지털트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ㅇ (에너지 플랫폼)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의 플랫폼 구축으로도시 에너지를 통합․운영관리 → 도시단위 탄소배출량 분석․산출

* LH-한전 실무협의체(2월), 에너지플랫폼 MOU(LH, 지자체, 한전, 6월)

□ (수소도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ㅇ (마스터플랜 수립) 남양주왕숙2지구 수소도시 지원사업 참여 확정에 따라 수소전문기관 용역 추진을 통한 마스터플랜(MP) 수립 추진

* MP용역 발주(1월), MOU 체결(LH, 남양주市 등, 5월), 수소기반시설 설계용역 발주(9월)

ㅇ (입법대응) 수소도시건설법* 사업시행자 지정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방향 등을 감안, 사업시행자 의견 제시를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 (’23.上)

* (발의의원) 홍기원더불어민주 경기평택갑 ·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의원 등(’21.2월)

□ (음식물 자원화) 스마트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SRS) 도입 검토

국정과제

ㅇ (시스템 도입) 환경부·국토부는 정책수행을 위해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하여 APT 동 지하에서 공동수거하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

- 신규착공 단지 또는 세종 5-1생활권 2,000세대 이상 규모로 도입 검토

* 예상공사비 약 30억원(1.5백만원/세대)

□ (도시 탄소흡수 강화) 탄소흡수원 기술개발 및 적용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

ㅇ (탄소상쇄숲 실증) 국가연구사업*의 테스트베드 조성 및 관리, 모니터링으로 탄소숲 모델 개발 및 탄소포집시설 시범적용

* 온실가스 저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 (추진일정) 실증방안 MOU 체결(LH-수원市, 3월), 탄소포집시설 시범적용(6월)

□ 정부정책 홍보 강화 등 대외 신뢰도 강화

□ (홍보강화) 청년원가 및 역세권첫집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역세권 콤팩트시티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을 반영하여 3기 신도시 홍보전략 재수립

ㅇ BI 및 기존 콘텐츠(현장가림막, 종합정보포털, 인쇄물 등) 수정, 사업지구내 홍보 가이드 라인 수립

기 존			변 경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정체성 강조 ⦁로고 단독 사용		3기 신도시	⦁공공주택 50만호 첨병역할 강조 ⦁새 공공주택 브랜드와 병기
사전 청약	⦁패닉바잉 진정 강조 ⦁경쟁률, 공급물량 등 초점		사전 청약	⦁청년 주거안정 첫구현 상징성 강조 ⦁공급유형 등 새로운 제도 안내 초점

□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 전방위 온, 오프라인 홍보체계 마련을 통한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LH역할 홍보

ㅇ (종합홍보용역) 유튜브 제작, 주민참여 행사 기획*, 박람회 참가, 종합팸플릿 업데이트 및 배포, 기존 오프라인 홍보관 재정비 등

* 주 수혜 대상인 청년층과의 소통을 위한 장관과의 대화(홍보버스 활용) 등 행사 추진

ㅇ (매체광고) 실수요자 관심 제고를 위한 명절, 사전청약 시기 광고 송출(‘23.上), 새 공공주택 홍보전략·브랜드 반영한 광고 제작·송출(’23.下)

* 『정부광고법』에 따라 매체광고는 언론재단에 위탁하여 시행

ㅇ (종합정보포털) 새정부 정책, 대내외 요구를 반영한 등재정보 현행화, 기존 유지관리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발주 등 (‘23.下)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종합홍보용역	홍보 전략 재수립	종합홍보 수행			신규용역 발주	신규 홍보 컨텐츠 기획
매체광고	기존 소재 광고 송출	언론재단위탁	기획	제작·시사		송출
종합정보포털	정보 현행화				신규용역 발주	유지관리

□ (투파라치 확대) 사업예정지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참여형 신고제도 확대

ㅇ 김포한강2 등 추가 신규택지에 대하여도 투파라치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사업추진 신뢰도 향상 추진

* (투파라치) LH 홈페이지에 투기행위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1.12) 운영중이며, 신고편리성 및 지역내 소문확산 등을 통해 지구내 투기 예방효과

