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2022년~2023년)
연번	번호	접수일자	민원요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수용여부 및 사유	처리결과
1	2AA-2108-1200299	2022-01-13	공익사업 편입 잔여부지 진입도로 개설 요구	의견표명	수용	완료
2	2AA-2109-1145704 외2건	2022-01-20	김천혁신도시 국도3호선 소음 피해방지대책 요청	의견표명	수용	완료
3	2AA-2110-0693726	2022-01-26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의견표명	수용	완료
4	2AA-2111-0329850	2022-01-2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5	2AA-2109-1204984	2022-03-02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6	1.2AA-2106-1009156 2.2AA-2107-0945366	2022-03-07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 진출입로 개설 요구	1.시정권고 2.의견표명	수용	완료
7	2BA-2111-0482685	2022-03-08	공익사업에 편입된 신축건축물 제척 요구	의견표명	수용	완료
8	2AA-2112-0526223	2022-03-1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9	2AA-2112-0896760	2022-03-29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10	2BA-2112-0864000	2022-04-0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11	2AA-2201-0395396	2022-04-2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12	2AA-2201-0811430	2022-05-04	공공임대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 인정	의견표명	수용	완료
13	2AA-2202-0593370	2022-05-06	타이어센터 영업손실 보상	의견표명	수용	완료
14	2BA-2203-0581393	2022-05-17	임대주택 퇴거 이의	의견표명	수용	완료
15	2BA-2202-0348397	2022-05-25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16	2AA-2111-0707211	2022-05-30	공익사업 지격 밖의 공장건축물 보상	의견표명	불수용	불수용
17	2AA-2111-0339420	2022-05-3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해당건축물은건축물대장상노유자시설(유치원)로장기간주택으로사용했다하여적합한용도변경으로볼수없고,토지보상법부칙제69조에의한89.1.24무허가건축물기준에도해당되지않아이주대책대상자로선정할수없음.	불수용
18	2BA-2110-0561009 2BA-2110-0652302 2AA-2109-0246188	2022-06-15	지방도 소음 저감 대책 요구	1. 시정권고 2.의견표명	수용	완료
19	2AA-2203-0389957	2022-06-2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20	2AA-2111-0498777	2022-06-22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21	2BA-2204-0408615	2022-06-28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22	2AA-2201-0201683	2022-07-13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수용	완료
23	2AA-2109-1059799	2022-07-13	주택 공유자 이주자택지 공급 요구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24	2AA-2206-0061690	2022-07-20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25	2AA-2204-0007031	2022-08-0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26	2AA-2203-0789029	2022-08-04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취소	의견표명	수용	완료
27	2AA-2201-0021506 외 18건	2022-08-09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 이의 등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공급가격기준만을협의보상당시로소급하여적용하기어려움	불수용
28	2AA-2206-0021883	2022-08-10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29	2AA-2201-0021506외18건	2022-08-10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 이의 등	1. 의견표명 2. 기각	불수용 ※사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급가격기준만을 협의보상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불수용
30	2BA-2206-0951187	2022-08-11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수용
31	2AA-2204-0850837	2022-08-24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수용	완료
32	2BA-2204-0020066	2022-08-25	농업손실보상 이의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33	2BA-2205-0307744	2022-09-12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	수용	수용
34	2CA-2207-0805771	2022-09-2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35	2AA-2206-0133825	2022-10-04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36	2BA-2106-1135194	2022-10-13	잘못된 유치원용지 매매계약 취소 등 요구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2건의소송에서판결이기선고및확정되어매매계약해지및매매대금반환불가	불수용
37	2AA-2205-0309993	2022-10-20	철도소음 방지 대책 요구	의견표명	수용	완료
38	2AA-2206-0230574	2022-10-25	임대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의견표명	수용	완료
39	2AA-2207-0412625	2022-11-02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40	2AA-2204-0719684	2022-11-02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적격 처리	의견표명	수용	완료
