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계획

2023. 1

국민주거복지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	2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4

Ⅳ.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Ⅴ. 현안사항	21

Ⅰ.	일반현황

□ 조 직

																								국민주거복지본부															6처 1단
주거복지 기획처									건설임대 사업처									매입전세 임대사업처									주거 서비스처									건설자산 관리처									매입자산 관리처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2부 2단									4부									4부									3부 1TF									3부									2부 1단									1부 1센터 1국

* ’23년 신설 : 건설임대사업처 내 건설임대제도부(舊 임대유형통합TF), 주거서비스처 내 주거서비스혁신TF

□ 인 원

계	1급	2급	3급	4・5급	6급	업무직
205명	7	24	80	70	19	5

* ’22년말 기준(대외파견, 전문직 제외)

□ 주요업무

주거복지기획처	◦ 본부 총괄, 기획, 주거복지 정책대응, 주거센터 및 자회사 관리 ◦ 주거복지시스템 기획,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급여) 사업
건설임대사업처	◦ 건설임대주택 공급(분양전환 포함) 및 운영관련 제도 총괄 ◦ 임대유형통합, 대기자 통합시스템, 공가해소, 임대상가, 렌트홈 등
매입전세임대사업처	◦ 매입임대주택 매입관련 기획·제도·사업관리 총괄 ◦ 공공리모델링 업무 총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공급・운영
주거서비스처	◦ 주거서비스 기획·운영·평가 및 관련 제도 제·개정 ◦ 임대주택 주택관리 및 관련 제도 총괄 등
건설자산관리처	◦ 건설임대 자산관리 총괄, 체인지업 등 주거자산 플랫폼 사업 ◦ 건설임대 입주품질 관리, 건설임대 기술기준 업무 등
매입자산관리처	◦ 임대주택 안전 및 방재관리 총괄, 유지보수공사 안전관리 총괄 ◦ 매입임대 자산관리 총괄, 매입임대 기술기준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지원단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컨설팅, 민원상담, 공동체 활성화 등 ◦ 분쟁조정 신청·접수, 분쟁조정위 운영, 분쟁조사

Ⅱ.	2022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

□ 주요 성과

□【긴급주거지원】국가적 재해재난 적시 지원으로 이재민 주거안정 도모

ㅇ (이재민 주거지원) 본·지사 합동TF 구성, 현장지원반 운영 및 지자체 MOU 등으로 이재민의 부담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적시 제공

* 동해안 산불(3월) 31호, 중부지방 집중호우(8월) 및 태풍 힌남노(9월) 32호 지원

- 현장 업무부담 완화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법령, 지원사례 및 업무절차 등을 수록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편람 제작‧배포

□【주거상향지원】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주택‧반지하 거주자 주거상향

ㅇ (비주택 주거상향)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전담조직인 이주지원119센터 62개소 운영으로 7천호 주거상향 실적 거양

ㅇ (반지하 주거상향)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입주자(1.8천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상층 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주거상향 시범사업* 시행

* 공가 등 주택확보 여건 고려 ’26년까지 점진적 이주 추진(’22년 18호 이주완료)

□【취약계층지원】보호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세심한 지원 시행

ㅇ (임대료 동결) 코로나19,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3∼’24년 갱신계약 입주민의 임대료 동결 연장 시행(1천억원 지원효과)

ㅇ (배려계층 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독립을 위한 종합지원방안 수립 및 사할린동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사회배려계층 집중지원

* (자립준비청년) 유스타트2.0 종합지원방안, 청약저축가입 프로그램 MOU 체결, (사할린동포) 공용공간 환경개선(가천대 MOU), 고령자 운동재활 서비스 제공

ㅇ (돌봄‧상담 강화) 영구임대단지 내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추가 설치(4개소)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 돌봄 강화

-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홀몸어르신(7천세대) 대상 생활돌보미(120명) 방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 도입

ㅇ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장소제공 등 지원으로 지역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세종, 용인, 시흥센터 신규개소)

□【新서비스체계 구축】주거서비스체계 전면 개편 및 관리 혁신방안 수립

ㅇ (新운영체계 구축) 단순 공간제공 등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입주민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고품질 대표서비스 집중으로 국민체감도 향상

* 5분류 21개 → 4분류(①기초생활, ②생활편의, ③수요맞춤, ④주거관리) 24개 서비스로 개편

ㅇ (주택관리 업무혁신) 주택관리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주택관리 혁신TF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무 혁신 방안*』마련‧추진

* ①업무효율화, ②시스템 고도화, ③역량지원 체계화로 3대 부문 6대 실행과제 설정

□【안전한 환경조성】맞춤형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ㅇ (유지보수 혁신) 하자보수 바로처리(QR코드) & 스마트 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임대단지 화재대응 및 인지정보 제공을 위한 Info-Line 시범설치

ㅇ (안전시설 보강) 노후 매입임대 특별점검 및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지진 및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설계 등 추진

□【디지털 주거복지】국민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디지털 주거복지 구현

ㅇ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청약 신청자 발급‧제출 종이서류 온라인 수신 시범사업(완주삼례 행복 97명) 성공적 시행

핵심가치 최우수사례 선정

ㅇ (로봇자동화RPA 도입) 주거급여 공부서류 자동발급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업로드 시스템 구축으로 반복적 현장업무 경감(약 16만 시간↓)

□【재무건전성 제고】임대주택 정부지원 현실화 및 공가해소

ㅇ (매입임대 단가인상) ’23년 정부예산안 기준 ’22년 대비 14 ~ 18% 대폭 인상으로 정부지원 확대(→유형별로 실매입단가 73~ 91% 수준)

ㅇ (공가해소실적 거양) 전사차원의 TF운영을 통한 “사업프로세스 전반 업무개선”과 전향적인 “수요촉진대책 시행”으로 공가 증가율* 둔화

* (공가증가율) ’19.末∼’20.末 0.8%p → ’20∼’21년 0.7%p → ’21∼’22.10 0.1%p

□ 평가 및 반성

◈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재무건전성 제고, 디지털 주거복지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 성과 창출