□ 미래 인구·사회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

□ (고령친화도시) 노후 걱정없이 삶을 영위하는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ㅇ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추진

- (공간개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콤팩트”화 및 모든 연령대가 쉽게 인지・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기준 마련

- (사업화 모델) 인력중심→ ICT 기반 돌봄체계 전환 및 주거와 지역거점 의료체계(도립병원 등)를 연계한 LH形 친고령 도시모델 마련

ㅇ (추진계획) 민관협력 사업모델 마련(‘23.下), 시범사업 추진(’24.下)

□ (저출생대책) “아이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ㅇ 초저출산 심화에 대비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공백문제 해소 등을 위한 아이통합돌봄 도시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 (문제점) 원아감소 등 시설폐쇄, 돌봄시설과 서비스 부족, 대형화․전문화․집적화 등 필요

기본개념		기대효과
▪돌봄인프라 구축(통합거점+플랫폼+운영체계)		예산·시설 효율화⇒부모안심, 돌봄공백 해소
▪부모가 원하는 풀패키지 서비스 도입		믿고 맡기는 돌봄⇒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속가능한 돌봄환경 구현, 고도화 추진		신규 일자리, 지역 활력⇒고용·소득↑, 출산율↑

* (사업구조, 재원) LH는 계획·건설, 지자체는 운영, 재원은 예산+LH지원→원가반영

ㅇ (추진계획) 저고위,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신규택지부터 기존도시로 확산 추진

*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지구 내 유보지,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 검토

□ (거버넌스 체계 구축) 팬더믹으로 중단된 포럼・토론회 재개를 통해 전문가 · 학계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개발계획 수립

*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

□ (MZ세대 역량 강화) 선배들의 다양한 실무 노하우를 통해 업무 이해도 및 역량 강화하고, MZ세대 이해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문화 구축

ㅇ  (릴레이강의) 정기적 릴레이세미나 및 교육 등을 통한 교육체계 구축

* [상반기] 각 분야별 선배님 강의, [하반기] 대규모택지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실무 축척

Ⅴ.	현안사항

□ 정부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적극 대응

ㅇ (현황) 선 입주-후 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 사업지구 128곳을 전수조사하고,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표 (`22.11월, 대광위)

* 지구별 여건 고려, 맞춤형 광역교통 보완대책 마련, 광역교통 재원통합 및 정부관리

ㅇ (문제점) 보완대책 및 정부의 광역교통 재원통합 관리는 추가비용 투입 및 자금 선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공사 재무여건 악화 우려*

* 3기 신도시 사업비의 20% 수준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부담

ㅇ (계획) TF참여 등 지구별 맞춤형 교통보완대책 마련은 적극 협조

- 광역교통 재원통합은 연구용역(`22.12월 착수) 등을 통해 사업·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대응논리* 마련

* (광역교통사업 지연 원인) 대부분 재원과 무관한 상위계획 반영, 인허가 지연 문제로 재원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

□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역사신설 요구

ㅇ (현황) 경기도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 등이 추가역사 신설을 요구 중

ㅇ (문제점)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 및 재무여건 악화 예상

지구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역사 신설 요구	․화수역(심상정의원) ․행신중앙역(한준호의원) ․도래울역(심상정의원) ․신사고개역(박주민의원)	․강일2지구 역사이전 ․남양주진건·다산역(지역주민)	․오륜사거리역(송파구) ․신덕풍역(하남시)
노선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

ㅇ (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적 검토①, 경제적 타당성②, 재원조달 방안③ 등을 고려, 국토부·지자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안 마련

① 철도 설계기준(평면선형, 열차운행속도 등) 부합여부

② 추가 사업비(운영비) 대비 증가되는 편익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보 여부

③ 추가 사업비(운영비) 재원부담 주체 및 부담방안 수립 필요

□ 한강교량(수석대교) 위치 이전 요청

ㅇ (현황) 주민 설명회, 토론회 및 하남시 동의(조건부) 등을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20.12월)에 따라 한강교량 건설사업* 추진 중

