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계약 서약서의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서면경고(각종 심사시 불이익)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계약(서약)서’를 작성․제출(전자입찰인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그대로 계약의 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 작성․제출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 퇴직자 확인서 제출) ①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서류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가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 기재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 또는 계약 제외, 계약 해지 및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인권보호 동참) 공사는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동참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삭제>

③ 제1항의 배상액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유의서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유의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7)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07)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9.18)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6.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그 밖에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

※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년월일, 사장의 날인은 계약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서면경고를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공사에 손해를 배상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 공고명 : OOOOO

□ 업체명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  (인)

순번	업체명	업체입사일	現.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LH 퇴직시 직급	LH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1	㈜○○	2023.09.00	부사장	☆☆☆	000000-1******	1급	2023.09.00	010-0000-0000	(서명)
2	㈜○○	2019.10.00	고문	△△△	000000-2******	3급	2019.07.00	010-0000-0000	(서명)
3	㈜△△	2018.10.00	전무	△△△	000000-1******	2급	2015.08.00	010-0000-0000	(서명)
4	㈜☆☆	해당사항 없음

1.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또는 ○○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LH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 귀사 재직중인 LH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 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귀사에 재직중인 LH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귀사에 재직중인 LH 퇴직자 현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동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원)	성명	생년 월일	LH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현 재직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직위	입사일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