◈ 다만, 부동산 경기 하향 등으로 매입임대 등 일부 사업실적이 부진하였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서비스 질적 혁신 필요

Ⅲ.	2023년 업무 방향 설정

□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업무여건

외부		내부
• 주거복지 강화 등 본연의 역할요구↑ • 지속적인 주거복지 업무혁신 강조 •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 필요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 운영관리 물량 및 임대손실 지속증가 • 인력감소, 민원 등으로 현장여건 악화 • 주거복지는 공사 핵심 DNA로 지속강화 • 국민서비스 중심 직제조정(제 1본부)

시사점

디지털화 등 효율적 업무추진으로 인력‧재무 등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

□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CEO 취임사 • 공사 경영방향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사회서비스 결합에도 힘써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 국민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주거지원 강화 등 본연의 역할 강화로 핵심정책 성과 창출 및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국토부 업무계획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로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역점 추진 -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위기가구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투자를 확대(연 4.7조원, `18~`22 比 57%↑) • 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본부 업무방향		•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 임대주택 유지관리 혁신과 주거서비스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제공에 주력

Ⅳ.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본부 목표		주거복지 본연의 역할 완수로 국민신뢰 회복

방향		주거지원 강화 / 유지관리 혁신 / 서비스 고도화 / 디지털화

주요 추진 과제		(1) 취약계층 발굴 및 주거지원 강화 등 본연의 역할 집중
		□ 2023년 본부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평가 득점 제고 □ 수급자 발굴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임대주택 공급제도 및 체계 혁신으로 맞춤형 공급 강화
		(2)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혁신으로 더 좋은 주거환경 조성
		□ 노후자산 종합정비를 통한 더 나은 주거공간 및 환경 제공 □ 스마트한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입주자 및 자산관리 편의성 증대 □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안전 강화로 안심거주환경 조성
		(3) 주거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제공
		□ 주거서비스센터 중심 임대주택 서비스 혁신 □ 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대비 주택관리 혁신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고도화
		(4) 주거복지 디지털화‧효율화 지속추진으로 국민편의 제고
		□ 국민이 쉽게 임대주택에 신청‧계약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 구축 □ IT활용으로 업무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근무여건 조성
		(5) 공동주택관리지원 기능 내실화로 고객감동 실현
		□ 층간소음 분쟁예방 교육지원 및 민원상담 강화 □ 수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1)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본연의 역할 집중

□		2023년 본부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평가 득점 제고

□ 사업량 감소에 따라 우량자산 매입 등 사업 내실화

ㅇ (사업물량) 주택매입 2.6만호, 건설임대 공급계약 2.3만호 및 매입․전세임대 공급계약 5.4만호, 임대운영 145만호, 주택조사 126.1만호, 수선급여 2만호 등

* (’22년 계획) 주택매입 3.5만호, 건설임대 공급계약 3.1만호, 매입‧전세임대공급계약 6.7만호, 임대운영 140.6만호, 주택조사 125.9만호, 수선급여 2만호

ㅇ (자금흐름) 매입 및 수선비용 등으로 8.8조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임대공급, 분양전환, 임대료 등으로 3.3조원을 대금회수

2023년 사업목표 (잠정운영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회수금액
합 계		-		88,590	억원	33,731	억원
매 입	소계	26,087	호	65,144	억원
	매 입 임 대	23,173	호	65,144	억원
	공공리모델링(준공)	2,914	호		억원
공 급 (계약)	소계	77,327	호			17,286	억원
	건 설 임 대	23,078	호(시행 11,343호)			12,038	억원
	매입임대	29,249	호			5,248	억원
	전세임대	25,000	호	(27,322)	억원
운 영 관 리		145	만호	23,446	억원	15,012	억원
분 양 전 환		3,585	호			1,433	억원
희 망 상 가		262	호
주거 급여	주택조사	126.1	만호
	개 보 수	2	만호	(1,263)	억원

* 공공리모델링 건축허가 6,000호 별도, 사업비의 (  )는 수탁예산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매입 9천호↓, 건설임대 공급시약 8천호↓,, 매입‧전세공급계약 1.3만호↓)에 따라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목표달성 추진

□ 주거복지사업 정부경영평가 체계적 대응관리로 실적 제고

ㅇ 본부 계량 지표(9점)* 실적관리 및 비계량(7점) 핵심업무 성과가 부각될 수 있는 항목 선정 후 보고서 작성 및 실사 철저 대응

*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3점), 하자처리서비스 개선노력(3점), 글로벌 수준의 공가율 관리(2점), 공공임대상가 지원확대 노력(1점)

□		수급자 발굴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➊ 주거급여 지원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목표 완수

국정 과제

ㅇ (정책목표 달성) '23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정책*에 대응한 주택조사 및 수선유지급여 업무 효율적 수행으로 정책 목표 완수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6 ⇒ 47%, (수급자수) 132만 ⇒ 146만명 (10%증가)

ㅇ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 협력을 위한 주거급여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택조사원의 전문성 강화로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안정 지원

□ 보장기관 협업을 통한 숨어있는 수급자 발굴 강화

ㅇ (시범사업 추진) LH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자료(소득,자산) 활용으로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추진

* (시범단지) 광주수완 8단지(국민임대 1,161세대) → 114세대(10%) 수급가능 추정

ㅇ (업무체계 확립) 입주자격 검증자료 연계(LH↔사회보장시스템)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등 제도화 추진으로 상시 수급자 발굴체계 마련

➋ 건설임대주택 공급‧운영

□ 생활위기가구, 자립준비청년 등 발굴 및 지원 강화

ㅇ (위기가구 지원) 주거지원위원회 분과를 통한 명도소송 전 장기체납 취약계층 사전보호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 사업예산 확대 : 총 3.3억원 → 6억원 (現 LH 2 → 4억원, 협약 금융기관 1.3 → 2억원)

ㅇ (자립준비청년) 유스타트(Youth+Start)2.0 종합지원방안(’22.11)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단계별 세부계획 이행으로 자립지원 강화