* (규모) ①교량 1.2km(4차로) ②올림픽대로 확장 0.8Km(8→10차로), (사업비) 2,847억원

ㅇ (문제점) 교량계획에 대하여 남양주-하남 상반되게 요구 중이며, 하남시의 위치 재검토(강동대교 인근) 요청에 따라 민원발생* 및 사업지연 우려

구 분		지자체별 주요 요구사항
남양주	① 선동IC 직결	① 올림픽대로 직결(당초) 접속안에 대해 선동IC(하남) 직결요청
	② 차로수 확장	② 왕복 4차로 → 왕복 6차로 조정요청 (남양주시장 공약)
하남	① 교량위치 재검토	① 현 교량위치 반대하며, 강동대교 주변으로 위치 이동요청 (하남시장 및 하남주민 요구사항)

* (하남) 풍산, 미사1,2동 21개 단지 현 위치 반대 (강동구) 위치 변경 반대, 원안 추진

ㅇ (계획) 전문가 검토,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ㆍ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계획변경시 사업지연, 민원제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원안으로 지자체 협의

☞ 지자체 반대로 사업지연시 도로 노선지정 재정 신청(경기도) 추진 검토

□ (평택고덕) 교보생명∼고덕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요구

홍기원의원 관심사항

ㅇ (현황)홍기원 의원(국토위, 더민주)이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 요구한 (‘20.12∼) 사항으로 지구내 특별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추진 결정

* (지구내) 연장 0.23km, 4차로, (지구외) 연장 0.55km, 4∼6차로, 추정사업비 1,400억

ㅇ (추진방안) 복합레저유통단지(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수립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도로사업에 반영하여 신속 추진

* 도로개설 타당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통유발률 등에 따른 사업비 분담 및 특별계획수립시 토지가치 향상 통한 사업성 제고 등 의원실 통한 평택시 협조 필요

* (평택시 타당성조사 중간결과, ‘22.9) 지하차도 총사업비 1,394억원, B/C 0.52∼0.61

ㅇ (계획) 평택시 타당성조사 재검토와 복합레저단지 계획 수립을 통해 투자비 절감 및 수요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 일정계획 】
① 특별계획수립 (‘22.12～‘23.6) → ② 인허가승인 (교평변경심의포함) (‘23.8～12) → ③ 투자심사 (‘24.1～12) → ④ 설계 및 발주 (‘24.7～‘25.6) → ⑤ 도로 인가 및 착공 (‘25.9～‘27)

□ (평택고덕) 미군 알파탄약고 이전 추진

홍기원의원 관심사항

ㅇ (현황) 국방부가 新알파탄약고를 `21.9월 신축 완료하였으나, 미군 계획변경* (`20.1월)으로 탄약 이전 장기지연 중

* 新알파탄약고와 연접한 델타탄약고 완공(´26년)후 델타탄약고로 탄약 이전

- 알파탄약고(29만㎡) 경계(500m범위) 공사불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탄약고 위치도	3단계 (3-2공구) 위치도

- (개발행위허가) 군보구역 내 3단계(3-2공구) 개발행위허가를 국방부에 기 신청(`20.6월) 하였으며, 미측 협의를 통한 조속한 허가를 요청 중

* 개발행위허가 시 군보구역 내 도로개설 등 조성공사만 가능 (주택건설은 불가)

- (탄약고이전) 알파탄약고내 탄약 임시이전 후 본 이전 방안 제안(국방부→미군) 및 실무자간 협의 완료, 최종 의사결정 지연 중(`22.9∼)

ㅇ (문제점) 군보구역 내 주택(22개블럭 15,890호)공급 및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순연으로 입주민 생활불편, 도시활성화 지연

ㅇ (계획) 국무조정실 주재 국방부, LH, 평택시 점검회의(`20.3월∼)를 통해 탄약 임시이전 및 대미협의 진행사항 등 추진동향을 지속 파악

□ (성남서현) 사업철회 및 축소 요구

ㅇ (현황) 인근 주민들이 환경(맹꽁이 보호), 교육(초중교 과밀), 교통(서현로 정체) 문제 등을 사유로 前 지역구 의원(김은혜 수석)과 사업반대 민원을 제기

-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소송 1심패소(`21.2월) 및 집행정지결정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었으나, 2심승소(`22.5월) 등으로 사업재개