41	2AA-2207-0165684	2022-11-10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42	2BA-2208-0154157	2022-11-22	임대주택 계속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43	2AA-2209-0891026	2022-11-28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수용	완료
44	2AA-2209-0564742	2022-11-28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수용	완료
45	2AA-2208-0521816	2022-12-14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승계허용사유법적근거없음	불수용
46	2BA-2209-0649392	2022-12-15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47	2AA-2208-0631158	2022-12-15	사업지구 밖의 토지 진입로 개설 또는 매수 요청	의견표명	수용	완료
48	2AA-2207-0416855	2023-01-04	주유소용지 매매계약 해제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해당토지로의진출입이전면불가하여토지를사용하지못하는상황이라볼수없으므로계약해제수용불가함	불수용
49	2BA-2206-0255506	2023-01-05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50	2AA-2211-0073650	2023-01-1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51	2AA-2209-0158290	2023-01-11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요청	의견표명	수용	완료
52	2AA-2210-0400828	2023-01-13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현재유주택자로서입주자격및갱신계약자격없음	불수용
53	2CA-2211-0062208	2023-01-1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54	2AA-2211-0380185	2023-01-18	임대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반환	의견표명	수용	완료
55	2AA-2207-0714200	2023-02-02	토지사용 연장요구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용지임대관리지침」제3조제2항제1호관련주변의반복적민원제기소지가있는경우용지임대자체가불가능하므로해지사유로판단	불수용
56	2BA-2209-0689460	2023-02-07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57	2AA-2212-0772674	2023-02-08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58	2AA-2212-0000565	2023-02-27	공공분양주택 전매 허용	의견표명	수용	완료
59	2AA-2210-0656256	2023-02-2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60	2AA-2210-0095450	2023-03-17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 등	의견표명	수용	완료
61	2AA-2301-0756481	2023-03-30	영업보상 요구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근린생활시설에서의영업을영위했다는증빙자료불충분	불수용
62	2AA-2302-0066556	2023-03-3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63	2BA-2212-0568543	2023-04-18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64	2AA-2212-0521043	2023-04-18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이의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제6호에 따라 재계약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할증	불수용
65	2AA-2301-0435488	2023-05-08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시정권고	일부수용 ※사유:신청인으로부터관련서류등이제출되지않아명의변경이가능한지에대한검토(승계인세대와피승계인세대의전입전출이력확인,주택보유여부등)후명의변경이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진행할예정	완료
66	2BA-2209-0058747	2023-05-17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해당건축물은지구지정일(`20.03.06.)이전건축허가를득하였으나,지구지정일이후실착공한것으로판단(항공사진)되며,준공검사를득하지못함	불수용
67	2CA-2302-0802890	2023-05-19	임대주택 계속 거주	의견표명	수용	완료
68	2BA-2302-0621167	2023-05-23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수용	완료
69	2BA-2212-0794208	2023-05-24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일부수용 ※사유:임대주택실거주증명이선행되어야명의변경승인절차진행가능	완료
70	2BA-2210-0426906	2023-05-25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의견표명	일부수용 ※사유:민원인이기제출한증빙자료로는수용불가.단,민원인이금번제출한자료외에실제거주사실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를추가제출할시재검토가능.	완료
71	2AA-2212-0756705	2023-06-01	진출입로 복구 요청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공익사업시행이전부터도로에접해있지않는등관습로연결기준에부적합하고,해당고충민원수용시특혜시비우려와함께인근토지경작자등의무분별한도로개설요구민원발생이예상되어불수용	불수용
72	2AA-2304-0438743	2023-06-14	영업보상 요구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영업손실보상에대한판단여부를포함하여재결하였기때문에수용불가	불수용
73	2AA-2305-0065234	2023-06-21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74	2AA-2212-0367628	2023-07-01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75	2AA-2305-0905053	2023-07-12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검토중	검토중
76	2AA-2304-0259540	2023-07-14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임대주택전대동의서상날인하여동의함	불수용
77	2BA-2304-0900987 외 2건	2023-07-20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의견표명	불수용 ※사유:명의변경이어려움	불수용