- 이사비 지원, LH 채용 가점, 행복장학금 등 단계별 우선 추진

□ 임대운영제도 개선으로 입주민 주거안정 강화 및 만족도 제고

ㅇ (단독세대 거주기준) 국민임대 거주 중 단독세대로 변경되더라도 고령자 등 주거약자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토록 개선

ㅇ (유류품 처리기준) 단독세대(무연고자 포함) 임차인 사망시 관련법령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 유류품 등 처리관련 법령부재로 장기공실화, 예비자 입주지연 및 보증금 환불 장애

➌ 주택매입 및 매입주택 공급

□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지속 공급 및 주거위기가구 등 지원 강화

ㅇ (맞춤형 매입임대) 생애주기, 고객수요를 고려한 테마형 주택 등 지역수요 맞춤형 주택 지속 공급

ㅇ (비정상거처 거주자) 쪽방·고시원·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확대('22년 7천호 → '23년 1만호)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품질 주택 매입 및 커뮤니티 공간 확충으로 공공임대 수준 제고

ㅇ (우량주택 매입)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 선별 매입 및 커뮤니티 공간 확충으로 공가 최소화*

* 전세형 공급, 자격완화 등 수요자 범위 지속 확대로 공가율 3% 이하 관리

ㅇ (출자금 반환 개정) 매입임대주택 철거 후 신축 시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매입 당시 지원받은 출자금의 매각시 반환 규정 개정* 추진

* 국토부 훈령상 출자금 반환 규정 삭제 또는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등의 경우 반환 예외 인정

➍ 전세임대주택 공급

□ 전세임대 공급물량 및 지원한도 확대로 민생안정 기여

ㅇ (공급물량 확대)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公社 전세임대 공급 역량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확대(2.5만호 → 3만호) 추진(’23.1)

ㅇ (지원한도 상향) 높아진 전세가격 등을 고려, 입주자 주거비 및 주택물색 부담 완화 위해 지역별·유형별 전세금 지원한도 상향 추진(’23.上)

□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 등 운영관리 내실화

ㅇ (제도개선) SGI 전세금 보장상품 사고 임대인 보험가입 제한 등 제도개선 시행(‘23.1)

ㅇ (협약변경) 보증금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용보험 협약상 ‘주택가격 인정 기준’ 등 개선사항 발굴 및 변경 검토(’23.上)

ㅇ (역량강화) 전세임대 매뉴얼 개정 정례화, 찾아가는 직원교육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 및 관리역량 제고

□		임대주택 공급제도 및 체계 혁신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급 강화

□ 서비스 연계형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확대

ㅇ (서비스 연계형) 주거약자형 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의 장애인,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연계형* 시범공급 시행 및 확대

* (청양교월) 청양군 협업, 통합돌봄센터에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재가서비스 제공

ㅇ (일자리 연계형) 세분화 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을 통합형으로 개선하여 직주근접 및 수요창출로 선제적 미임대 최소화 모색

현행	① 산업단지 ②창업자 지원 ③지역전략특화사업 ④중소기업근로자 전용	⇒	개선	일자리연계형 통합 행복주택

□ 공공임대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 추진

ㅇ (입주민 희망 브랜드 도입) 공공임대의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 사용 시범 도입

현안사항

- 신축 2개 단지(과천지식 S10, 남양주별내 A1-1) 및 기축 2개 단지(서울강남 3, 서울도봉) 시범사업 및 관련 실증분석 연구 추진

□ 쉽고 편리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 개편

ㅇ (원스톱 입주자 선정) 생업에 바쁜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자격검증, 입주자 선정이 가능한 입주자 관리체계 개편 구축

- (법률개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선정기능을 대체할 “(국가단위) 입주자격검증센터 설치” 근거 법령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ㅇ (신규공급) 저소득층 쏠림현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22.11 준공) 분석 및 정부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❶ 일반공급 비율 상향(40→60%) ❷ 시세감액 및 임대상한 폐지 ❸ 재정지원 현실화 등

ㅇ (기존공급) 임차인의 저렴한 통합임대 조건으로의 전환요구로 임대손실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 시행(’23. 5 준공)

- (추진계획) 기존 임대주택의 통합임대로의 전환 중단 및 현행 공급유형(영구+국민+행복)으로 지속 공급‧운영 정부협의 추진

(2)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혁신으로 더 좋은 주거환경 조성

□		노후자산 종합정비를 통한 더 나은 주거공간 및 환경 제공

□ Grand Change Up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신축수준으로 혁신

ㅇ (사업개념) 단지별, 개별 사업시행으로 체감효과가 낮은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합브랜드화하여 체계적 추진

- 각 사업의 사업대상, 사업기간, 예산 등을 확대하고, 통일시켜 새로운 사업으로 체계를 재편

* Grand Chagne Up = Change Home + Facilities + Couumnity Space + Open Space

(세대 전면 리모델링 + 공용부 시설개선 + 부대복리시설 개선 + 외관개선)

AS-IS <Change-Up> (개별적 단위사업으로 체감효과 낮음)	TO-BE <Grand Change-Up> (단지단위 통합사업으로 효과 극대화)

ㅇ (시범사업) 번동3 영구임대를 대상으로 ①세대 리모델링, ②외부공간, ③복지시설 확충 ④공용부 시설개선 종합추진

① (Home) ’22년 59호 완료 및 ’27년 까지 매년 100호 가량 추진 예정

② (Open Space) 녹지환경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 등을 ’23. 9월 완료 추진

③ (Community Space) 고령자복지동(’23.4월 입주), 치매센터 등 복지시설 포함

④ (Facilities) 공용공간 개선 및 관리소 등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 노후영구임대의 재탄생, 재정비(재건축) 시범사업 추진 가시화

ㅇ (사업개요) 도심 내 우량입지 노후임대*(준공 후 30년)를 소셜믹스+생활SOC와 결합하여 고밀·복합개발 재정비(재건축) 시범사업* 계속 추진