ㅇ (문제점) 의원, 성남시장의 사업철회 요구 및 행정절차 비협조로 사업재개에도 후속절차 지연 중

ㅇ (계획) 성남시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사업철회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되, 정책신뢰도 및 타지구 영향 등을 고려 신중한 접근 추진

□ (용인언남)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요구

ㅇ (현황) 지구지정 이후 지역 요구사항 적극 반영(2,446억 원)하였으나, 용인시 숙원사업인 도로* 개설비용 LH 부담요구로 인해 지구계획 승인 지연

* 마북IC～국도43호선 연결도로, L=3.2㎞(터널, B=30m), 사업비 : 약 1,800억 원

ㅇ (문제점) 사업지연 장기화로 인한 금융비융 누증(약200억 원/년),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 총 투입금액(7,463억원, ’21.12월) : 매입대금(5,137억원), 간접비(288억원), 자본비용(2,038억원)

- 교통대책은 원인자 부담(유발비율 4.5%)이 원칙이며, 지자체 숙원사업의 무분별한 반영 시 입주민에 부담 전가 등 부정적 선례 작용

※ 국토교통부 : 통심위 ‧ 지구계획승인 정상추진 및 사업진행 의지

ㅇ (계획)  사업성 범위 내 분담금액 제시 및 협의 추진, 지구계획 승인

* 용인시 분담금액 협의(‘23.2～3), 통심위 개최(‘23.4), 지구계획승인(’23.上)

- (비용분담 방안) 사업손익 및 국토부 의견* 고려 적정금액 분담 협의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22.12.16.) 사업성 범위 내 과도하지 않은 분담 동의

□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추진

ㅇ (현황) 공사 출범 시 기능개편에 따라 매각 결정, 유찰 및 영업손실로 유보되었으나, LH 혁신방안*(’21.6) 이행을 위해 ’23년 매각 추진 중

* 「LH 혁신방안」Ⅲ. 기능·조직개편 :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사업 폐지

- (매각방식) 2개 사업단(아산배방, 대전서남부) 통합매각

- (매각절차)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

매각심사위원회 구성		매각방안 수립		매각주간사 선정		매각공고		예비입찰		본입찰대상자 선정
’21.09		’21.12		’22.07		’22.09		’22.11		’22.12

본입찰대상자 자산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밀실사 및 협상		최종협상 및 계약체결
’22.12∼’23.02		’23.03		’23.03		’23.03∼05		’23.06

ㅇ (계획)  기초금액 결정(’23.3, CEO), 매각계약 체결(’23.6)

붙임 1		[현안①]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대광위, ’22.10)

□ 개  요

ㅇ (배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도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아 교통불편 지속

ㅇ (추진현황) 교통시설 제공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128개 지구 전수조사 실시

ㅇ (추진체계)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에 대한 맞춤형 교통보완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지구별 T/F구성 운영

ㅇ (이행계획) ’22.10월 화성동탄2 등 특별대책 발표, 23년까지 집중관리지구 대책마련 및 발표

◈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37곳) (LH 30곳)		대상기준	▪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 ‧ 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69개) (LH 30곳)		대상기준	▪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 관내 소재, 세종) ▪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가 권역별 중간(50%) 이상 지구
		개선내용	⇒ 광역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선 -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중장기 관리지구 (22개) (LH 30곳)		대상기준	▪ 입주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개선대책 초기단계)
		개선내용	⇒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변경 및 이행현황 관리 강화 -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 사업시기 조정 등

◈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발굴

⇒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계 · 검토

-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요청)

붙임 2		[현안②] 고양-은평간 광역철도 사업개요 (고양 창릉)

□ 노선도

도래울역

행신중앙역

화수역

신사고개역

□ 사업개요

ㅇ (구  간) 서울은평 새절역(6호선)~고양시청역(신설역) (L=13.9km)

ㅇ (사업비/기간) 14,100억원 / ’21. 06 ∼’29. 06

ㅇ (시행자)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등

□ 추진일정

ㅇ’21. 06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DI)

ㅇ’21. 07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토부)

ㅇ’22. 05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경기도)