* (중계1·가양7 시범사업 추진일정) 이주부지 확보(∼’23), 사업계획 승인(∼’24), 착공(∼’25)

- (주민설명회) 재정비사업 정보 공유 및 의견청취 등 국민 소통강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공고 전 입주자 대상 주민설명회 실시

- (제도개선) 재정지원기준 신설 및 이주부지 확보 및 지원방안 마련

□		스마트한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입주자 및 자산관리 편의성 증대

□ (시설물 관리시스템 스마트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로 공사 자산관리업무 간소화, 고장 등 발생 시 긴급대응 가능

* (스마트 시설물 품질관리시스템) 관리소별 수기로 작성하던 공용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화로 실시간 품질관리 가능한 시스템	<종이일지 관리>	⇨	<PC․모바일 관리>

□ (소방점검 스마트화) 단지정보와 대가산정 기준을 연결하여 원클릭으로 점검용역 대가 산정을 간소화하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단계 사업 (’22년, 완료)				□ 단계 사업 (’23년)				□ 단계 사업 (’24년~)
	∙ 소방점검시스템 구축 ⇒ 세대점검 전산화 완료				∙ 대가산출 간소화 서비스 ⇒ 원클릭 시스템 구축				∙ 소방점검 온라인 환경 ⇒ 발주 ~ 점검 ~ 정산

□ (매입임대 네트워크化) 매입임대주택 각 동을 인터넷 클라우드로 연결하여 원격 유지·방재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ㅇ (추진내용) 小규모·多분산 매입주택을 네트워크化 하여 소통창구* 개설 및 소방방재기기(IoT)와 연계한 방재 시스템** 구축

* 거점관리소와 원거리 입주자간 정보교환 및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 화재시 무선신호를 인터넷에 연결된 수신반에서 관리소, 소방서 등에 통보

ㅇ (추진계획) 시범권역 인터넷망 및 클라우드 서버 구축(～’23.10)

□ (위치기반 하자처리 시스템) 매입임대 하자발생시 근거리에 위치한 협력업체에 우선 배정·처리*하여 신속·밀접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위치기반 서비스) : 이동통신망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ㅇ (추진내용) 小규모·多분산·多형태의 매입임대에 최적화*된 현장밀접형 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및 업무효율 극대화

* 근거리 업체 POOL구성, 우수업체 우선 배정, 만족도 평가로 신속성, 공정성 확보

□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 강화로 안심거주환경 조성

□ 임대주택 반 지하세대 및 지하주차장 안전 확보

ㅇ (현황)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반 지하세대(1,715동/4,469호) 및 지하주차장에 내‧외부적 침수 피해가 발생 시 입주민 안전확보 필요

ㅇ (계획) 상습침수지역(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세대와 지하주차장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입주민 안전확보 추진

* 매입임대 반지하세대 : 先 침수경보장치 설치, 입주민 이주 後 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

** 임대주택 지하주차장 : 위험성 분석 후 차수판 설치 등 단지별 수방대책 수립

□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안전점검 시행

ㅇ (현황) 안전 취약계층 및 입주민의 생활안전사고 대처능력향상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제도 마련 필요

ㅇ (계획) 입주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외부 안전전문가 및 유관기관 교육을 통한 입주민 안전역량 향상 추진

□ 노후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전시설 개선

ㅇ (현황) 15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취약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전난간, 욕실 시설개선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 필요

ㅇ (계획) 노후시설개선사업 시행으로 안전난간 설치 및 교체, 욕실안전개선 등 생활안전 시설 개선 추진

□ 노후 임대주택 교통안전시설 재정비

ㅇ (현황) 신축주택에 비해 취약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교통안전환경 선제적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재정비

*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반사경, 차선규제봉, 노면기호표시 등

ㅇ (계획) 교통사고․민원이 예상되는 지역별 단지 우선 선정․추진

□ LH 주거복지분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ㅇ (현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향후 20년간 기후변화를 예측

하여 5개년 임대주택 적응대책(시설물, 시설관리자, 입주민 측면) 마련 필요

ㅇ (계획) 5대 극한기후(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출( → 국토부, 환경부 ‘23.2.) 및 이행 모니터링(제출 이후 연중)

(3) 주거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 제공

□		주거서비스센터 중심 임대주택 서비스 혁신

□ 주거서비스센터 구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ㅇ (전달체계) 주택관리 위주로 업무 수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주택관리 +  서비스’로 업무 일원화

* 장기임대주택법에 ‘영구임대 주거서비스센터 설치의무’ 조항 신설 추진(’22.7.21 발의)

- (역할) 서비스센터 內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기획, 입주민 공동체 구성 지원·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 (계획) ’23년에는 영구임대단지 111곳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타 임대주택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현 행

개 선

정 부		입주민
지
지자체, 지역사회
LH, 지방공사
NGO, 민간 등

정 부		주거 서비스센터		입주민 · 지역주민
지
지자체, 지역사회
LH, 지방공사
NGO, 민간 등

□ 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추진여건 조성

ㅇ (중장기 계획) 입주민 수요 기반의 체계적·지속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거생활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22. 7월∼’23. 5월)

☞ 입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 로드맵(’24∼’28)을 수립, 지속가능 서비스 운영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ㅇ (예산 확보) 공동체 활성화 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정부·지자체, 민간과 연계한 예산확보 방안, 잡수입 지출구조 개선 방안 등

* (자체예산) (’18) 95억 → (’19) 179억 → (’20) 170억 → (’21) 205억 → (’22) 233억

ㅇ (시스템 구축) 1,361개 단지 정보와 200만 입주민의 서비스 이력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 관리비, 체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단지·세대별 이력관리, 업무 전산화 등

* LH ↔ 관리사무소 간 양방향 실시간 연계로 업무효율성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		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대비 주택관리 혁신 추진

□ 주택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ㅇ (주택관리 품질평가 개선) 지역본부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주거행복지원센터 대상 평가주기 완화(1년→2년) 및 절차 간소화

ㅇ (안전보건업무 지원 강화) 현장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안전보건 평가체계 매뉴얼화, 홍보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주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신설, 업무매뉴얼 제작도 추진

□ 주택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ㅇ (건설임대)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강화(1,307단지 92만호)

ㅇ (매입임대) 점 단위로 산재한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및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도입(54개 권역, 19만호)

□ 주택 유형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관리방안 추진

ㅇ (건설임대) 소규모 건설임대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관리 등 적용기준 정비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방안 마련

* (소규모 단지) 95단지 0.8만호  ** (혼합단지) 27단지 2.3만호

ㅇ (매입임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유형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주관리인력 배치 등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위주 → ’19년 이후 신혼부부용 오피스텔 등 매입 확대

□ 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 및 권익향상 지원

ㅇ (관리비 정부지원) 의원발의 되어 진행 중인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임대법 개정 관련 후속절차 이행 지원(국회, 국토부 등)

ㅇ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임대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표준관리규약 등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ㅇ (매입임대 관리규약 도입) 입주민 보호 및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규약 준칙을 매입임대 유형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시범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고도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걱정없는 LH 임대주택 조성

▸(공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 아동멘토링, 아동급식

ㅇ (아이 돌봄) 공공임대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육아·아동·교육 공간과 아동급식, 아동멘토링 등 서비스 연계 및 확산

- (보육환경 개선) 민간 어린이집 임대료 할인 등 운영 지원 및 국공립 전환하고, 유휴공간에 육아·아동 플랫폼 설치* 가이드라인 제공

* 유휴공간을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활용

-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 가정은 한글 교육아동멘토링, 한부모 가정은 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LH) 기획·예산		▸(노인인력개발원) 채용·교육·관리		▸(수행기관) 수요조사 및 서비스
			·

ㅇ (휴먼) LH생활돌봄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로 정부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外 고령의 취약 입주민을 발굴·맞춤형서비스* 지원

* 생활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수요 조사 후 ➊안전지원, ➋사회참여, ➌생활교육, ➍일상생활지원, ➎LH입주정보 등 제공, ’22년 시범사업(7천호)→확대 추진(49천호)

ㅇ (디지털) AI를 활용한 돌봄로봇 지원사업, 주거약자 상태감시를 통한 스마트홈 편의서비스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도 확대적용 검토

* 고독사 방지 긴급구조서비스, 맞춤형 알림(약 복용시간), 정서지원용 말벗, 생활·건강정보 서비스(치매예방, 코로나 예방수칙) 등 제공

□ 공감하고, 치유하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강화

▸(LH) 서비스 기획		▸(관리소) 현장 대응		▸(지자체·전문기관) 재원투입 및 실행
			·

ㅇ (예방+연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과 외부 자원 연계를 위한 ‘마음건강위원회’ 운영**으로 예방과 연계에 집중

* (지킴이) 現, 소장 990명 수료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위원회) 現, 1,102개 대상단지 중 909개 구성·운영(본사·지사 49개, 단지 860개)

ㅇ (지원확대)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정신 위기 입주민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및 저장강박세대 지원 확대(260명 → 520명)

□ 작은도서관을 소통하는 복합커뮤니티로 조성

▸(LH) 리모델링, 운영지원, 인력운영·양성		▸(유관기관) 도서·인력지원		▸(입주민) 재능기부
			·

ㅇ (공동체 활성화) 작은도서관을 ‘全연령층 이용  +  주민 자율형  +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착지원* 및 지속성 강화 지속 추진

* (’19〜’20) 65개소→(’21) 292개소→(’22) 236개소→(’23) 300개소 (현재 593개소)

- (정착지원) 복합커뮤니티 공간에 맞는 ➊시설물 개선, ➋입주민 역량 강화(지원센터·코디네이터 운영 등) 및 ➌프로그램 예산 지원

- (지속성 강화) LH 정착지원 후 입주민 자율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 지속성 확보

* (도서지원) 지자체 도서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인력지원) 지자체, 문화화예술위원회

□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결합‧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 지속 추진

▸(LH) 기획·예산		▸(NGO 등 유관기관) 서비스 공모‧운영		▸(입주민) 재능기부, 피드백
			·

ㅇ (공모사업 확대) ｢LH주거‧사회서비스공모 사업｣*의 신규서비스 추가 공모를 통해 복지관, 사회적기업 등과 지역협업형 사업 지속 시행

*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창의적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 방식을 통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돌봄 등 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22년 8개 시범사업 시행)

ㅇ (지속확산 노력) 지역본부 예산 지원 및 서비스 전담조직* 편제로 사업확산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사례** 전국확산(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

* 서비스기획팀장 지속운영, ** 임대주택 어린이집 기반 유아-노인 서로돌봄 프로그램 등

□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활성화

ㅇ (공간 확보) 법령상 제약으로 유휴공간으로 있던 미활용 어린이집* (284개소)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기타 입주민 수요 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미운영 주민공동시설*(182개소)을 확보하여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

* 주민공동시설 4,236개소 중 미운영 466개소(어린이집 284, 기타 182)

ㅇ (활성화 방안) 어르신돌봄형영구임대, 세대통합 맞춤형국민임대, 청년맞춤형행복주택으로 특화하여 복합 커뮤니티 활성화

- 커뮤니티 공간에 다양한 주거서비스(건강, 돌봄, 일자리, 생활편의, 공유경제 등)를 지역사회에 있는 외부자원과 연계해 통합 제공 추진

(4) 주거복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 지속 추진으로 국민편의 제고

□		국민이 쉽게 임대주택에 신청‧계약 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 구축

마이홈포털	MyMy 서비스	메타버스플랫폼	현황확인 시스템	⇨	국민편의 향상

□ (마이홈포털*) 보유 정보(모집공고 등)를 오픈 API** 형식으로 민간에 개방, 네이버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임대주택 정보 제공

국정 과제

* 모집공고, 단지정보(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임대주택 제반 현황을 제공 중인 대국민 포털

**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DB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형식)

□ (MyMy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하고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데이터 연계 및 임대주택 전 유형에 확대적용