ㅇ’23. 下  기본계획 승인고시(국토부)

ㅇ’24.     사업계획 승인고시(국토부)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경기도)

ㅇ’25.     공사착공

ㅇ’29.     공사준공

붙임 3		[현안②] 강동-하남-남양주간 광역철도 사업개요 (남양주 왕숙)

□ 노선도

신설역사

신설역사

□ 사업개요

ㅇ (구  간) 서울 강동~하남시~남양주시(L=18.1km)

ㅇ (사업비/기간) 21,032억원(LH 15,032억원 분담)  / ’21. 09 ∼’28. 12

ㅇ (시행자)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등

□ 추진일정

ㅇ’21. 07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토부)

ㅇ’21. 09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DI)

ㅇ’22. 05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경기도)

ㅇ’23. 下  기본계획 승인고시(국토부)

ㅇ’24.     사업계획 승인고시(국토부)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경기도)

ㅇ’25.     공사착공

ㅇ’28.     공사준공

붙임 4		[현안②] 송파-하남간 광역철도 사업개요 (하남 교산)

□ 노선도

□ 사업개요

ㅇ (구  간) 서울송파 ~ 하남선(5호선 연장) 하남시청역(L=12.0km)

ㅇ (사업비/기간) 15,401억원 / ’22.07 ∼’28. 12

ㅇ (시행자)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LH

□ 추진일정

ㅇ’21. 07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토부)

ㅇ’22. 07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확정(KDI)

ㅇ’22. 12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경기도)

ㅇ’24. 上  사업계획 승인고시(국토부)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경기도)

ㅇ’25.     공사착공

ㅇ’28.     공사준공

붙임 5		[현안③] 한강교량 건설사업 위치도

□ 노선도

□ 사업개요

ㅇ (규  모) 연장 : 1.2km, 폭원 4차로 신설

ㅇ (사업비/기간) 2,800억원 / ’21. 11 ∼’28. 12

□ 추진일정

ㅇ ’20.9 : 현 건설계획 조건부 동의(하남시)

-  [조건사항] 4개의 미사교통 대책을 LH 비용 부담 추진

① (2022년) 선동IC 개선 ② (2023년) 강일IC 우회도로 개설(2차로)

③ (2028년) 올림픽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8→10차로)

④ (2029년)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 개통

ㅇ ’20.12 :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ㅇ ’21.11 : 한강교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붙임 6		[현안④] 고덕신도시∼송탄권역 엽결 입체도로 현황

붙임 7		[현안⑧] LH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구 분	아산에너지사업단	대전에너지사업단
사업종류	지역냉·난방사업	지역냉·난방사업
주소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로 323
사업구역	아산배방·탕정	대전서남부
사업연혁	ㆍ’05.03. : 사업허가(아산배방) ㆍ’07.10. : 공사착공 ㆍ’09.04. : 사업허가(아산탕정) ㆍ’11.01. :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 ㆍ’17.01. : 변경허가(아산배방·탕정 통합)	ㆍ’04.05. : 사업허가(도안1단계) ㆍ’08.05. : 공사착공 ㆍ’08.11. : 변경신고(관저5지구 추가) ㆍ’11.01. :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 ㆍ’19.03. : 변경허가(갑천지구 추가) ㆍ’20.03. : 변경신고(도안2-1지구 추가)
시설규모	ㆍ대지 면적 : 52,144㎡ ㆍ건축연면적 : 16,105㎡	ㆍ대지 면적 : 34,268㎡ ㆍ건축연면적 : 13,062㎡
	ㆍCHP : 101.7MW+100Gcal/h - GT(39.65MW)×2기+ST(22.4MW)×1기 ㆍPLB : 136Gcal/h - 68Gcal/h×2기 * GT : 가스터빈, ST : 스팀터빈 PLB : 열전용보일러	ㆍCHP : 48.3MW+90Gcal/h - ST(48.3MW)×1기 ㆍPLB : 232Gcal/h - 68Gcal/h×2기,96G×1기 * ST : 스팀터빈, PLB : 열전용보일러
	ㆍ축 열 조 : 20,000㎥× 2기	ㆍ축 열 조 : 25,000㎥×1기
	ㆍ열생산능력 : 325.24Gcal/h	ㆍ열생산능력 : 322Gcal/h
허가 세대수	30,619호	35,512호
공급 세대수	24,250호	32,643호
총사업비	2,722억원	2,224억원
누적손익	-569억원	-816억원
건설기간	배방 '07.10 ∼ '11. 1 탕정 '11. 5 ∼ '23.12(공사중)	'08. 5 ∼ '11. 1
사업단 전경