* My information! My home! :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온라인 임대주택청약 서비스

ㅇ 수기 작성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도 전자화하여 특이유형(임신증명서 등)을 제외하고 온라인 클릭만으로 신청완료 가능한 환경 구성

□ (메타버스 도입) 온라인 가상 공간을 구현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동호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ㅇ 현재 ISP용역 추진 중(～’23. 1)으로 매입임대 희망주택 지정업무 우선 구현 후 확대 추진

□ (임대료 전자고지) 국민비서 카카오톡 등 연계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와 임대료 고지서 출력․발송업무에 외주용역 도입하여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 전자고지서(모바일, 이메일, 카카오톡)와 자동이체 신청시 임대료 할인(500원)

□ (임대운영 시스템) “전환보증금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기능” 및 “분양권 보유 입주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갱신 계약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고도화*로 현장직원의 업무효율화 및 입주자 편익 도모

* 온라인 내 계약정보 입력 기능(내용동의, 서명 등), 스마트폰 간편인증 로그인 기능 등

□		IT활용으로 업무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근무여건 조성

□ 업무시스템 개선 및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업무시스템 개선	RPA(자동화)	무인발급기	수기업무 자동화	⇨	직원 업무 경감

ㅇ  (업무시스템 개선) 게시판을 통해 현장 개선 아이디어 지속 수렴하고 시급성, 효용성, 실현가능성을 고려 WiSE 등 시스템 반영

I T처 협업

* ’22년부터 아이디어 수렴 및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15개 과제 시스템 개선

ㅇ  (RPA-자동화)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증설, 전문업체 컨설팅 활용하여 신규 업무자동화로 규모의 경제 도모

ㅇ (심사업무 자동화) MyMy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신된 데이터와 임대주택 신청자의 청약자격 일치여부 자동검증 기능 도입

ㅇ (서류발급 업무경감) 현장 서류발급(계약사실확인원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서류 발급기능 지자체 민원발급기 탑재 추진

ㅇ (수작업 전산화) 모집공고문 자동작성 기능 구축(WiSE-한글기안기 연동 필수정보 자동 입력) 등 전산화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수기업무 최소화

□ 주거급여시스템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

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현장간담회, 직무교육 등 현장소통을 통해 시스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현장의 업무부담 완화 추진

* 주택조사 이력 확인 및 중복팝업 기능 개발, 증빙서류 뷰어 프로그램 개선 등

ㅇ (차세대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을 국민·사용자의 요구, 변화된 대내외 환경,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혁신적으로 개편

* (추진일정) 입찰공고('23. 3) → 개발착수('23. 5) → 차세대시스템 오픈('24. 4)

◈ IT활용 업무부담 경감 추진 외에 업무절차 간소화 등 주거복지 업무효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21년 기발굴 16개 미결과제도 지속 추진)

◈ 주거지원종합센터 등 현장 근무직원의 민원부담 경감 및 직원보호를 위해 바디캠 추가도입, 보안요원 배치 등도 추진

(5) 공동주택관리지원 기능 내실화로 고객감동 실현

□		층간소음 분쟁예방 교육지원 및 민원상담 강화

➊ 층간소음 분쟁예방 교육지원

□ (입주민 교육지원) 공동주택 단지내 자치적 갈등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시행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공동주택단지의 자치 조직을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컨설팅 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조사는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층간소음이
물리적 소음에서 감정적 소음으로 발전되어 외부기관이 아닌 단지 내 자치조직을 통한 신속한 중재가 필요

ㅇ (취약계층 정보제공)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층간소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층간소음 안내자료 제작(점자도서, 큰 글자책)

□ (어린이 교육지원) 층간소음 주요 원인인 어린이 유발 소음(뜀걸음 등)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층간소음 예방교육 추진

➋ 체계화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제도개선

□ (민원상담 강화) 유권해석, 판례, 유사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대안까지 제시하여 입주민, 관리업무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

ㅇ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 수록된 질의응답 내용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성을 증대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개선 지원) 민원, 컨설팅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 선진 공동주택관리체계 구축 지원

□		수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관리진단 (관리비,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 및 기술자문 (건축, 기계, 전기)

ㅇ 임금피크 직원 활용 교육

- (맞춤형 직무교육) 공사 전략사업 인력우선 배치에 따라 컨설팅 수행 인력이 급감하고, 임금피크직원이 급증하여 임금피크 직원의 경력을 고려한 1:1 맞춤교육 및 컨설팅 업무 배정 시행

* 멘토지정(2월) → 직무역량워크숍(3월) → 심화교육 및 현장방문(4월~8월)

ㅇ 공동주택관리 전문 컨설팅

- (컨설팅 시행) 연 6회 선정, 4개 현장에서 340건 이상 수행

* 회계 감사 대상 확대에 따른 회계컨설팅 확대 실시

- (컨설팅 활용) 관리진단·기술자문 컨설팅 사례와 민원상담 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컨설팅 사례집 제작(’23. 2)

- (컨설팅 홍보) 회계감사 대상단지 확대*를 지자체에 안내하여 회계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회계진단 서비스 홍보(’23. 3)

* ’24년 1월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매년 1회 회계감사 대상

□ 공동주택 관리지원관 활용 LH임대주택 컨설팅 및 공동주택 감사 지원

ㅇ 지자체 협업에 의한 공동주택 감사 지원

- (감사 지원) 지자체의 공동주택 감사 협업 요청시 지원관을 감사위원으로 파견하여 주택관리의 공적감독 지원 강화

* (감사분야) 관리행정 일반, 회계/관리비, 사업자선정, 장기수선계획

- (기타 협업)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전문인력 지원

* 신규 지원관은 임대주택 컨설팅 최소 4회 이상 수행 후 배정

ㅇ 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LH임대주택 컨설팅

- (컨설팅 시행) 지원관을 8개 조로 편성하여 상반기는 34개 단지, 하반기는 신규 선정 100개 단지 대상으로 실시

- (결과 활용) 감사·컨설팅 주요 사례집* 제작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지원

* 지원관 양성교육에 포함 및 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로 관리주체 등 정보 공유

Ⅴ.	현안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희망브랜드 적용 시범사업 추진

◇ 공공임대 낙인효과 해소를 위한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 추진

* 국토부 LH 혁신 추진 방안('22.12) 및 '23년 국토부 업무계획('23.01)

□ (추진배경)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LH 공공임대주택에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추진

*【국토부장관 취임사('22.05.16.)】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추진내용) 국토부 협의를 거쳐 신축 2개 단지, 기축 2개 단지에서 시공사 브랜드 또는 입주(예정)자 희망브랜드 적용 시범사업 추진

< 공공임대 입주자 희망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단지 현황 >

구분	신축		기축
블록 (단지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미정)	남양주별내 A1-1 (미정)	서울강남3블록 (LH강남3단지)	서울도봉 (도봉주공1단지)
임대유형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민+영구 혼합	국민
세대수 (동수)	605 (6개동)	576 (8개동)	국민 873, 영구 192 (15개동)	245 (3개동)
입주시기	'24.01.(예정)	'23.10.(예정)	'13.11.	'02.12.
시공사	금강종합건설㈜	㈜금강주택	풍림산업㈜	충우종합건설㈜, 대양건설㈜
비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 가능	시공사 브랜드 사용 불가	'23년 재도색 주기 도래	'23년 재도색 주기 도래

□ (정책연구) 주택 브랜드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셜믹스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 병행

*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적용방안 연구’ 착수

- 1차('22.12～'23.09) 국민인식조사(현재 진단) 및 브랜드 적용방향 검토

- 2차('23.12～'24.12) 시범사업 성과분석(효과 분석) 및 적용방안 수립

□ (추진일정) 1차 정책연구('22.12～'23.09), 입주자 의견수렴('23.01～'23.03), 설계 및 시공('23.04～'23.12), 2차 정책연구('23.12～)

☞ 국민주거혁신실, 공공주택사업본부, LHI 등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 사용 확대 방안(민간협력사업 등) 마련 추진

□ 공공임대 운영‧관리 투자확대

◇ LH 예산 1천억원 규모 투입하여, 편의․안전시설 확충,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등 공공임대 품질 개선 추진

* 국토부 LH 혁신 추진 방안('22.12) 및 '23년 국토부 업무계획('23.01)

□ 추진배경

ㅇ 국토부는 LH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 및 주거정책 실행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투자확대 추진

	< 국토부 LH 혁신 추진 방안('22.12) >
향후 5년간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年 4.71조원('18～'22 年 3.0조원 대비 57% 증가) 투자 * 투자비 50% 증가, 관리물량은 ('18~'22) 126만호 → ('23~'27) 160만호로 27% 증가 - 이 중 매년 1천억 원을 LH예산으로 별도 편성(가칭 국민주거혁신사업)하여 편의․안전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 등에 집중 투입 【 임대주택 운영·관리 투자비용(매출원가 기준) 】

□ 추진방안

ㅇ (예산편성) '23년 예산 1천억원* 별도 편성 완료(기획조정실)

* 자본예산 950억원, 지급수수료 50억원

ㅇ (투자계획) 지역본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편의․안전시설 확충,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등 투자 확대 분야 발굴(국민주거복지본부)

구분	주요 추진 항목(예시)
편의시설 확충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매입임대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침수방지시설(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설치,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매입임대(필로티 주택) 내진성능 보강, 주차장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서비스 강화	영구임대 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생활돌봄서비스) 확대 등

ㅇ (추진일정) '23년 투자확대계획 수립(2월), 사업착수(3월), 차년도 계획 수립(10월)

□ 임대주택 신속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신속한  하자보수서비스로 입주민 불편 해소 및 편의성 증대

* ’23년 CEO 신년사

□ (하자처리시스템 확대) 입주자의 편리하고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신축→신축+기축)

*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 (입주 전) 각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Q+웰컴데이 (사전방문행사) 지적사항 등록～하자처리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 시스템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하자처리서비스 제공 - (입주 후) QR코드를 통한 24시간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 제공

□ (모바일 스케줄러) 입주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4월)하여 고객편의 향상 및 신속한 보수진행

	챗봇 시작(카카오톡)				A/S정보확인				보수일정 선택				진행사항 상시확인

* 기존방식 : 입주민과 바로처리센터 상담사의 유선통화로만 보수일정 조율

□ (유지보수센터 구축) 유지보수 접근성 및 신속처리를 고려하여, 매입임대 밀집구역에 유지보수 업무 등을 전담하는 거점 센터 구축

* 건설임대와 달리, 소규모 또는 단일주택+원거리 거점 관리소 형태의 매입임대는 민원 및 하자 지연처리에 대한 고객 불만족 높음

ㅇ (추진내용) 유지보수 센터와 유지보수 업체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자처리 全과정을 밀접·체계적 관리

본사		지역본부 ( TFT 논의를 통한 역할과 책임 조정 예정 )
건설자산관리처	↔	주거자산관리부
매입자산관리처			↔	매입임대 유지보수센터
・유지보수 기준총괄 ・예산배분 및 관리 ・자산분야 중처법 총괄 ・국책사업 정책대응 등		・유지보수 총괄 ・센터 관리 ・국책사업 추진 ・시설물 인수인계		↕	・유지보수관련 전반 관리 ・관리사무소 직접보수 관리 ・긴급 하자 대응
				거점관리소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ㅇ (현안사항) 유지보수센터 시범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

ㅇ (추진일정) 방침수립(4월), TFT운영(5월), 센터시범(9월), 분석(12월)

* 수도권(서울, 경기) 매입임대에 시범운영 후 수도권 및 지역에 순차적 확대 검토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추진

◇ 다양한 소득․생애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공공임대주택 정착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범사업남양주별내, 과천지식 결과 저소득층 위주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소셜믹스 한계 및 사업성 악화 문제점 발생