붙임 8		2022년 공공택지 지구지정 현황

구 분	지구명	면적(천㎡)	호수(천호)	중도위	지구지정	비고
계 (24곳)		47,672	319
공공주택	소계 (17곳)	44,520	295
	광명하안2	573	4	’22.04	’22.06	지정완료
	서울태릉	875	7	‘23.	‘23.	유산영향평가 지연
	과천갈현	130	1	‘23.05	‘23.06	과천지식 통합검토
	광명시흥	12,711	70	‘22.10	‘22.11	지정예정
	광주산정	1,683	13	‘23.11	‘23.12	ʹ22.10.6 중도위 심의유보
	부산대저	2,426	17	‘22.12	`23.01	지정예정
	대전상서	260	3	‘22.09	‘22.12	지정완료
	울산선바위	1,834	14	‘22.12	`23.01	지정예정
	의왕군포안산	5,696	41	‘22.12	`23.02	지정예정
	화성진안	4,525	29	‘23.09	‘23.10	농림부 협의지연
	화성봉담3	2,286	17	‘22.12	‘22.12	지정완료
	남양주진건	917	7	‘23.上	‘23.下	왕숙지구 통합지정 추진
	양주장흥	962	7	‘22.11	‘22.12	지정완료
	대전죽동2	840	7	‘22.10	‘22.11	지정완료
	세종연기	616	5	‘22.12	`23.01	지정완료
	세종조치원	876	7	‘22.12	`23.01	지정완료
	김포한강2	7,310	46	‘24.05	‘24.06	ʹ22.11.11. 발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소계 (7곳)	2,609	19
	울산농소	209	1	‘22.05	‘22.06	지정완료(‘22.6.3)
	완주삼봉2	982	7	‘22.12	‘22.12	지정완료(‘22.12.30)
	용인포곡	457	4	‘23.05	‘23.06	관계기관 협의중
	제천강저2	134	1	‘23.03	‘23.04	관계기관 협의중
	삼척갈천	76	1	‘23.03	‘23.04	관계기관 협의중
	서산동문	439	2	‘23.05	‘23.06	관계기관 협의중
	김포고촌	312	3	‘23.09	‘23.10	관계기관 협의중
도시개발	춘천다원	543	5	‘22.08	‘22.12	지정예정

붙임 9		도시조성사업 진행지구 현황

구 분		지구명	면적 (천㎡)	세대수 (호)	사업비 (억원)	진행현황
						지정	계획	공사	입주
총계		143곳	271,031	1,614,491	2,637,243
공공주택	합계	76곳	120,985	784,862	1,590,503
	3기 신도시	계(5곳)	32,003	175,821	526,756
		남양주왕숙	11,047	67,944	167,019
		인천계양	3,332	17,451	42,444
		하남교산	6,314	33,037	142,561
		고양창릉	7,890	37,889	129,073
		부천대장	3,420	19,500	45,659
	대규모	계(4곳)	30,402	187,095	441,814
		광명시흥	12,711	70,445	147,062
		김포한강2	7,311	46,000	111,000
		의왕군포안산	5,860	40,790	91,600
		화성진안	4,520	29,860	92,152
	중소규모	계(67곳)	58,580	421,946	621933
		서울태릉	875	6,800	24,441
		과천갈현	130	1,270	4,038
		광명하안2	593	4,920	7,528
		화성봉담3	2,291	17,280	16,521
		남양주진건	917	7,790	9,906
		양주장흥	962	6,800	8,800
		과천과천	1,687	7,169	46,316
		안산신길2	758	6,180	7,102
		구리갈매역세권	798	6,395	15,525
		군포대야미	622	5,113	7,927
		김포고촌2	42	616	451
		남양주진접2	1,292	10,348	14,828
		부천괴안	138	1,008	1,139
		부천원종	144	2,052	1,006
		성남금토	583	3,672	15,355
		성남복정1	578	4,332	14,848
		성남복정2	90	1,026	2,319
		성남서현	248	1,989	7,045
		시흥거모	1,523	10,985	11,114
		화성어천	744	4,138	5,014
		의왕월암	525	3,495	6,546
		인천가정2	263	2,429	2,631
		성남신촌	68	693	1,981
		시흥하중	463	3,399	4,493
		의왕청계2	265	1,805	7,496
		의정부우정	512	4,017	5,814
		고양탄현	423	2,806	4,544

구 분		지구명	면적 (천㎡)	세대수 (호)	사업비 (억원)	진행현황
						지정	계획	공사	입주
공공주택	중소규모	부천역곡	662	5,622	10,676
		성남낙생	578	4,181	11,171
		안양매곡	111	1,103	1,448
		안산장상	2,213	14,593	31,683
		수원당수2	684	5,013	6,628
		고양장항	1,562	12,069	15,933
		고양지축	1,183	9,125	19,360
		과천지식	1,353	8,474	19,250
		서울양원	347	3,215	4,739
		성남고등	569	4,073	7,009
		수서역세권	386	2,531	6,869
		수원당수	971	7,779	9,424
		시흥은계	2,011	13,192	12,008
		시흥장현	2,939	18,659	26,344
		부천옥길	1,330	9,565	9,490
		의왕고천	543	4,622	5,875
		의정부고산	1,300	10,128	7,490
		하남감일	1,686	13,797	16,788
		화성비봉	863	7,090	4,556
		부산대저	2,430	17,679	16,876
		광주산정	1,683	13,209	12,783
		대전상서	260	3,244	2,098
		울산선바위	1,834	14,912	10,064
		대전죽동2	840	6,604	7,974
		세종연기	616	5,648	6,143
		세종조치원	876	7,210	7,970
		경산대임	1,674	10,124	16,885
		광주선운2	398	3,042	3,278
		대구연호	896	3,962	15,424
		밀양부북	213	1,780	822
		제주김녕	108	916	1,184
		창원명곡	116	1,075	1,034
		창원태백	31	414	197
		울산태화강변	139	1,108	1,451
		대구도남	917	5,662	4,595
		대구연경	1,505	7,907	7,255
		대전장대	60	800	546
		사천선인	527	4,700	3,445
		양산사송	2,766	14,778	12,520
		울산다운2	1,866	13,814	7,920

구 분		지구명	면적 (천㎡)	세대수 (호)	사업비 (억원)	진행현황
						지정	계획	공사	입주
택지개발	합계	17곳	113,293	615,896	806,671
	2기 신도시	계(8곳)	100,807	536,829	732,124
		아산(탕정,배방)	8,794	36,087	49,524
		양주(옥정,회천)	11,167	66,423	71,197
		위례	6,754	44,458	111,612
		인천검단	11,106	75,851	84,562
		파주운정	16,562	95,784	129,125
		평택고덕	13,360	59,530	82,317
		화성동탄1	9,035	41,410	42,336
		화성동탄2	24,028	117,283	161,451
	일반택지	계(9곳)	12,486	79,067	74,547
		양주광석	1,169	8,993	8,956
		오산세교2	2,807	18,693	19,798
		이천중리	611	4,472	6,169
		인천논현2	2,547	14,564	11,060
		화성태안3	1,188	3,763	10,016
		김천송천	688	4,803	1,892
		청주동남	2,067	14,829	11,308
		부산장안	432	2,188	1,718
		김해진영2	977	6,762	3,630
도시개발	합계	18곳	23,971	125,493	137,540
		남양주양정	2,063	13,791	27,117
		고양덕은	646	4,815	12,775
		광명유통	297	-	4,037
		부천종합운동장	490	1,409	4,699
		인천루원시티	906	9,440	33,869
		성동행당	71	495	2,546
		대전연축	242	1,404	1,506
		아산탕정2	3,572	21,091	18,997
		광주효천1	938	4,546	3,355
		춘천다원	543	4,886	3,136
		남원구암	173	1,105	383
		목포임성	1,991	8,987	4,002
		구미거의2	73	127	141
		진천성석	371	2,651	1,312
		충남내포	9,952	41,520	11,455
		충주안림	476	2,682	1,102
		칠곡북삼	791	4,956	2,839
		화성병점	376	1,588	4,269