ㅇ (쏠림현상) 전체 당첨자의 65%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최저소득계층으로 결정

구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시범

사업

청약접수

31,883명

(100%)

9,799

(31%)

3,795

(12%)

3,495

(11%)

5,712

(18%)

5,673

(18%)

3,409

(10%)

당첨자수

1,159명

(100%)

590

(51%)

157

(14%)

120

(10%)

104

(9%)

108

(9%)

80

(7%)

국토연 추정비율

100%

32.3%

14.4%

16.2%

20.9%

16.2%

평생주택

발표 시 신설

주요 수요계층

영구임대

국민 + 행복주택

행복주택 + 중산층

ㅇ (사업성 악화) 쏠림현상 및 소득연계형 임대조건에 따른 매출감소로 연간 임대운영손실 1,808억원 증가 예상*

* 향후 5년간 신규공급 17만호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가율회계법인)이며, 기존주택 80만호 유형통합 효과를 고려할 경우 5,308억원 증가 예상(국토연)

□ 통합임대 본격 공급시기(’24년초) 전까지 정부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일반공급 비율 조정) 제도설계 시 제시된 공급비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공급 비율 상향 조정 (현행 40% → 개선 60%)

ㅇ (소득배점 삭제) 최저소득계층 쏠림현상 원인 제거를 위해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소득배점 삭제 (현행 3점 → 개선 0점)

ㅇ (시세감액 및 임대조건 상한) 제도설계 당시 검토되지 않은 기준으로  추가 손실분을 공공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폐지 건의

ㅇ (입주가능면적 일원화) 입주가능 면적 및 임대료 할증기준 일원화로 고객이해도 제고 및 세대원수에 맞는 적정면적 점유 유도

전용면적	～40㎡	～50㎡	～60㎡	～70㎡	70㎡～
가구원수	1～2인	2～3인	3～4인	4인이상

ㅇ (정부지원 현실화) 평균평형 상향17.2→20.2평에 따라 60㎡초과 중형임대도 재정지원 규모 상향(현행 66%→개선 80%) 및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붙임		2023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주거복지기획처	‣ 국민편의 제고 및 현장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효율화 추진(상시) ‣ 주거복지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 및 WiSE 시스템 반영(상시) ‣ 현장직원 민원부담 경감방안 추진(6월) ‣ 보장기관 협업을 통한 숨어 있는 수급자 발굴 시범사업(6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희망브랜드 적용 관련 정책연구(12월)
건설임대사업처	‣ 생활위기가구, 자립준비청년 등 발굴 및 지원(상시) ‣ 서비스 연계형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확대(9월) ‣ 단독세대 거주기준 등 임대운영제도 개선(10월)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 개편(12월) ‣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추진(12월)
매입전세임대 사업처	‣ 전세임대 공급물량 확대 추진(1월) ‣전세임대 사고임대인 보험 가입 제한(1월) ‣ 매입임대 출자금 반환 규정 개정 추진(3월)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시행(6월) ‣ 매입임대 정부지원단가 상향 추진(9월)
주거서비스처	‣ 주택유형 다양화에 따른 맞춤 관리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상시) ‣ LH생활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고도화(상시) ‣ 주택관리 품질평가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 업무 지원 강화(3월) ‣ LH주거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6월) ‣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9월)
건설자산관리처	‣ ｢Grand Change Up」사업추진으로 노후임대주택 혁신(상시) ‣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카카오 기반 모바일 스케쥴러 도입(4월) ‣ QR코드 바로처리 품질관리시스템 기축 순차적 확대(5월~) ‣ 스마트 시설물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방안마련(5월) ‣ 폭우 등 대비한 취약지역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대책 수립(10월)
매입자산관리처	‣ 매입임대 필로티 주택 내진성능 보강 추진(상시) ‣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안전점검 추진(분기별) ‣ 매입임대 반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설치(6월) ‣ 인터넷 클라우드를 활용한 매임임대 네트워크化 추진(10월) ‣ 신속·밀접 관리를 위한 위치기반 하자처리 시스템 연구(10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 층간소음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 시행(상시) ‣ 체계화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강화 및 제도개선(상시) ‣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협업 및 LH 임대주택 컨설팅(상시)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사례집 제작 및 서비스 홍보(2~3월) ‣ 임금피크 직원을 활용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4~8월)

참고		국민주거복지본부 국민체감형 혁신과제

□ 발굴 ․ 공급		□ 밀착 지원		□ 안심 거주		국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주거급여수급자 발굴 간편청약 MyMy서비스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생활위기가구 지원		Grand Change-Up 재해취약주택 Zero

□ 숨은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임대주택 청약을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ㅇ (수급자 발굴) 보장기관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자격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숨어 있는 주거급여수급자 능동적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ㅇ (MyMy 서비스) 청약신청자의 종이서류 발급‧제출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신으로 대체하는 간편청약 서비스 全임대주택 확대(’22.시범完)

* My information! My home!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온라인 임대주택청약 서비스

ㅇ (원스톱 입주자선정) 복잡하고 번거로운 임대주택 청약신청 절차를 한번의 신청으로 자격검증과 입주자 선정이 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공고별 신청‧검증, 탈락후 재신청 → (대기자통합시스템, 자격검증센터) 상시신청

□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주거복지사 배치) 영구임대 100곳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주거서비스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취약계층 밀착 케어

ㅇ (위기가구 지원) 장기체납중인 생활위기 취약계층의 자립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등 추진

ㅇ (편의서비스 확대) 전세임대 포털 리뉴얼로 접근성 강화, 민간 부동산 플랫폼 협업 확대 및 챗봇 상담 강화로 주택물색 편의 제공

※ 국민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적용방안 마련 추진

공공주택본부 협업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더 좋은 주거환경, LH가 만들겠습니다.

ㅇ (Grand Change-Up) 시설개선, 리모델링 등 분산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단지별 집중사업 추진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체감 극대화

ㅇ (재해취약주택 해소) 매입임대주택 중 지진, 호우 등에 취약한 주택의 내진보강,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로 안심거주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