구 분		지구명	면적 (천㎡)	세대수 (호)	사업비 (억원)	진행현황
						지정	계획	공사	입주
민간임대	합계	32곳	12,782	88,240	102,529
		과천주암	929	6,158	21,494
		의왕초평	390	2,972	3,845
		김포고촌	312	2,798	2,354
		화성능동	102	1,410	1,667
		용인언남	905	6,626	8,328
		용인포곡	457		5,910
		포천송우2	383	3,665	3,042
		동두천중앙문화	247	1,517	782
		용인중앙	755	3,526	8,603
		김해진례	471	4,000	2,543
		대전대정	820	2,582	4,360
		부산기장	140	1,958	962
		아산배방공수	526	3,541	2,164
		양산덕계	238	3,006	1,815
		여수만흥	406	2,932	2,478
		영주가흥공원	142	800	294
		삼척갈천	76		358
		울산야음	836	3,596	6,880
		울산강동	74	908	672
		울산농소	209	1,470	803
		원주단계	304	1,958	1,387
		원주무실	250	2,871	1,583
		음성신천	134	1,519	491
		익산망기	144	1,910	1,153
		익산소라	209	1,347	813
		전주가련산	320	1,503	961
		전주역세권	1,066	6,666	5,537
		제주동부공원	321	1,975	2,262
		천안직산	599	4,704	3,342
		청주지동	455	4,395	2,277
		청주지북	457	4,527	2,853
		함평월야	105	1,400	516

붙임 10		2023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국토도시 기획처	‣ 신규 후보지 발표(8.16대책) 및 신규지구 지정 완수(下) ‣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下) ‣ 재무개선 아이디어 발굴(上), 지구별 적용방안 마련(下)
선교통 계획처	‣ 광명시흥지구 등 광역교통 확정(下), 2기 신도시 지연사업 이행관리(상시) ‣ 先교통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下) 및 지구별 교통MP제도 운영(상시) ‣ 3기 신도시 광역철도(고양선, 9호선) 기본계획 수립 완료(下)
신도시 계획처	‣ 정부정책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 추진(下) ‣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공사착공(6월) ‣ 부동산트렌드쇼(上), 집코노미 박람회(下)
신도시 사업1처	‣ 정부정책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 추진(下) ‣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사착공(6월) ‣ 차별화된 신도시 조성을 위한 자족·특화 사업화방안 추진(23.下)
신도시 사업2처	‣ 2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관련 중앙부처 대응 및 정책 지원 ‣ 화성동탄1․2, 인천검단, 오산세교2 지구 인허가 및 사업 총괄 ‣ 고덕, 위례, 운정3, 옥정, 회천, 탕정지구 인허가 및 사업 총괄
공공택지 사업처	‣ 아이통합돌봄 시범사업 관련 지자체 업무협약(上) ‣ 아이통합돌봄 시범사업 설계공모, 세미나 개최(下)
도시기반처	‣제로에너지도시 홍보 및 거버넌스 확대(전기산업엑스포 참여, 6월)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계약 체결(6월) ‣진주혁신 복합문화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본인증 획득(6월)
도시경관단	‣ 3기 신도시 랜드마크 LH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및 전담 MP도입(上) ‣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형 공원사업 추진(下) ‣ 도시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탄소숲 기술개발 및 실증(下)
스마트시티 개발단	‣ 세종국가시범도시 SPC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지정(1분기) ‣ 지구별 스마트도시 설계용역 및 공사 적기발주(상시) ‣ 3기 신도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착수(下)
사업영향 평가단	‣ 법정보호종 거점별 서식지 착공(上), ’24년 대상사업 선정(下) ‣ 합리적 교통소음 예측‧평가를 위한 적용 기준 수립(下) ‣ 저소음포장 LH 신기술 성능 인정기준 수립(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